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기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603호, 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조사요건 신설(안 제9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3. 00.∼4. 00.) 결과,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체명, 소재지 등 기상산업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매출액, 수출입 현황 등 기상산업체의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수, 인력채용 계획 등 기상산업체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 결과의 공표, 대표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상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체명, 소재지 등 기상산업체의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매출액, 수출입 현황 등 기상산업체의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수, 인력채용 계획 등 기상산업체 인력현황에 관한 사항 4. 기상산업체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내용, 방법, 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조사 결과의 공표, 대표성 및 신뢰성 확보 등에 대한 사항 3. 조사기획, 표본설계,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상산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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