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국회(임시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 요약 보고서 】
2007. 2.
기 상 청
목 차
Ⅰ.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1
1. 그간의 정책성과1
2. 현 좌표 진단2
Ⅱ. 20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3
1. 임무 달성을 위한 목표체계3
2. 대표 성과지표3
3.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목표 요약4
Ⅲ. 혁신과제7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Ⅰ
1. 그간의 정책성과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현대화, 수치예측기술 향상, 기상용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 등을 통해 기상관측 및 예보능력 향상
○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 향상 : 81.4%('02) → 85.2%('06)
○ 지상 기상관측망 확충 : 498개소('02) → 541개소('06)
○ 지진 통보시간 단축 : 12.3분('02) → 4.6분('06)
□ 분야별 주요 성과
전략 분야 |
주요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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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
❍ 관측망 확충(레이더 : '02년 7개소 → '06년 10개소, 황사관측망 : '02년 7개소 → '06년 19개소) ❍ 시ㆍ군별 세분화된 특보운영('04) ❍ 지진⋅지진해일 One- stop 분석‧통보 전달체계 구축 ❍ 한국기후변화협의체 구성('05), 한반도 온실가스 상시감시체계 구축('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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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정보 품질 향상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 위성ㆍ레이더자료 활용기법 개선 및 수치예측기술 향상 ❍ 보건기상지수 등 생활기상 서비스 확대 ('02년 12종 → '06년 27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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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
❍ 3개월예보 매월 발표 실시('06) ❍ 민간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지원기관 설립('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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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강화 |
❍ 몽골, 이란, ASEAN과 기상협력 약정 체결('03~'05) ❍ 몽골, 스리랑카 등 개도국에 수치예보기술 전수('06) ❍ 전지구관측그룹(GEO) 참여(10개년 이행계획 수립,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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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
❍「기상법」 개정으로 국가 기상행정 기본체계 마련('06) ❍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국가기본계획('07~'11) 수립('06)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ㆍ시행('06) ❍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운영('04) |
- 1 -
2. 현 좌표 진단
□ 기상 및 지진 관측망
○ 지상기상관측망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양과 고공 관측망이 상대적으로 취약
- 특히, 서해상을 지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조기에 관측 할 수 있는 관측시스템이 미흡
○ 한반도 주변해역과 북한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감시관측망 부족
□ 인력 및 예산투자
○ 기상분야 종사자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전문인력 비율이 낮음
- 석ㆍ박사 인력구성 비율 : 미국과 일본은 50%이상, 우리나라는 32%
○ 예산은 GDP 대비 0.017%로 선진국과 비슷하지만, 절대규모는 크게 부족
※ '07년도 기상청 예산 : 1,773억원(R&D예산 391억원 포함)
□ 기술력 수준
○ 우리나라 기상기술력은 전지구 수치예측모델의 예보오차를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05년 세계기상기구 보고서)
- 세계 1위인 유럽 중기예보센터와 10년 이상 기술 격차
○ 예보정확도는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06년)
- 중기예보(3일후~7일)의 강수유무 정확도는 67.5%(일본 71.7%)
- 48시간 태풍진로 예보오차는 우리나라 202km(일본 19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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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전략목표 및 주요 성과목표
Ⅱ
1. 임무 달성을 위한 목표체계
2. 대표 성과지표
성 과 지 표 |
측 정 방 법 |
실적 ('06년) |
목표 ('07년) |
예보(단기, 강수유무) 정확도(%) |
단기예보(오늘, 내일)의 강수유무에 대한 정확도 |
85.2 |
86.2 |
슈퍼컴 수치예보모델 정확도(m) |
5km 상공 대기의 5일후 위치예측 오차 |
67.4 |
63 |
지진관측자료 분석 정확도(%) |
오차범위(30km)내 성공률 |
82 |
85 |
정부 R&D 예산 대비 기상 R&D 예산 비율(%) |
기상 R&D 예산/정부 R&D 예산 |
0.34 |
0.37 |
기상산업 규모(억원) |
기상사업자 연 매출액 합계 |
192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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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목표별 주요 성과목표 요약
1) 기상ㆍ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 제고
□ 기상재해 사전예측 역량 확충
○ 황사, 집중호우, 폭설 등 악기상 예측능력 향상 및 감시역량 강화
○ 폭염특보 기준 마련 및 시험운영 실시(7월)
○ 국가 위기관리 단계(4단계)와 연계한 특보제도 개선
□ 태풍예측능력 향상
○ 위성자료를 이용한 강풍반경 평가시스템 구축(11월)
○ 국가태풍센터 건축(‘08년 완공, 제주도) 및 시스템 구축
□ 한반도 및 인근지역의 악기상 탐지능력 향상
○ 노후레이더 교체(동해), 레이더방식 파고계(3대), 수직측풍장비(5대) 도입
○ 국가기상위성센터 건축('08년 완공, 충북 진천) 및 시스템 구축
□ 지진관측망 확충과 업무체계 강화
○ 단주기 속도지진관측소 4개소, 가속도 지진관측소 20개소 신설
○ 동‧서‧남해 지진해일 DB 자료 개선(지역분해거리 3.2km → 1.1km)
○ 지진관리관 직제 신설(2월) 및 국가지진업무 일원화(7월)
□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책 추진
○ 기후변화협약대응 제4차 종합대책 수립(국조실 주관, 기상청은기후변화 적응 분야 등 참여)
○ 제2 지구대기감시 관측소 신축('08년 완공, 제주도 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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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정보의 품질 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 차세대 지역모델의 현업화 및 공간 분해능 향상(30km → 10km)
○ 수치예보모델 개발 로드맵 수립(2월) 및 한국형모델 개발 추진
□ 디지털예보 서비스 확대 및 인터넷 기상방송 시스템 구축
○ 중기 디지털예보(3일~10일 예보) 시범서비스 추진
○ 인터넷 기상방송 시험운영 개시(9월)
□ 항공기상 서비스 강화
○ 군 관할공항 민항기 항공예보업무의 기상청 일원화
○ 민항기취항 군 공항의 기상관서 신설('07, 광주, 포항, 사천공항)
3)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 선도
□ 민간 기상 서비스 활성화 기반 조성
○「기상산업진흥법」제정 및 기업인 대상 날씨경영 컨설팅 교육과정 운영(6월)
○ 관련부처(중기청 등)와 협조하여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등 기상산업 진흥책 강구ㆍ시행
□ 응용기상 콘텐츠 확대 및 기상자원 활용 극대화
○ 산업기상 및 꽃가루, 자외선, 식중독 등 생활기상지수 산출기술 개발
○ 강수(수자원), 바람(풍력), 일조량(태양열) 등 기후정보를 활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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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및 남북협력 추진
□ 국제기구에서의 선도적 위치 확보 및 양국협력 강화
○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집행이사국 진출 및 파견관 확대
○ 전지구 장기예측자료 생산센터, 장기예보 다중모델 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 중국, 몽골내 황사관측망 확대('06년 8개소 → '07년 20개소)
□ 기상재해 방지를 위한 남북 공동협력 기반 구축
○ 개성공단‧금강산에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추진
○ 황사관측장비(5개소) 연차적 설치 협의 추진
5)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 기반 강화
□ 국가 기상관측망 보강‧확대 및 기상자료 표준화
○ 기상청- 지자체 공동운영 기상관서 확대 설립(2개소)
※ 기상청- 고창군 협력 「고창군기상관측소」설치('06. 12.)
○ 자동적설관측망 확충(65대)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교체(158대)
○ 분산된 국가기상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국가기상자료센터 설립 추진
□ 기상 R&D 확대 추진
○ 중‧장기 국가기상기술 로드맵 작성(8월)
○ 지진 및 지진해일 감시기술 발전계획 수립(4월)
□ 고객밀착형 정책역량 향상 및 기상홍보 강화
○ 국민 요구사항의 적극적 수용을 위한 기상고객협의회 운영 활성화
○ 집중호우, 황사, 지진ㆍ지진해일 등 악기상별 홍보물 제작ㆍ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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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Ⅲ
1. 새로운 기상특보 제도 마련으로 기상재해경감
○ 기상특보 단계와 기준을 국가 위기관리단계(4단계)와 연계ㆍ조정하여, 악기상 발생시 국민 대응능력 강화
○ 폭염, 안개, 황사 등에 대한 특보 신설 및 기준 조정
○ 국가위기관리센터,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추진
2. 수요자 중심의 유비쿼터스 기상정보 전파체계로 기상재해 예방
○ 24시간 상시 인터넷 기상방송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실시
○ 6개 권역별 DMB를 이용한 기상정보 전파체계 확대
○ 긴급경보 자동 알림(음성, 문자, 경광등, 전광판) 서비스 확산
3. 기상관측표준화로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혁신
○ 지자체 등 17개 기관(4,063 관측지점)의 관측자료 표준화 및 최적의 국가 관측망 구축
○ 국가기상관측자료 품질관리시스템 개발 및 공동활용 체계 구축
○ 관측업무종사자 교육 및「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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