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해상예보구역 중 일부 먼바다 구역을 기상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기상정보 중 매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날씨 해설 성격의 기상정보를 ‘날씨해설’로 발표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 태풍예보에 필요한 세부사항 별도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또한, 변경된 미세먼지 경보 발표권역을 황사특보구역에 반영하고, 초단기예보 요소의 세분화 및 수정발표에 관한 사항과 해상 경계지점의 수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보 발표와 관련한 용어 변경(안 제18조)

나. 태풍예보 지원 등 세부사항 운용(안 제6조제3항, 제16조의2)

다. 날씨해설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및 23조)

라. 해상광역예보구역 세분화 및 오류수정(안 제9조 및 별표3)

마. 황사특보구역 변경(안 별표6의2)

바. 초단기예보 요소 구분 및 수정발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재검토 기한의 개정(안 제4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훈령  제        호

예보업무규정 일부개정안

예보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태풍예보관서장은 태풍예보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36도선”을 “140도선”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초단기예보의 실황 및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황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예보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제4항 중 “발표한다”를 “발표하며, 필요시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태풍예보의 지원) 태풍예보관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태풍예보 발표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서로 다른 특보 중”을 “같은 종류의 특보나, 서로 다른 특보 중”으로, “대치하여”를 “변경하여”로 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날씨해설) ① 예보관서는 기상현황과 전망, 위험기상 발생 및 배경,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다.

② 날씨해설은 단기예보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일 2회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40조 중 “2015년 7월 1일”을 “2019년 4월 1일”로 한다.

별표 3,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보의 발표와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기상청훈령 제916호)을 적용한다.

[별표 3]

해상광역예보구역(제9조제1항제1호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예보관서
서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서해역	수도권기상청
	먼바다
서해중부해상	앞바다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
	먼바다
서해남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위 36도선간의 서해역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의 상태도 북단끝 위도선으로 한 앞바다를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북 쪽 먼바다
	남 쪽 먼바다
남해서부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북위 33도 20분 위도선 사의의 남해역 중, 제주도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서쪽먼바다와 동쪽먼바다의 경계는 전남서부남해앞바다와 전남동부남해앞바다 경계의 남쪽 끝단과 제주도북부앞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경계의 북쪽 끝단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동쪽 먼바다
	서쪽 먼바다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해상	앞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 남해역 중 남해서부해상을 제외한 해역	제주지방기상청
	남 쪽 먼바다
남해동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0초 동경 129도 18분 30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	부산지방기상청
	먼바다
동해남부해상	앞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북위 37도 8분 47초)의 위도선간의 동해역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해안 경계점을 지나는 위도선으로 한다.)	대구기상지청
	북 쪽 먼바다
	남 쪽 먼바다
동해중부해상	앞바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북위 37도 8분 47초)과 북위 39도선간의 동해역	강원지방기상청
	먼바다
동해북부해상	앞바다	북위 39도선 이북의 동해역
	먼바다
대화퇴 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30분, 동경 133도 27분, ②북위 39도 50분, 동경 134도 10분, ③북위 40도 20분, 동경 135도 30분, ④북위 38도 40분, 동경 135도 30분, ⑤북위 38도 40분, 동경 133도 00분, ⑥북위 38도 53분, 동경 133도 00분)	강원지방기상청
연해주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45분, ②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17분, ③북위 41도 30분, 동경 131도 23분, ④북위 41도 58분, 동경 134도 00분, ⑤북위 45도 50분, 동경 138도 43분, ⑥북위 45도 27분, 동경 139도 19분, ⑦북위 44도 36분, 동경 139도 03분, ⑧북위 40도 30분, 동경 135도 52분)
규슈해상	서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3도 20분, 동경 129도 30분, ②북위 33도 20분, 동경 127도 30분, ③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⑤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⑥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⑦북위 31도 00분, 동경 129도 30분)	제주지방기상청
	남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1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②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동중국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29도 40분, 동경 123도 00분, ②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21도 10분)

[별표 6의2]

황사특보구역(제10조제1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예보관서
서울	서울특별시	수도권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강화군 우도
경기 남부	용인, 안성, 평택, 이천, 여주
경기 중부	수원, 화성, 오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광명, 시흥, 부천
경기 북부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
경기 동부	성남, 광주, 양평, 하남, 가평, 구리, 남양주
강릉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태백, 평창평지, 영월, 정선평지,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평지, 인제평지, 양구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별표 2와 별표 6의 대상지역으로 함	강원지방기상청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지방기상청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동남부	공주, 청양,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충남 북부	천안, 아산, 당진
충남 서부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보령, 서천
충북 북부	충주, 제천, 단양	청주기상지청
충북 중부	청주,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충북 남부	보은, 옥천, 영동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울산	울산광역시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시․군
대구	대구광역시	대구기상지청
경북 동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영양평지(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봉화평지(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평지(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경북북동산지(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경북 서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군위, 성주, 고령, 칠곡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기상청
전남 동부	순천, 여수,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전남 서부	목포, 나주,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군	전주기상지청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지방기상청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ㆍ② (생 략)	제6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태풍예보관서장은 태풍예보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해상예보구역) ① 영 제9조에 따른 해상예보구역은 북위 27도, 동경 136도선에 따라 구획된 북서해역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9조(해상예보구역) ① -------------------------------------- 140도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초단기예보) ①ㆍ② (생 략)	제11조(초단기예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초단기예보의 실황 및 예보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 초단기예보의 실황 및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황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예보요소 :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초단기예보는 매시 30분에 본청에서 발표한다.	④ ---------------------------- 발표하며, 필요시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태풍예보의 지원) 태풍예보관서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태풍예보 발표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특보의 발표와 해제)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보의 발표와 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서로 다른 특보 중 위험기상 요소가 유사한 경우에는 발효 중인 특보의 해제 없이 다른 특보로 대치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③ 같은 종류의 특보나, 서로 다른 특보 중 ------------------------------------------ 변경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기상정보의 발표 및 통보) ① (생 략)	제22조(기상정보의 발표 및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보관서는 일 2회 이상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기상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발표 여부와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기상정보의 내용) 기상정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상상황과 전망 및 이와 관련한 유의사항 2. 특이기상현상과 기상상황변화 등 국민에게 알려야 할 기상관련 내용	제23조(날씨해설) ① 예보관서는 기상상황 및 전망 배경을 설명하는 날씨해설 형태의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② 날씨해설의 대상과 기간은 단기예보 기간으로 하며, 일 2회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③ 날씨해설에는 기상현황과 전망, 위험기상 발생 및 배경,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재검토기한) ------------------------------------------------------------------ 2019년 4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