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업무규정

전부개정  2003.  2. 24. 기상청훈령 제384호

일부개정  2005. 12. 14. 기상청훈령 제442호

(기상청 훈령규정의 일괄개정 규정)

전부개정  2007.  4.  9. 기상청훈령 제488호

일부개정  2008.  1. 28. 기상청훈령 제532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일부개정  2008. 12. 12. 기상청훈령 제586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훈령 제618호

전부개정  2009.  9. 10. 기상청훈령 제634호

일부개정  2010.  2. 12. 기상청훈령 제650호

(기상산업진흥법과 그 하위법령 제정에 따른

기상청 민원실 운영규정 등 일부개정)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1. 10. 31. 기상청훈령 제713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6.  5. 13. 기상청훈령 제838호

일부개정  2017.  4. 21. 기상청훈령 제872호

일부개정  2017.  8. 16. 기상청훈령 제884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무업무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4.  5. 기상청훈령 제905호

일부개정  2019.  9. 11. 기상청훈령 제95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기상청의 정보화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3., 2018.4.5., 2019.9.11.>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이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2. "기상정보화"란 기상정보를 산업 및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4. "기상정보통신"이란 기상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삭제 <2015.1.22.>

6. “해양기상방송”이란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한 영역에 대하여 각종 기상정보를 무선팩시밀리로 수신할 수 있도록 기상방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화통합관리체계”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말한다.

8.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청 내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9.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31.]

제2장 정보화책임관(CIO) 운영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2., 2019.9.11.>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및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2018.4.5., 2019.9.11.>

1. 기상정보화사업 기획 및 추진 총괄

2. 기상정보화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수립

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4.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정보화기본계획 및 정보화시행계획 수립

5. 삭제 <2015.1.22.>

6. 정보화수준평가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22.>

8.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도입ㆍ활용

9.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2조에 따른 기상청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등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업무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공모하거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22.>

④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보화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6조(분임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분임정보화책임관은 해당부서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

1.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화자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도입․처분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기상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제7조(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소관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9.9.11.>

1.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2. 기상기술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22.>

4.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상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5개년 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11조의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제8조(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부서 및 기관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4월말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기상청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2017.8.16.>

③ 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1.22.>

제9조(정보화사업 자체평가)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한 경우, 사업추진실적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정보화책임관은 이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31.]

제10조(정보화 역량진단) ① 정보화책임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이 정보화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역량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자 등에 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제4장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정보화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6.5.13.>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2., 2016.5.13., 2019.9.11.>

③ 위원은 기상청 국장급으로 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6.5.13., 2017.4.21.>

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실무반을 둘 수 있다.<개정 2016.5.13., 2019.9.11.>

⑤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6.5.13., 2018.4.5.>

1. 기상정보화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화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정보화통합관리체계 기반의 정보화 전략 및 연간 정보화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 및 전산자원 도입·운영·통폐합·폐기 등에 관한 사항

5. 기상청·소속기관의 전산실 운영 효율화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⑥ 추진위원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⑦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와 관련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6.5.13.>

⑧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간사를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부서의 장은 추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제12조(추진위원회 실무반) ① 추진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6.5.13., 2019.9.11.>

② 실무반원은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원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6.5.13., 2017.4.21.>

③ 수요 부서의 관계관(5급 상당 이상)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2017.4.21.>

④ 실무반은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개정 2016.5.13.>

⑤ 반장은 신규 안건의 발굴 및 정보화 관련 상세 기술 협의·검토 등을 위해 청 내 관련 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제13조(정보화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화자원의 취득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정보화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13.>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전문가단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19.9.11.>

③ 내부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기술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18.4.5.>

④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관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과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5.13., 2017.4.21.>

⑤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9.11.>

⑥ 관리위원회는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단, 소요예산 총액 5천만원 미만 또는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이나 이미 도입된 정보자원의 부대품, 예비품, 소모품 등의 취득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1.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 반영 여부

2. 성능과 기술규격(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

3. 설치 및 운영·유지관리 방안

4. 도입 소요예산 산출내역

⑦ 관리위원회는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안건의 처리를 위해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5.13.>

⑧ 기상정보화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득심의서를 작성하여, 간사를 통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 부서의 관계관(5급 상당 이상)은 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안건을 설명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⑨ 수요 부서의 장은 심의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사업의 핵심사항(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⑩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수요부서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6.5.13.>

제13조의2(제척·기피·회피)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검토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9.11.>

1.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서 제척한다.

2. 이해당사자는 외부전문가에게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무반에 해당 외부전문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실무반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외부전문가 본인이 제1호와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3.]

제13조의3(관리위원회 실무반) ① 관리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청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운영·관리 부서의 5급 상당으로 구성하고 반장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되며, 정보통신기술과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6.5.13., 2017.4.21., 2018.4.5., 2019.9.11.>

② 정보자원 취득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반 회의는 5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수요 부서의 관계관(5급 상당 이상)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18.4.5.>

③ 실무반 회의는 정보자원 취득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④ 실무반은 정보자원 도입·운영, 기상 데이터 운영·관리, 기상정보서비스 구현 등과 관련한 기술 협의를 정례화할 수 있으며, 반장이 중요 결정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제5장 정보화사업

제14조(정보화사업의 발굴)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ㆍ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15조(정보화 신규사업 추진 등)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후 추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검토요청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15조의2(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9.9.11.]

제16조(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5.13., 2018.4.5.>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정보화사업과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5.>

③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내용, 도입자산 정보, 사업 산출물 등을 범정부EA포털에 등록하고 관련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6.5.13., 2019.9.11>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거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차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⑤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책임관과 자원할당 사전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11.>

제16조의2(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① 정보화책임관은 청 내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의 점검을 위한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1.]

제17조(정보화기획단 운영 등) ① 정보화책임관은 중요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화책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보화기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지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정보화기획단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5.1.22.>

②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실적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추진 중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해당 부서 및 기관과 관련한 업무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18조 삭제 <2015.1.22.>

제6장 기상정보 관리

제19조(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5.>

1. 기상정보의 수집․분배 구조 및 처리 프로그램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3. 기상정보 저장용 데이터베이스

4. 그 밖에 기상정보화자원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상정보화자원의 도입․개발․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동활용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20조(기상정보의 처리 및 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 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1. 국내․외 기상정보 교환 및 제공

2. 기상정보 수집․분배의 표준화

3. 기상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공동 활용

4. 기상자료 수집 및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기상자료의 운영

② 각 기상관서의 장은 생산된 기상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오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여 자료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2.>

④ 각 기상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상자료를 입력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한 기상관서에 기상자료 입력을 의뢰하여야 하며, 입력을 의뢰 받은 기상관서의 장은 이를 중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

⑤ 정보화책임관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기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구조 및 입․출력 양식 등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⑥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하여야 하며, 재난에 대비하여 백업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21조(기상자료의 제공) ① 정보화책임관은 수집된 기상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상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상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정보화책임관은 「기상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기술적 사항과 공공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관서 및 부서 간에 자료를 유통하거나 외부기관과 자료를 송수신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용량, 유통주기 및 방법에 대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④ 정보화책임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기관에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5.1.22.>

[전문개정 2010.2.12.]

제7장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제22조(기상정보시스템 관리)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들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31.>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산시스템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④ 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각 전산시스템별로 수행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유지․보수할 수 있다.

⑤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1.10.31.>

⑥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1.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장소, 공간, 환경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정보화통합관리 정보의 현행화에 관한 사항

7.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⑦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7.8.16., 2019.9.11.>

제23조(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 계획에 대하여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정보화책임관은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되는 시스템의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시 정보화통합관리체계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며, 개발 후 정보화통합관리체계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활용 등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31.>

⑤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예보, 관측, 기후 등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개발 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31.>

제24조(전산시스템 운영)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③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

④ 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점검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⑤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제25조(슈퍼컴퓨터시스템) ① 슈퍼컴퓨터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1.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용통신망,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용․관리에 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슈퍼컴퓨터시스템 운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업운영 및 장애대비 백업운영

2. 개발 후 현업화 이전에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험운영

3. 연구개발

4. 그 밖의 개별업무 등

[제26조에서 이동<2011.10.31.>] [종전의 제25조는 삭제<2011.10.31.>]

제26조(정보통신망 및 부대시설 운영․관리)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자료의 수집, 교환 및 분배 등에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곤란할 때에는 공중통신망, 무선통신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장비를 신설․폐쇄․증설하거나 회선을 신규․해지․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IT서비스요청시스템을 통해 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③ 정보화책임관은 예보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온라인 원격운영이 필요한 경우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상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35조(원격근무 보안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④ 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의 가입전화와 구내전화 등 통신회선의 교환을 위한 전화교환기 및 단자반 등 시설물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제27조에서 이동 <2011.10.31.>] [종전의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31.>]

제8장 무선통신망 관리

제27조(무선통신망 운영) ① 정보화책임관은 기상통신에 필요한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선국 업무를 종합․조정하며,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선통신망 운영이 필요할 경우 무선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을 명시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무선국 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② 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해당 무선국의 주파수 및 출력 등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정하여야 한다.

③ 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전파법」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국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9.11.>

⑤ 삭제 <2011.10.31.>

[제28조에서 이동 2011.10.31.] [종전의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10.31.>]

제9장 해양기상방송

제28조(해양기상방송 운영․관리) ① 해양기상과장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방송에 관한 사항

2. 해양 방송자료를 표준화 및 규격화 하는 사항

3.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해양기상방송의 내용과 방송시각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

4. 방송의 제원, 방송시간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을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 게재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해양기상방송의 제원은 별표 1과 같다)

5.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에 대하여 국내의 적정한 지역 중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사항

6.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7.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사항

8. 전파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수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9.11.]

제2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5.>

부칙 <제634호, 2009.9.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 2010.2.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3호, 2011.10.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호, 2015.1.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 2016.5.1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2호, 2017.4.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4호, 2017.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 2018.4.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 2019.9.1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4.21., 2019.9.11.>

해양기상방송의 제원(제28조제4호 관련)

호출부호	전파형식	주파수(Khz)	공중선전력 (KW)	운영시간(KST)
HLL2	7k20F3C 7k20H3E	3,585.0	5	00:00～24:00
		5,857.5	3
		7,433.5	5
		9,165.0	5
		13,570.0	5

[별지 제1호서식]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개정 2017.4.21., 2019.9.11.>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부서명/담당자

/

발주사업명

발주예정/계약방법

년      월  / * 계약방법(협상계약,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사업예산/예산구분

/예산코드

○○○백만원 / 예산구분 / 예산코드

(예산구분 예시) 정보화예산, 일반예산, R&D예산

(예산코드 예시) 1239-500-210-15(관리용역비)

사업유형

□ SW개발  □ DB구축  □ H/W 및 상용SW 도입

□ BPR/ISP   □ 기 타(                                     )

사업성격

□ 계속 □ 신규 □ 교체 □ 보강 □ 기타(                   )

전산자원 통합

도입 여부

□ 통합 도입

□ 통합 도입 불가(사유:                                     )

클라우드 도입 여부

□ 기상청 통합기상정보자원풀(KMA-Cloud)

□ G-Cloud(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정부통합전산센터)

□ 자체 Cloud

□ 도입 불가(사유:                                     )

사업기간

사업목적

o

사업필요성

(미수행시 문제점, 추진근거)

* 상세히 기재

o

사업이력

o 최근 3년간 예산 및 주요 사업 내용 (공통)

연도	예산(백만원)	주요 사업 내용

o (H/W 교체사업)인 경우: 현 시스템의 도입년도

o (응용어플리케이션 재개발)인 경우: 현 시스템 개발년도

o 동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 수행기간

연도	적정사업기간 산정	실제 사업수행기간

사업내용

□ SW개발의 경우

구현 기능	서비스 대상	해당 정보시스템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예)위험기상감시	내부(예보관)/외부(대국민)	선진예보시스템		참고사항 등 기재

o 청내 유사 서비스 검토 결과 및 차별성

-

□ BPR/ISP의 주요내용 (BPR/ISP사업의 경우)

-

□ 구축사업 주요내용 (구축사업의 경우)

-

□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용역명	유지관리대상	기간	소요예산 (백만원)	전년도 계약금액 (계속일 경우)

□ 정보자원(H/W 및 상용SW) 도입의 경우 (상세히 기재)

정보자원명	규격	수량	용도	소요예산 (백만원)

o 청내 타 정보자원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

o 전산자원 공통 규격 여부(특수 규격시 사유)

-

서비스

제공방식

□ 내부 정보서비스 신설

□ 기존 내부 정보서비스에 추가

(기존 정보서비스명:                 )

□ 대외 정보서비스용 홈페이지 신설

□ 대외 정보서비스용 모바일 웹(또는 앱) 신설

□ 기존 대외 정보서비스용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에 추가

(기존 정보서비스명:                 )

사업결과 활용방안

o

년      월     일

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자체 사전검토서

[별지 제2호서식]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 <개정 2017.4.21., 2019.9.11.>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

부서명

발주사업명

사업예산

□ 정보화예산  □ 일반예산  □ R&D예산

예산코드 및 예산요구액

(예시: 1100-1140-501-430)

사업성격

□ 신규 □ 교체  □ 보강  □ 기타(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사유: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사유:                                  )

보안성 검토 여부

□ 검토  □ 미검토(사유:                                  )

사업기간

계약방식

설치장소

( □ 협의 완료 / □ 협의 예정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사업으로 운영

□ 자체

타 전산자원

공동활용 관련

□ 유휴자원이 있을 경우 가능

□ 불가능(사유:                                           )

공통 규격 여부

□ 일반적 공통 규격   □ 특정 규격 필요

도입 예정

전산자원

전산자원명	규격	수량	용도	소요예산 (백만원)
서버	4core 2CPU	2	OO서비스 웹서버	40
SAN 스토리지	200TB	1	OO서비스 자료 저장용	60
NAS 스토리지	500TB	1	OO자료 백업용	50

o 중요사항 및 필수조건

-

o 특정 규격 요구 사항(해당시 작성)

-

o 특정 규격 요구 사유(해당시 작성)

-

관련 응용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o 발주사업명:

o 예산코드 및 예산요구액:

o 발주 예정 시기:

o 사업 내용:

-

첨부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

③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 검토 결과

④ 제안요청서 작성 체크리스트(구매규격서의 경우 제외)

⑤ 조달요청금액 산출내역서

⑥ 기술규격대비표(2개사 이상)

⑦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년      월     일

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