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조회용 정보

회사명 :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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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조회 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상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유의사항

기상사업 등록 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의 경우는 모든 임원 포함)의 정보를 제출,

기상사업 대표자 변경등록 신청 시에는 변경된 대표자의 정보를 제출

붙임		기상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

기상청은 기상사업 등록(또는 변경등록)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법인은 모든 임원 포함)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회 후 5일까지
지방세 과세자료 제출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년
기상사업자 등록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상사업 등록기간 동안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및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