1. 개정이유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공무원이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 요구 금지 등을  내용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18.12.24.)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의4 신설)

○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 또는 거부하는 행위 금지

○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 또는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5 신설)

○ 감독기관이 피감독기관에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나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금지

다.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내용 추가(현행 제20조제1항 개정)

○ 감독기관의 부당 행위 등에 대한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내용 추가

라. 교육 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제24조의1 신설)

○ 부당행위 금지, 공정인사 등 교육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실적 기록 및 관리 의무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의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38호, 2019.5.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2] <개정 2019.5.13.>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

교육대상	교육분야	교육방법	교육시간	비고
신규임용자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초임 공직자 대응방안,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임용 후 1년 이내 연간 5시간 이상
승진예정자 (4․5급)	공무원 행동강령, 중간관리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및 역할, 주요 부패사례 및 슬기로운 대처법 등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승진 전 5시간 이상
고위공직자	노브레스 오블리주 함양,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청렴리더십 확립 등	기관장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고위직 진입 후 1년 이내 연 5시간 이상(집합교육 2시간 이상 필수)

■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19.5.1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⑥ (생략)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에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⑧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기상청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4(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 설>	제14조의5(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에게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상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기상청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1(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