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고시안

2019. 2.

	기 상 청

1. 개정이유

기상청은 28개 유관기관의 3,600여개의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에 대해 검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산악·해양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장비 설치가 확대되고 있고, 현장검정 요청도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검정을 위한 차량 접근이나 검정 요원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 해당 기관의 협조가 필요함에 따라 현장검정 용어의 정의에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의 기상측기 검정 및 장비유지보수 강화를 위해 현장검정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현장검정 용어를 명확히 정의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결과, 규제 비대상

기상청고시  제        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개정고시안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현장검정”이란 기상측기를 이전, 수리 및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검정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현장검정 시 현장접근 및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현장검정”이란 이미 검정을 받거나 검정 면제된 기상측기를 이전, 수리,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검정이 필요할 때 설치장소로 출장하여 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8. “현장검정”이란 기상측기를 이전, 수리 및 검정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검정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검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현장검정 시 현장접근 및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곳에 설치된 기상측기에 대해서는 검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관측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관측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