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법제처 사후심사 결과 권고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상측기 구비조건은 별도의 고시로 반영하여 제정하였고,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존하고 있어 이 훈령에서는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상측기 구비조건 조문 삭제(안 제4조)

나. 검정신청서 등의 보존 조문 삭제(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20.1.30.～2.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훈령 제966호(2020. 3. 4.)

기상측기검정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측기검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상측기의 구비조건) ① 기상측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명판의 재질은 습기나 빗물 등에 의해 변질되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기상측기의 구조상 이의 표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호와 제5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1. 기상측기의 명칭 2. 측정범위 3. 제조회사의 명칭 4. 제조년월 5. 제조번호 또는 일련번호 6. 모델명 또는 규격 7. 사용전압
② 기상측기는 내구력이 있고 경년변화가 적어야 하며, 마찰되는 부분은 강철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하고, 철 기타 녹이 나기 쉬운 금속은 방청도장 또는 도금되어 있어야 한다.
③ 자기기록방식의 기상측기는 기록지 등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기록상태를 볼 수 있도록 투시용 창이 있어야 한다.
④ 관측 값이 디지털 형태로 표출되는 기상측기는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의 내용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측값이 안정적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제5조(검정신청서 등의 보존) ① 검정기관의 장은 기상측기의 검정을 수행하였을 경우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교부한 기상측기검정증명서 사본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측기검정신청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② 검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검정증명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기상측기별 기상측기검정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상측기검정성적서의 원본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기록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기록지를 별도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