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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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는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상청은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기상산업진흥법」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현재 주소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2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결격사유 조회·확인 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를 신청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란에 친필 서명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