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비공개 정보 세부기준

2022. 8.

(운 영 지 원 과)

		목 차

I. 정보공개 제도와 비공개 기준	1

II. 공개/비공개 개념과 원칙	2

III. 온나라시스템 공개여부 설정 방법	4

IV. 원문정보공개 제도와 유의사항	6

[붙임1] 정보공개법 비공개 기준	8

[붙임2] 기상청 주요 비공개 정보 기준	9

I		정보공개 제도와 비공개 기준

□ 정보공개 제도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제도적 장치

○ 정보공개의 유형

- 청구처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국장급이상 주요 직위자가 결재한 공개 생산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되는 서비스

□ 비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1호~8호에 해당하는 정보

○ 비공개 세부기준

-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위해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해야 하며, 매 3년마다 이를 점검하여 개선해야 함

Ⅱ		공개/비공개 개념과 원칙

□ 공개/비공개 개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공개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공개 의무가 있음

○ 비공개는 해당 정보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공개는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을 말함

○ 공개/비공개는 기관 내 직원이 아닌 대국민에 대한 개념임

□ 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공문서와 정보는 공개가 원칙

○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한해 비공개․부분공개 할 수 있음

○ 비공개대상정보 유형에 속하는 정보라고 해서 모두 비공개 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보호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함

○ 생산당시 비공개로 설정된 정보라도, 정보공개 접수시 재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함

□ 부분공개/비공개 기준 (상세정보별 기준은 붙임2 참조)

○ 비공개는 문서 및 첨부파일 전체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 또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대부분인 경우에 한함

○ 문서 및 첨부파일 내용 중 개인정보나 비공개대상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는 부분공개 처리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문서를 생산하는 경우 비공개 호수(1~8호) 및 사유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페이지 정보도 기입)

※ 예: 첨부파일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 포함(첨부물 1. p.3)

□ 문서 목록공개 원칙

○ 온나라시스템 생산 문서목록은 비공개 문서를 포함하여 모두 공개가 원칙으로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됨

문서제목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나 비공개 문서 중 목록도 비공개 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 목록을 비공개 할 수 있으며, 문서 생산 시 ‘비공개(목록비공개)’를 선택하고 목록 비공개 사유를 작성

○ 문서제목에는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 작성 금지

<목록 비공개 설정 화면>

Ⅲ		온나라시스템 공개여부 설정 방법

□ 공개/비공개 설정 방법

○ 문서 본문과 첨부물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대국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선택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를 선택하는 경우, 정확한 비공개 근거를 선택하고(1~8호)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예: 첨부한 ○○계획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 및 주소 포함(첨부물 1. p.2)

□ 부분공개 유의사항

○ 부분공개 설정시, 붙임 파일별로 공개 여부 선택

ㆍ붙임 파일별로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하여 공개 가능한 붙임 파일은 공개

ㆍ부분공개일 경우, 붙임 공개여부 기본 값은 [비공개]이며, 붙임 우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 공개]로 표시되어 공개로 전환됨

□ 비공개 5호(진행‧검토중 사안) 유의사항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문서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

○ 문서 생산시, ‘공개일자’ 지정 기능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이 종결되는 시점을 지정하여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

※ 공개일자 미설정시, 3개월 후로 자동 설정됨

○ 비공개 5호를 선택한 사유가 내부검토 또는 의사결정 과정 사항이 아닌 면접위원 정보 등으로 인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인 경우 비공개 사유를 <직접입력>으로 선택하고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Ⅳ		원문정보공개 제도와 유의사항

□ 원문정보공개 개요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의2 (‘13.8.6개정, 11.7 시행)

○ 내용: 공공기관이 공개로 생산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대상: ‘14.3.21.부터 국장급이상 직위자가 결재한 공개 문서

○ 방법: 결재 7일 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 원문공개 화면(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

□ 원문정보공개 유의사항

○ 원문공개 대상 문서의 경우, 문서 본문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면 부분공개가 아닌 비공개로 설정

* 국장급 이상 결재 부분공개 문서도 원문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대국민 공개되고 있음

○ 첨부파일에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된 경우 첨부파일별로 공개 여부 선택

■ 부분공개 유의사항

ㆍ문서 본문(기안문)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포함된 경우 비공개로 분류

ㆍ붙임 파일별로 공개/비공개 여부를 설정하여 공개 가능한 붙임 파일은 공개

※ 부분공개일 경우, 붙임 공개여부 기본값은 [비공개]이며, 붙임 우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면 [ 공개]로 표시되며 공개로 전환됨

○ 문서 제목에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스캔파일을 첨부하는 경우, pdf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첨부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을 시행하나, jpeg 등의 스캔 파일은 필터링이 되지 않아 개인정보 등 포함여부를 특히 주의하고 필터링이 가능한 pdf로 저장하여 첨부

〔붙임1〕비공개 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기준

구분	비공개 대상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붙임2〕기상청 주요 비공개 정보 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고
대변인	대변인	기상기후사진전	사진전 공모자의 개인 식별 정보	6
	대변인	언론 대응	출입기자, 기상캐스터, 리포터 등 출입 언론인의 개인 식별 정보	6
	대변인	기관지 및 홍보 책자	기고자의 개인 식별 정보	6
	대변인	보도자료	공표전의 보도 자료, 기고문, 인터뷰 원고	5
감사 담당관	감사 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감사 담당관	공익 제보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내역	6
	감사 담당관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공익신고 조사 보고서	6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참고인, 피의자 등의 개인 식별 정보	6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처리 사항	4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수사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구체적인 수사 방법, 수사진행절차	4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수사진행상황 보고서, 참고인 명단, 수사의견서, 범죄인지보고서	4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조사 관련 문답서, 확인서	5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비위사실조사보고서,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 정보, 범죄사실 기록	6
	감사 담당관	공직자 비위 조사	비위자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5
	감사 담당관	부내 감사	불시 감사, 조사, 단속 계획	5
	감사 담당관	민원	민원인의 개인 식별 정보	6
기획 조정관	기획재정 담당관	전시예산안 편성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내역	2
	기획재정 담당관	지시사항 관리	완료되지 않은 각종 지시시항의 세부 추진 및 처리 내역	5
	기획재정 담당관	정책간담회	정책간담회 안건 및 결과	5
	기획재정 담당관	예산	확정되지 않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 내역	5
	혁신행정 담당관	소송관리	공판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정보	1	형사소송법 제47조
	혁신행정 담당관	소송관리	재판관련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4
	혁신행정 담당관	법률 자문	외부 법률자문 의뢰 내역 및 자문 결과	6
	혁신행정 담당관	법률 자문	법률 고문인 개인 식별 정보	6
	혁신행정 담당관	조직관리	정부조직관리 관련 내부 검토, 협의 정보	5
	혁신행정 담당관	창의실용 조직문화 조성	공무원 제안 내용	5, 6
	연구개발 담당관	연구개발 예산	확정전의 연구개발 예산 내역 및 설명서	5
	국제협력 담당관	남북 기상협력	공표 전의 남북 기상협력 내역	2, 5
	국제협력 담당관	다자간 기상협력	국제회의 협상전략 정보	2
운영 지원과	운영 지원과	징계	공무원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발언 내용 및 그 밖에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1	국가공무원법 제81조,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운영 지원과	징계	개인의 상세 징계 기록	6
	운영 지원과	성과계약평가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1	성과상여금제도운영지침
	운영 지원과	성과계약평가	성과급 순위명부	6
	운영 지원과	인사기록관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승진일시 및 사유,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6
	운영 지원과	시험	문제은행 방식 시험문제지	5	매회 출제위원의 출제에 의한 시험문제지는 공개
	운영 지원과	시험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5
	운영 지원과	승진	승진후보자 명부 및 순위	6
	운영 지원과	충무계획 수립	충무계획	2
	운영 지원과	을지연습 실시	을지연습 계획	2
	운영 지원과	을지연습 실시	을지연습 관련 강평회보고서	2
	운영 지원과	을지연습 실시	을지연습 관련 상황보고서	2
	운영 지원과	을지연습 실시	을지연습 자체 사건 계획	2
	운영 지원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운영	직장 민방위, 예비군 편성 및 운영 정보	2
	운영 지원과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운영	직장 민방위, 예비군 교육 관련 정보	2
	운영 지원과	비상계획	대테러대비 전략	2
	운영 지원과	비밀관리	비밀기록 등 비밀정보	2	대외비는 공개 가능
	운영 지원과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조사	비밀취급인가자 및 해제자 명단	2
	운영 지원과	비밀관리	암호 자재	2
	운영 지원과	신원조사	신원조사 정보	2
	운영 지원과	당직관리	당직명령부	2
	운영 지원과	당직관리	당직근무일정	6
	운영 지원과	청원경찰 관리	청원경찰 근무편성표	2
	운영 지원과	수당	개인별 초과근무 수당 내역	6
	운영 지원과	청사시설관리	기상청 청사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2
	운영 지원과	청사시설관리	기상청 청사 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2
예보국	예보 정책과	예보 및 특보의 평가	예·특보 성과점검 자체분석 정보	5
	예보 정책과	예보 및 특보의 평가	예보역량 진단·환류 등을 위한 예보분야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5
	예보 정책과	기상정보 통보	기상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 정보	6
	예보 정책과	방재기상업무	방재 행정 장애 정보	3
	예보 정책과	방재기상업무	비상근무일정	6
관측 기반국	관측 정책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군부대내 기상관측장비 설치 사항	2
	관측 정책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운영	기상관측장비 도입 관련 내부 검토 자료	5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네트워크) 구성도	2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서버 및 PC, 통신망 등의 IP 정보	2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2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2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유관기관과의 기상자료 실시간 연계와 관련된 정보	2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행정전자서명(GPKI) 신청 내역	6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2
	정보통신 기술과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로그 파일	2
	정보통신 기술과	부내 정보시스템 운영	기상정보시스템 정기점검 결과 자료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상용슈퍼컴퓨터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기상용 슈퍼컴퓨터 시스템의 상세 정보	2
	정보 보호팀	정보보안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결과	2
	정보 보호팀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및 취약부분 보고	2
기후 과학국	기후 정책과	기후변화협약대응	유엔기후변화 협상회의 정부대표단 명단에 포함된 개인정보	6
	기후 정책과	장기예보 평가	장기예보 평가 및 환류 관련 개인 및 부서평가와 관련된 정보	5
	기후 정책과	APCC 연구개발사업 계획조정 및 과제의 관리,평가,조정	APCC 연구성과 평가 결과	5
	기후 정책과	APCC 연구개발사업 계획조정 및 과제의 관리,평가,조정	APCC 이사회 회의록	5
기상 서비스 진흥국	기상서비스 정책과	감사･감독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 사항 및 심사위원 명단	5
	기상서비스 정책과	신생활·산업기상기술개발	기상산업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제안서 및 평가서	5
	기상서비스 정책과	기상사업자 등록관리 및 육성지원	기상사업자 인허가 정보	5
	기상서비스 정책과	기상예보사.감정사.면허발급 및 관리	기상예보사,감정사면허 정보	6
	국가기후 데이터 센터	민원행정	민원상담 녹취록	5
지진 화산국	지진화산 감시과	지진 및 지진해일 분석 통보	지진정보 통보처에 포함된 개인정보	6
수치 모델링 센터	수치모델 개발과	수치예보기술 개발	완료되지 않은 수치예보기술 및 모델 개발 자료	5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개 개발과	대기과학분야 학점은행제 운영	교육생 학적부 정보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 기획과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기상위성 시스템의 상세 정보	2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 운영과	기상레이더 시설 관리	기상레이더 청사 내 보안시설(기계실 등) 관련 정보,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경비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2
국립기상과학원	각 부서	기상과학 연구	최종 공표 이전의 연구 보고서 및 연구물	5
항공 기상청	예보과	군과의 업무 협력	항공기상업무관련 군과의 협의 사항 및 군과의 송수신 정보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시설설비의 경비 및 안전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설계도, 배치도 등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청사 평면도, 단면도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청사내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 관련 정보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청사 순찰 시간 및 순찰경로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경비 및 순찰 일지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일반보안	무기, 화약, 독극물, 위험물질의 제조, 운반, 관리 정보	2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 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시험관리관 선정 정보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시험위원 위촉 정보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시험문제 은행 관리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시험원서, 답안지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위원별 시험 채점 결과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시험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 채용‧임용후보자 명단	5	채용‧임용 후 공개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인사관리	공무원 인사 관련 내부 검토, 협의 정보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인사관리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징계	징계 의결 내용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록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인사관리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5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인사기록관리	정기승급 발령 정보(호봉/차기승급일/근무년수/차기승년일 포함)	6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성과관리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	6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포상	포상 추천자 명단	6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포상	포상 후보 공적조서	6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처분예정지 평가액	8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성과관리	근무성적평정 결과	5, 6	단, 본인의 총점은 공개
운영지원과 및 각기관 주무과		관사관리	관사 입주자 현황	6
부서 공통		법령에 의한 비공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및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14조의3, 제14조의7
부서 공통		법령에 의한 비공개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부서 공통		법령에 의한 비공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1	통계법 제33조
부서 공통		법령에 의한 비공개	출원전의 직무발명 내용	1	발명진흥법 제19조
부서 공통		정보통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2
부서 공통		정보통신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2
부서 공통		정보통신	시스템 로그파일	2
부서 공통		주요행사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	2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에 한함
부서 공통		생명･재산 보호	위법, 부정행위 등의 고발자 명단	3	고발자 및 가족의 위협 가능성
부서 공통		생명･재산 보호	피의자, 참고인 정보	3	당사자 및 가족의 위협 가능성
부서 공통		생명･재산 보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3
부서 공통		생명･재산 보호	수사관계 조회 사항	3
부서 공통		계약관리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및 첨부 서류, 계약내역 사양서	5
부서 공통		계약관리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5
부서 공통		계약관리	계약 완료 전 입찰자 식별 정보	5
부서 공통		계약관리	물품 예정가격, 구입예정 단위	5
부서 공통		계약관리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5
부서 공통		계약관리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5
부서 공통		계약관리	제안서 채점 위원별 채점 결과	5	단, 위원정보를 제외한 채점점수는 공개 가능
부서 공통		계약관리	견적서	5
부서 공통		회의 관리	주요 회의 및 사업의 심의 중인 안건	5
부서 공통		회의 관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5
부서 공통		연구 및 사업 관리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5
부서 공통		연구 및 사업 관리	연구용역 및 주요 용역 사업의 중간보고서	5	완료 후 공개
부서 공통		기상기술 개발	핵심 기상 및 산업 기술	5
부서 공통		기상기술 개발	기상기술 개발 계획	5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가족구성원 수, 가족 성명 및 직업, 가족관계 및 인적 유대관계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동산정보: 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득원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소유토지, 소유상점 및 건물 등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법적정보: 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이혼기록, 신용정보 등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병역정보: 군번,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등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의료정보: 체력, 건강상태, 병력, 의료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신체 특징 등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교육 및 훈련정보: 학력, 학교성적, 상벌사항, 성격 및 행태기록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신상 상벌에 관한사항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금융 계좌번호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연가, 병가, 특별휴가, 휴직 정보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 유연근무 계획 및 현황 정보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신용카드번호, 차량번호, 자격증 번호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사상, 신조, 가치 정보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인종 및 종족, 정치적 견해 등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습관 및 취미(흡연량, 음주량, 취미의 종류 등)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직업 등 사회적 지위, 신분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목소리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초상(사진)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의 기념일 정보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참석자 정보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민원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개인별 복지포인트 배정 정보	6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자문위원의 임금 및 자문료 내역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부서 공통		개인정보 보호	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참석자별 발언 내용	6
부서 공통		영업상 비밀	법인 단체의 기술상 노하우, 시공실적, 영업상 정보 등	7
부서 공통		영업상 비밀	법인, 단체의 신용, 자금, 인사 등 내부 관리 정보	7
부서 공통		영업상 비밀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7
부서 공통		국유재산 관리	각종 개발 계획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8
부서 공통		국유재산 관리	부동산 개발 계획	8
부서 공통		국유재산 관리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 단가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