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국외출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항목	기존	변경	비고
제명 변경	o 공무국외여행 o [서식]공무국외여행 심사 사전점검사항	o 공무국외출장 o 관련 규정 명칭 변경 o 삭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인사혁신처 상위규정에 따름
정기 심사	o 연1회 실시 - 전년 12월	o 연2회(반기별) 실시 - 전년 12월 ※ 대상: 년 전체 출장계획 - 당해 6월 ※ 대상: 하반기 중 신규 출장, 출장 내용 변동에 따라 재심사 대상 출장	정기심사 강화, 수시심사 최소화
임시 심사	o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요청이 있는 달에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o 공무국외여행의 심사요청이 있는 달에 개최하며,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함. 다만,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심사 대상	o 본청심사 - 본청 전직급 및 소속기관 4급 이상 공무원 o 소속기관 심사 - 5급이하 공무원	o 본청 총괄 심사 - 본청 및 소속기관 전직급	중복 출장 관리 강화
재심사 대상	o 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에 명시된 출장의 목적‧지역‧기간‧인원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o 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에 명시된 출장의 목적‧국가‧기간‧인원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 단,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	재심사 요건 완화
공무국외출장 실적 제출	-	o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다음 항 신설 - 익년도 공무국외출장 계획 제출 시 당해 연도 공무국외출장 실적 제출	실적 점검 강화
공무국외출장 공무원 사전교육	-	o 제9조(사전교육): 신설 -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의 사전교육 실시 및 서약서 제출	출장자의 보안 및 준수 사항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