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국회(임시회) 주요현안 보고 정책질의‧답변요지


위원명

질의 요지

답변 요지

김희정

1. 12월 무분별한 연말 예산잔액집행은 예산 낭비사례라고 보는데 개선 필요

-  업무와 무관한<영어회화잡지 : 월간YBM 잉글리시 구독 등>에 공금 사용

2. 황사 발원지의 30%을 차지하는 고비사막에 관측장비가 있는가

3. 고비사막에도 황사 관측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가

4. 이번 보고(종합대책 자료)에 왜 빠졌는가



7. 중국에 설치된 장비도 낙뢰로 인해 27회씩이나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연락 상황병을 두는 의견


8. 상황병을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 현지 인건비가 8~10만원이면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 바람

9. 또한 황사집중기간인 3~5월동안 중국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10. 황사 관측장비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황사 발생기간동안 구덕산이 통신장애로 10여일 동안 수동입력하였음.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구체적인 대책 별도로 보고바람.

11. 현재 정부는 황사발생에 대한 미세먼지 농도만 실시간 제공하고 황사 성분분석 결과와 유해성에 대한 자료는 6월이 되어야 국민들에게 공개되는데 즉시 공개해야 할 것임

12. 황사발생시기에 분석결과가 같이 나가야 함

13. 성분분석결과가 즉시 발표가 힘들면 전년도의 결과라도 알려 주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o 적극 검토하겠음(부총리님)

-  과기부‧기상청 공통사항




o 현재 없음


o 동의함


o 들어 있음. 5개 신규 설치장소 중
이련호특이 고비사막지점임

-  지난주 대표단이 다녀왔는데 금요일 합의가 되었음

o 27회의 장비장애는 국내의 장애현황이며, 주로 낙뢰에 의한 장애임. 중국은 평지에설치되어 있어 낙뢰의 피해는 크지 않음. 또한, 유인관측소에 설치되어 있어 관리에 큰 애로는 없음

o 고려하도록 하겠음



o 기상청 직원을 중국 파견하는 것을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황사발생시기에는 검토하겠음

o PM10장비는 모두가 외제이기 때문에 부품수급과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의원님 지적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향후 담당부서 별도 보고

o 안면도에 있는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서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달 말이나 5월 초쯤 결과가 나올 예정임



o 환경부와 협의하겠음. 다만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o 황사발원지에 따라 분석차가 많아 물리적, 과학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고비사막은 규소 성분이 많고, 황토고원에서 발생하면 알미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류근찬

1. 국민들은 중금속과 먼지에 노출되어 고통받아 질타 중에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 아닌가

2. 오늘 기상청장 현안 보고시 인사말로 예보가 빗나가서 사과했는데 여기서 빗나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3. 적절한 예보를 못했음을 기상청장은 인정하는가

4. 기상청이 새벽 2시20분에 황사경보를 어떤 식으로 발령하고 통보했는가

5. 기상청은 발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적절히 전파하고 feed back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상법상 재난 주관방송사인 KBS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임

6. 언론매체에 어떻게 제공하는가


7. 기상청은 항상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다시 전파토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8. 황사는 봄철에 오기 때문에 뒷북예보가 되지 않도록 기상청은 정신을차려야 하는데 특이진로로 인해 오보했다고 했는데


9. 보고에는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주된 대책이 있어야 함

10. 현안 대책에 보면 향후 대책에대한 부분이 개선, 추진, 적극 참여 등 단어의 사용은 미흡함. 특히, WMO 황사연구프로젝트에 적극참여라면 그동안 소극적이었다는 의미인지?

11. 기상청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태풍, 지진, 황사등에 대한 관측, 예보, 전달시스템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전달로만 그치지 않고 기상법의 긴급방송요청권을 활용하여 feed back 체제로 정비해 주시기 바람

o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음



o 끝나는 시점과 농도가 예상보다 짙게 나타났다는 의미임


o 인정함


o 방송사에 방재기상통보시스템을 통해 전파하였음

o 기상법상 긴급방송요청권은 7월 발효됨





o 악기상시 131기상지원팀을 가동하여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전화 통보함

o 보완해서 전파하겠음



o 통상적이지 않았음





o 현안보고에 포함되어 있음


o 황사연구프로젝트는 2005년말 시작하여 10개년 사업으로 기상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임




o 명심하겠음






이해봉 위원장

<마무리 말씀>

○ 기상청은 우리의 소득수준이 몇천불 시대 수준의 대책으로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총리께서 특별히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