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결격사유 조회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유의사항 :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확인 후 함께 제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란에 친필 서명 후 제출)

붙임		기상면허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기상청은 기상면허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5일까지
기상면허 등록·처분·송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기상면허 취득기간 동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및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보수교육 대상 및 교육일정 안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면허정보	1년
공군교육사령부

2. 귀하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보수교육에 대해 안내하지 않으며, 교육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온라인 교육센터(http://edu.kmiti.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선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기상청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