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국외출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1999.  9. 28 기상청훈령 제329호

일부개정 2000.  9.  5 기상청훈령 제343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개발

업무규정등의정비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1. 12. 26 기상청훈령 제368호

일부개정 2004.  3. 24 기상청훈령 제399호

(기상청직제개정에따른기상청

행정감사규정등증개정령)

일부개정 2005. 10. 18 기상청훈령 제436호

전부개정 2007.  4. 11 기상청훈령 제491호

일부개정 2008.  4.  8 기상청훈령 제544호

일부개정 2008.  7. 11 기상청훈령 제561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09. 11. 30 기상청훈령 제641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3.  2. 27 기상청훈령 제743호

일부개정 2016.  4.  6 기상청훈령 제827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19. 5. 20. 기상청훈령 제9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기상청 소속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상청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가 기상청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제17조만 적용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국제과학기술협력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 부서의 장은 매년 11월 넷째 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부서의 다음 연도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공무국외출장 운영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계획 중 기상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계획을 토대로 ‘연간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2월 넷째 주까지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상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기상청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상청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나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4. 기상청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협력담당관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심사예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양국(기관)간 기상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에 기반한 양국(기관)간 기상협력회의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2.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지명 초청(여비 일부 및 전부 지원)을 받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3. 국제기구의 요청에 따라 기상청장이 지명ㆍ통보한 전문가가 국제기구가 개최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제협력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상청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기회 : 반기별(매년 6월, 12월) 개최

2. 임시회 : 정기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 또는 심사되었으나 변경이 있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부서의 직원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시 해당 위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심사요청 및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제협력담당관에게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할 때

2. 위원회에서 승인된 출장의 목적·국가·기간·인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국제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사를 요청한 부서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받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교육) 허가권자는 출장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외국자료의 수집 등)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국외출장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외국자료 조사ㆍ수집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외의 수단에 의한 목적달성 및 중복업무 수행여부 사전 검토

2. 각 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계획을 미리 알리고, 각 부서의 장이 당면행정 및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정보자료수집 또는 부수과제의 수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의 수행과 그 결과의 제출

제11조(여행대행사 선정 및 항공운임 지급방식) ① 공무국외출장을 여행대행사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항공운임 지급은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행대행사가 발권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여비정산 공무원이 여행대행사로 직접 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상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적립내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재외공관 협조요청 및 도착보고) ① 공무국외출장 시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 질문내용, 수집자료 목록 등을 첨부하여 외교부를 경유하여 해당 재외공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도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을 들어야 한다.

③ 국외에서 그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재외공관장을 거쳐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권자 및 국제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인사혁신처 및 기상청이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제협력담당관을 경유, 기상청장 명의로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전 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하여야 할 정책자료 내지 해외 기술동향 등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국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무국외출장 수행자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등에 따른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39호, 2019. 5.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구분	내 용
출장의 필요성	o 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출장을 우선 허가 ※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출장은 가급적 억제 o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같은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이를 통합
방문국 ･기관의 타당성	o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으로 제한하고, 사전협의 등 확인 o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여부 o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
출장자의 적합성	o 제10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 등 금지) 해당여부 o 출장 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출장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조직적 국외출장 여부 o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억제 o 시찰･견학･자료수집 등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내외)로 운영되도록 하고, 세부계획을 면밀히 검토
출장 시기의 적시성	o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방문 시기 적합여부 o 국내･외 등 국외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 고려 여부
출장 경비의 적정성	o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o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 과다여부 o 제9조의 경우 목적, 세부일정 적합성 검토 및 출장경비 적정성 검토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항공운임, 숙박비, 식비 등 초과지급 여부 o 제9조 경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 선정여부 o 제11조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활용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1호 서식]

연간 공무국외출장 계획 조사서

소속	제목	목적 (구체적으로 기술)	출장 지역 (국가, 도시명)		출장 기간	출장인원(명)				출장 경비			예산과목
						청･차장	2･3급	4급	5급이하	항공운임	체제비	계
※ 엑셀로 작성 제출

■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공무국외출장 운영 실적

소속	제목	출장지역 (국가, 도시명)	출장 기간	출장인원				출장 경비			예산 과목	성과 (업무활용·환류계획 등)
				청･차장	2･3급	4급	5급이하	항공 운임	체제비	계
※ 엑셀로 작성 제출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제8조 관련)

1. 출장 개요

목적
동기 및 배경
기간	’19.12.11.～’22.3.12.(4박 6일)
국가
방문 기관
경비 부담 기관
소속 및 직위(직급)		성 명		성 별	경 비
		한 글	영 문
총 계

※ 개인별 업무 수행

직위(직급)	성 명	업 무 수 행 내 용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2. 출장 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3. 출장 경비                                 (경비단위 : 원/항공운임, US $/기타)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총 계

4. 출장 효과

o

-

5. 외교부 협조 사항

o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6. 공무상 적립된 마일리지 현황 및 항공운임 내역

항공사	총마일리지	금번 사용마일리지	잔여마일리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적용 등급 □1등석 □비즈니스석 □2등석 ■운임 정액 : ■공용마일리지 사용 □항공권 확보 □좌석승급 □해당없음 (사유: ) ■청구 금액 : ※적용등급란은 여비규정상의 여비등급

■ [별지 제3호 서식]

공무국외출장자 서약서

본인은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삼가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인은 출장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인은 국외출장 완료 후 출장결과보고서 등 제반사항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본인은 국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별지 제4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제15조 관련)

Ⅰ. 공무국외출장 개요

1. 목적 :

2. 기간 : ‘00.12.11.～’00.3.12.( 일간)

3. 국가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5. 인적사항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비 고

Ⅱ. 주요업무 수행사항

1. 출장 배경 및 세부내용

o

-

2. 주요업무 수행 사항

3. 주요 정보․자료의 분석내용

Ⅲ. 결론 및 소감

1. 시사점

2.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건의사항

1.

o

-

2.

Ⅴ. 첨부 자료

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2.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o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o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o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 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3. 외국인 접촉 현황

접촉 외국인		협의 주요내용	연락처 (전화, e-메일 등)
소속(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