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청 서식을 작성하셔서 아래의 E-mail로 송부하시면 기상청 규제입증요청 신청이 완료됩니다.

▸ 보내실 곳(E-mail): kmaman@korea.kr

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명

소관부서

소관부서명(알 경우) / ‘알 수 없음’ 기재(모르는 경우)

관련 법령·규정

법령명 / 행정규칙명 등

현황 및 문제점

기상청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개선 방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위 규제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작성

※ 관련 법령/행정규칙 개선안(있을 경우 함께 제시)

현행	개선안
(예시) 기상법 제00조 ① ～에는 A, B, C, D가 포함되어야 한다.	(예시) 기상법 제00조 ① ～에는 A, B, C, D, E가 포함되어야 한다.

건의자 정보	성명		전화	(연락 가능한 번호)
	E-mail
기상청 규제입증요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O / X )

※ 개인정보는 기상청 규제입증요청 건의과제 내용 확인을 위하여 활용될 예정이며,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고 자료 [필요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