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공고 제2020-77호

항공기상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1일

기 상 청 장

항공기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하고, 항공기상관측, 항공예보 및 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시행을 규정하여 항공기상업무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보고와 특보의 통보기관을 추가하여 긴급·위험상황 발생시 업무절차를 명확화하는 등 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와 함께 현행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에 대한 화산재경보 또는 지진해일특보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안 제1조)

나. 항공기 사고보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업무 절차를 명확히 규정 (안 제10조)

다. 항공예보 및 항공특보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및 명시 (안 제12조~제17조)

라. 항공특보 통보기관 및 통보처 관리 업무 명시를 통해 통보업무 강화(안 제18조)

마. 기상법에 따른 용어 정비

바. 군 공항 항공기상 업무 조정(안 별표 2)

사. 항공특보의 발표기준 현행화(안 별표 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우)07062

·전자우편: 2seun@korea.kr

·팩스: 02-2181-08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02-2181-0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