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2019. 5.  .

기  상  청

예보정책과

1. 개정이유

산불진화기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된 국민안전처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산불진화기관 중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국민안전처’의 기관 명칭을 ‘환경부(국립공원공단)’와 ‘소방청’으로 개정(안 제2조제1호나목‧마목)

나.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에서 ‘국민안전처(소방관서)’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을 ‘소방청(소방관서)’과 ‘환경부(국립공원공단)’로 개정(안 제21조제2호‧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

기상청 예규 제0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 및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7개 중앙행정기관 공동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마. 소방청

제21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방청(소방관서)

6.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제22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로 한다.

부  칙<제000호, 0000. 0. 00>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산불진화기관”이라 함은 산불진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불진화주관기관인 산림청과 다음 각 목의 산불진화유관기관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나.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국민안전처	마. 소방청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21조(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민안전처(소방관서)	2. 소방청(소방관서)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6.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22조(재검토기한)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