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    정, 2007.1.30., 기상청훈령 제478호

일부개정, 2008.3.24., 기상청훈령 제538호

타법개정, 2009.6.29., 기상청훈령 제618호

타법개정, 2010.5.14., 기상청훈령 제657호

타법개정, 2013.5.28., 기상청훈령 제749호

일부개정, 2014. 4.7., 기상청훈령 제773호

타법개정, 2015.1.22., 기상청훈령 제791호

일부개정, 2016.4.22., 기상청훈령 제831호

타법개정, 2017.3.23., 기상청훈령 제867호

전부개정, 2017.9.14., 기상청훈령 제885호

일부개정, 2019.10.23., 기상청훈령 제9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기상정책의 개발 및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3.>

1. “정책연구”란 기상청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www.prism.go.kr)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기상청의 정책연구비(260-02)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단, 1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상청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2. 정책연구 운영 관리 및 연구결과의 평가

3.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촉진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⑤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기상청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4명이 되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6명으로 하며, 기상정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3.]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10.23.>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신설 2019.10.23.>

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2.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한 안건의 준비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안건의 준비

제3장 정책연구 선정 및 추진

제6조(과제의 선정) 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전년도 9월 말까지 정책연구 추진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②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 중에서 예산규모, 기상정책의 수립ㆍ개발에 대한 적합성 및 활용가능성과 집단지성 활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제 선정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3.>

1.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③ 과제담당관은 12월 말까지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 연구자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④ 과제선정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를 취소하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사무관급 3인 이상의 내부직원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단, 1억원 이상인 과제 또는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무관급 이상 내부직원 2명과 외부전문가 3명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외부전문가는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평가에 관여할 수 없다.

제8조(과제의 점검 및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과제수행 중 1회 이상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1명을 지정하여 정책연구의 결과를 공동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연구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③ 과제담당관은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과제의 활용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활용결과가 미흡할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거나 추가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정책연구결과 공개) 과제담당관은 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평가가 완료된 최종보고서를 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9.10.23.]

제9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의 의무)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간 내에 반드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과제명, 과제개요 등 과제현황

2.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연구자 선정 결과와 연구자 윤리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

4. 제8조제1항에 따라 과제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5.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제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평가결과서(별지 제5호서식)와 최종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6.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제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서식)

[전문개정 2019.10.23.]

제4장 보칙

제10조(과제관리 대한 조치) 위원회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 또는 과제의 활용결과가 미흡한 경우 차년도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이를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3.>

제11조(소요경비의 지급) 정책연구와 관련하여 과제의 선정·평가, 연구자 선정 등에 소요된 경비는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관서운영비목에서 지급한다.

제12조(법령 등의 적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885호, 2017. 9. 14>

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957호, 2019.10.23.>

이 훈령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책연구 추진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신 청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예 상 금 액	0 백만원
연 구 기 간	20○○. ○○. ~ ○○. ( ○ 개월 )
연 구 필 요 성	∙ ∙ ∙
연 구 주 요 내 용	∙ - - ∙ - - ∙ - - ∙ - -
연 구 결 과 활 용 방 안	∙ ∙ ∙ ∙ ※ 연구결과에 따른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정책반영 등 활용방안 기입
연구의 중복성 검토결과	∙ 중복성 여부: 있다[ ] 없다[ ] ※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상 과제중복검색을 수행하여야 하며, 유사한 과제가 있을 시 차별성 검토보고서[붙임] 추가 제출
집단 지성 활용	∙ 활용 계획: 있다[ ] 없다[ ] ※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을 통한 제안서 공개 및 국민의견 수렴

[붙임]
정책연구 차별성 검토보고서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선행연구	1 (연도)
	2 (연도)
	3 (연도)
차별성검토	과제명
	연구 목적	∙ ∙ ∙
	연구 내용	∙ - ∙ - ∙ -
	주요 차별성	∙ - ∙ -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0.23.>
연구자 윤리서약서
정책연구과제명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인)
상기 본인은 기상청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 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20○○년 ○○ 월 ○○ 일 기상청장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수의계약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연 구 금 액		0 백만원
연 구 기 간		20○○. ○○. ~ ○○. ( ○ 개월 )
심의 위원	내부(2인)
	외부(3인)
수 의 계 약 사 유		∙ - - ∙ - -
심 의 결 과		∙ - - ∙ - -
비 고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선 정 방 식	1. [ ] 일반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 ○○. ○○. ~ ○○. ○○. ( ○ 개월 )
점 검 일 자	20○○. ○○. ○○.
점 검 결 과	①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②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
	③ 일정계획에 따른 연구 진행 수준
	∙ ∙
	④ 기대 연구결과의 달성 가능성
	∙ ∙
조 치 사 항	∙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0.23.>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선 정 방 식		1. [ ] 일반경쟁입찰		2. [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 ○○. ○○. ~ ○○. ○○. ( ○ 개월 )
연 구 결 과		∙ ∙ ∙
평 가 결 과		①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 ∙
		②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 ∙
		③ 추진방법의 적절성
		∙ ∙
		④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
		⑤ 기타사항
		∙ ∙
연구 부정행위 중복성 검토결과		∙ 중복성 여부: 있다[ ] 없다[ ]
평가자	구 분	(외부) 평가전문위원				(내부) 과제담당관
	성 명	(인)				(인)

[별지 제6호서식]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담 당 부 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 구 자	소 속					성 명
연 구 비	일금 0 원 (￦ 0)
연 구 기 간	20○○. ○○. ○○. ~ ○○. ○○. ( ○ 개월 )
활 용 유 형	1. [ ] 법·제도개선			2. [ ] 정책반영					3. [ ] 정책참조
목 표 대 비 결 과	당초	∙ ∙ ∙
	결과	∙ ∙ ∙
구 체 적 활 용 결 과	① 활용결과 및 근거
	∙ -(근거) ∙ - ∙ - ※ 근거는 관련 법령, 문서번호 등을 기입
	②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 ∙ ∙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 최종보고서

과 제 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 관 명

소 재 지

대  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  명

소  속

전  공

총 연구기간

(당해년도)

20○○. ○○. ○○. ~ ○○. ○○. ( ○ 개월 )

총 연구비

(당해년도)

일금  0 원 (￦ 0)

총 참여연구원

(당해년도)

총  ○○ 명

책임연구원

○ 명

연구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보조원

○ 명

연구 주요내용

20○○년도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최종보고서  ○ 부.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기 상 청 장  귀 하

○ ○ ○ 에 관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 년  ○○ 월  ○○ 일

주관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기관장	직인

편집순서1

(옆면)	(앞면)
연 구 과 제 명 2 0 ○ ○ 년 도 기 상 청	연 구 과 제 명 (영문과제명)
	20○○년도
	기 상 청

편집순서2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주관연구기관명 :

□ 연  구  기  간 :

□ 주관연구책임자 :

□ 참 여 연 구 원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소속) (성명)

- ...

※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 연구원은 실제 연구에 참여한 기관 및 자의 명의로 함

20○○년  ○○ 월  ○○ 일

기상청장 귀중

편집순서3

목      차

□ 연구보고서 목차

□ 표 목차

□ 그림 목차

편집순서4

요   약   문

편집순서5

본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