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019년 기상청 청원경찰 근무체제 변경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기상청 소속 청원경찰 기본 근무형태 등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대근무 형태 변경에 따른 용어의 신설(안 제2조제5호)

나. 근무체제 변경 사항 반영 및 근무시간, 휴게시간 명확화 및 유급휴게 적용 기준 마련(안 제8조제1항 개정, 제2항, 제4항, 제7항 신설)

다. 재검토기한 개정(안 제3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부처의견 조회, 개선안 반영

기상청훈령  제        호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일부개정령안

기상청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4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4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교대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4교대근무체제는 4일 주기(주간-야간-휴무-비번)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로 하며, 각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 휴무는 09:00～다음날 09:00, 비번은 09:00～다음 주간근무일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비번일에는 자기 계발 또는 건강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다음 주간 근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⑦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중 1시간, 야간근무 중 2시간을 근무자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취하도록 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24시간 연속 근무체제로 운영 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38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6월 30일”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4교대근무”란 주간근무, 야간근무, 휴무 및 비번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근무체제) ① 근무체계는 3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하며, 3교대근무체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도ㆍ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다른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기상청 본청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체제 변경시에는 본청 지도ㆍ감독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체제) ① 청원경찰의 근무체제는 4교대근무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3교대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다른 근무체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지도·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에 사전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④ 4교대근무체제는 4일 주기(주간-야간-휴무-비번)와 8일 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로 하며, 각 근무 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18:00, 야간근무는 18:00～다음날 09:00, 휴무는 09:00～다음날 09:00, 비번은 09:00～다음 주간근무일 09:00까지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비번일에는 자기 계발 또는 건강 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다음 주간 근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⑦ 휴게시간은 주간근무 중 1시간, 야간근무 중 2시간을 근무자간 순번을 정하여 지정된 시간에 취하도록 하며, 이 때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24시간 연속 근무체제로 운영 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