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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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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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유의사항

① 기상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는 모든 임원 포함)의 정보를 제출, 기상사업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대표자의 정보를 제출

② 모든 결격사유 조회 대상자는 [붙임 1]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③ 대표자는 지방세 과세자료에 관한 [붙임 2]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상청은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 신청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기상산업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현재 주소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 제19조의2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결격사유 조회·확인 후 즉시 파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할 수 없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란에 친필 서명 후 제출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방세 과세자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상청은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에 따른 지방세(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지방세기본법」제127조~제133조에 따른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5조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상사업 등록을 유지하는 동안 보유·이용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의 권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여도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은 가능함 - 개인정보는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 동의 여부 체크(∨) 및 서명란에 친필 서명 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