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위원요구자료 제출목록

2007. 10.  19.

(10. 2. 요구자료)

목    차

【한나라당】

▣ 임인배 위원장 1

【대통합민주신당】

▣ 유승희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 강성종 위원 5

▣ 김근태 위원9

▣ 김효석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 변재일 위원11

▣ 염동연 위원12

▣ 유시민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 이종걸 위원13

▣ 홍창선 위원15

【한나라당】

▣ 김태환 위원19

▣ 강재섭 위원20

▣ 김영선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 김희정 위원21

▣ 박성범 위원23

▣ 박형준 위원25

▣ 서상기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 신상진 위원27

▣ 심재엽 위원29

【비교섭단체】

▣ 류근찬 위원31

【한나라당】

□ 임인배 위원장

1. 2006년, 2007년 대통령 지시사항

가. 기상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상청의 답변서, 상세조치내역

나. 국무조정실의 업무평가에 따른 개선조치사항, 이행조치 결과 내역

다. 기상청 업무평가 관련(2005년, 2006년, 2007년 7월 현재)

-  자체평가 및 외부기관 평가내역

-  산하기관에 대한 본부의 평가내역

-  기상청의 각 실국별 성과계획서 및 평가서

2. 참여정부 기상기술 기본계획 1부

3. 최근 2006년, 2007년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항공기상관리본부 문서수발 대장

4. 기상청 내 기상연구개발비 투자현황(2006년, 2007년)

5. 2005년, 2006년, 2007년 연구 용역사업 결과

6. 황사관련

가. 최근 10년동안 각 측정 장비별 황사 발생 현황(관측일, 농도, 체공시간, 황사에 대한 성분분석)

나. 기상청의 황사예보정확도 및 수치예보 모델 결과 오류내역

7. 기상청 내 기상예보기술사 자격증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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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보관 충원 및 교육 현황

9. 06, 07년 기상측기의 검정 수수료 현황(연도별, 검정기관별)

10. 태풍전문위원회 구성현황, 주요업무, 구성이후 회의 개최현황 및 주요내용

11. 강수유무 정확도, 호우특보 선행시간, 48시간 태풍진로 오차, 전지구 수치모델 정확도 변화추이), 2004년~2007년

12. 오보로 인한 경제적 손실자료(2005년, 2006년, 2007년)

13. 기상관측 시작 이래 200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기온, 수온, 강우량, 적설량

14.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2007년 7월 현재까지 연도별 황사,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발생현황 및 피해내역(인적, 물적 구분) 

15.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8년 예산요구서, 2007년 예산 설명자료

16. 2005년, 2006년, 2007년 7월 현재 기상청 퇴직 공무원 중 3급이상 공무원 재취업 현황(행자부 결정 통보 공문 포함)과 퇴직사유 및 퇴직금 현황 

17. 2006년, 2007년 7월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책건의 내역서, 부조리, 예산낭비 신고문서 일체

18. 기상관측소 및 기상대 관련

가. 기상관측소 및 기상대 현황(관측소별, 기상대별, 운용인력, 설치장비, 설립연도, 예산, 지도상에 위치표기, 공항의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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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나라 공항별 항공예보 정확도 현황, 공항별 예보하고 있는 예보 종류(예, 저층 악시정 정보, 공역예보 등),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공항예보 현황

다. 해양 부이 현황 및 운용 인력 배치 지역, 지도상 표기, 설치 비용

19. 1997~2007년 6월 현재 해일 및 쓰나미 발생현황과 원인, 피해

2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해일위험지구를 지정해야 함. 기상청이 판단하고 있는 해일 위험지구 현황 

21. 기상청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임원 현황

가. 성명, 생년월일, 직급, 출신지역, 출신고교, 직전근무지(직위 및 근무기간), 연봉 및 성과급, 기타 참고사항

22. 기상청을 포함한 모든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감사원 및 자체 감사 보고서(원본과 요약본), 처분 요구서(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23.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24. 2000년 1월 이후 수립한 모든 중장기 사업 및 재무계획

25. 2005년 1월 이후 이사회 회의록

26. 2005년 1월 이후 2007년 8월 현재까지 발주한 연구용역서 목록 일체(각 주제 및 사업별 수주기관, 용역비, 용역기간 등) 

27.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지진 및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통보 리스트(예보체계 현황 첨부)

28.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기상 예보를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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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장비 목록 및 국산화 비율 내역(각 장비별 제작국, 제작업체, 도입시기, 도입가격)

29. 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국내외 민간 기상정보 업체와 체결한 사업 일체(각 업체별 사업 내용, 총 사업비, 사업기간)

30. 2007년 8월 현재 기상 예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의 중소업체 현황(주요 생산 장비, 설립일, 업체개요 등) 및 지원 현황

31. 슈퍼컴퓨터 1~2호기 최초 도입 이후 각 기기별 장애 발생 현황

가. 슈퍼컴퓨터의 운영전문 인력 및 교육훈련 현황 자료

32. 정보화지수 관련(2000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가. 국내 존재하는 기관별 정보화지수 및 국제정보화 지수 현황

나. 국내 정보화지수의 타당성 및 국가정보화 지수 평가결과

다. 각 지자체별 정보화수준 분석 자료

33.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설치 관련

가. 2007년 8월 현재 설치 및 운영 현황

나. 장비 개요, 운용인원, 제작 및 도입 관련 자료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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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 유승희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 강성종 위원

1. 기상위성 관련 :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기상위성의 자세 불안정, 수신불량 등 활용하지 못한 현황(고장 등 미작동과 관련한 현황 및 기상청 대처사항, 당시 보고한 관련 보고자료 및 공문, 점검일지 등 제출요망)

2. 레이더 관련 :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레이더의 고장 및 오작동 현황(고장 등 미작동과 관련한 현황 및 기상청 대처사항, 당시 보고한 관련 보고자료 및 공문, 점검일지)

3.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AWS‧라디오존데의 고장 및 오작동 현황(고장 등 미작동과 관련한 현황 및 기상청 대처사항, 당시 보고한 관련 보고자료 및 공문, 점검일지)

4. 기타 기상청이 운용하는 기상장비의 고장 등 발생 현황 및 조치 내용

5. 과기부 및 기상청 자체감사(2006, 2007년) 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

6. 정부 업무 자체 평가 세목별 결과 내용

7. 감사원 감사(2006, 2007년) 지적 내역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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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상청 소속, 각 부서별 인원현황[부서명(정원/부족원), 직급, 성명, 성별, 임용구분, 임용년도, 현보직일, 이전보직 및 근무년수, 전공학과]

9. 여성채용목표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2004.～2007년)

10. 기상청 예보정확도 관련

가. 기상청 예보정확도 판단기준

나. 잦은 기상오보와 예보정확도 하락의 이유

다. 기상청 분석 2004년 이후 기상청 예보 정확도 추이

라. 한국형 수치예보체계에 대한 설명

11. 현재 기상청 운영 수치모델과 개발 중인 모델에 대한 설명

12. 악기상별 전문가 풀 현황 및 활용 내역

13. 기상기술 주요성과지표(2002.～2007년 현재)

14. 남북 기상협력 관련(2004년 이후)

가. 북한내 황사 관측장비 설치 추진 현황

나. 남북기상전문가 (정기적)교류 실적

다.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 개최 실적

15. 장비 노후화 등의 문제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상청 관리 장비 현황(장비명, 내구연한, 기능, 문제점, 사용연수, '08년 예산반영 여부 등)

16. 기술지원반 관련

가. 세부운영계획서(결재 공문 포함)

나. 기술지원반 구성원(성명, 직급, 성별, 이전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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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지원반 활동 내역(일시, 장소, 활동내용, 결과보고서)

라. 기술지원반 자문관련(일시, 요청지, 자문내용, 결과보고서)

17.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관련

가. 위원회 구성원(소속, 직책, 직급)

나. 개최내역 및 의결사항, 의결사항 반영 내역(송부공문 및 수신된 반영결과보고)

18. 2007년 8월 20일 기후예측전문가단 회의 회의록 사본

19. 2007년 8월 27일 개최된 집중호우전문위원회 회의록 사본

20. 일본기상청 관련

가. ‘바이우’ 정의

나. 1990년 이후 일본의 강수량 관련

21. 2004년 이후 특채 및 7급이상 공채에 의한 여성채용 실적(채용년도, 채용직급, 성명, 현직급, 현보직)

22. 기상청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침

23. 기상청 소속 여성인력 근속년수 별 인원현황(2007. 8. 기준)

24. 2004～2007년 남북과학기술협력(남북기상협력 포함)관련 사업 예산 세목별 집행 현황(기금 포함)

25. 남북기상교류 활성화 방안(기상청장 보고자료 또는 업무 보고서)

26. 남북기상협력전담반 설치 관련

27.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상청 옥외 행사(체육대회, 산행, 각종 행사)현황‧개최여부 및 당일 일기예보

28. 일기예보 국민만족도 조사방법(상세한 설명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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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기 제출된 기상민원관련 자료(2006.～2007. 5.31.) 의 상세한 조치사항 내역

30. 기상청 예보관련

가. 수정예보건수(2006.～2007년 8월 31.까지)

31. 기상청 파악 ‘국지적 대기상태 불안정’을 보인 지역 현황
(지역명, 기간, 예보 정확도 현황 등)

32. 기상청 홈페이지 모니터링 요원 현황 및 모니터링체계 강화 조치내역

33. 국립기상연구소 연구과제 추진현황(2004 이후, 과제명, 기간, 책임부서, 책임자, 예산, 비고 등)

34. 타기관과의 기상관측망 중복설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 과기부, 기상청 내부 또는 기타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내역(감사기관, 일시, 세부내용, 조치내용, 현상황 등)

35. 각 부처별 중복 관측망 조정 계획(보고서 사본) 및 조정실적

36. 레이더별 유지보수 인력 현황(레이더명, 소속, 성명, 직급, 현직책 보직일)

37.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이나 표창(포상명, 표창명, 근거, 선정기준, 사례 : 2004～현재)

38.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규정 및 근거 법률(법인카드 사용과 카드 마일리지사용에 대한 근거 법률)

39.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상급기관의 지침 또는 권고내용(공문, 지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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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위원

1. 기상서비스 관련

가.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상서비스의 종류 및 향후 계획하고 있는 기상서비스 내용

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

다. 민간기상사업자들의 기상서비스 종류

라. 민간기상사업자들의 기상서비스와 기상청 제공 기상서비스와의 중복되는 사업 내역

2. 디지털예보 서비스 구축사업 관련(2005.10.31～현재)

가. 디지털예보 운영현황

나. 디지털예보 홍보 세부 내역

다. 디지털 예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과 향후 대책

3.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있어 기상 및 기후정보 활용 현황 및 향후 계획

4.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관련

가. 남북 기상협력 추진기반 강화 계획

나. 기상재해방지 공동협력을 위한 관측통합 기반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북한내 관측장비 설치현황, 남북간 기상정보 정규교환 추진 내용)

다. 남북 기상정보 및 인력교류 기반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전문가 교류, 기초기술 이전 등에 관한 내용 세부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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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 연계 기상 서비스 관련

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상분야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나. 시각장애인, 저소득층,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화 기상서비스 지원현황 및 향후 계획

□ 김효석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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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일 위원

1. 최근 3년간 월별 기상오보현황

2. 디지털예보 모델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 현황

3. 황사관측망 확충 사업현황

4. 아태기후네트웍 구축사업 현황

5. 기상산업활성화 전략

6. 최근 30년간 ‘한국확률강우량도’이상 집중 호우 내역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이후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현황

8. 안개 특보제 시행 일정

9. 적설자동관측망 구축사업 현황

10. 노후 자동기상관측장비 현황 및 교체일정

11. 지진관측망 현황 및 보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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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동연 위원

1. 현 기상청 수치예보시스템의 정확도(오차율)

2. 기상기술개발사업 연구비 투자 현황

3. 국내외 지진관련 일본기상청과의 협력내용

4. 기상청 위탁연구과제 내역

5. 기상슈퍼컴퓨터센터 설치･운영 안

6. 악기상 전용예보모델 개발사업 추진 현황

7. 제주지방 기상청 관련

가. 업무현황 

나. 조직 및 인원 현황

다. 06~07년 지역별 태풍피해현황

라. 06~07년 기상레이더 장애발생 내역

8. 광주지방 기상청 관련

가. 업무현황

나. 조직 및 인원 현황(이력 및 담당업무)

다. 보유 장비 내역 및 향후 도입예정 장비내역과 구매예정액

라. 보유 관측장비 기기별 장애발생 상황

□ 유시민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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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위원

1.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지진 및 해일, 태풍특보 발표 목록과 미발표 특보건수

2. 2005～2007년 8월 현재, 월별, 기상대별 예보정확도 내역

3. 지난 3년간 주요기상관측장비(AWS, 기상레이더, 수직측풍장비, 부이, 라디오존데, 슈퍼컴)의 장애현황

4.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변화에 의한 이상기후가 나타남에 따라 장⋅단기 예보 정확도 하락에 대한 종합대책

5. 지난 3년간 낮은 예보적중률로 인한 산업별 피해예상규모

6. '06년 ‘07년 8월 현재 감사원 / 국회 / 자체감사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7. 국립기상연구소, 항공기상관리본부, 대전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업무 현황 및 현안, 주요 쟁점 및 문제점

8. 기상청의 예보정확도와 국민의 체감 예보정확도 간의 차이로 인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4월 실시한 국민의 체감만족도 및 불편사항 조사 결과 일체

9. 최근 2년간 예산 이⋅전용, 이월, 불용 현황(항목, 이월사유 등 포함)

10. WMO회원국들의 슈퍼컴퓨터 보유 현황(대수, 운영인력, 운영예산 등)과 WMO회원국간 예보정확도 비교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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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계획과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센터 건립계획 관련 내용(예산포함) 일체

12. 지난 5년간 각 기상청별 기상관측장비 설치 및 확충 현황

13. 9월15일 제출한 요구자료 중「예보정확도 향상 대책」에서 제시한 ‘황사관측망 확충’계획에 소요되는 예산

14. 지난 3년간 주요기상관측장비 장애 발생에 소요된 수리비내역 및 기상관측장비 기종별 가격

15. 비전「World Best 365」에서 우수 예보관 양성을 위해 제시한 ‘예보분야 최소승진 경로제’의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 및 각 직급별 최소승진 연한 조정 계획

16. 기상청 직원들의 순환보직실태

17. 본청 및 지방청별 예보분야에서의 예보관들의 평균근속기간

18. 남북간 기상협력현황 및 향후계획

19. 대학의 기상관련 학과 기상레이더 보유현황 및 향후지원계획

20. 2007년도 기상 연구개발비(R&D) 투자현황(황사, 호우, 태풍, 폭설, 지진 및 지진해일, 지구온난화 등)

21. 지난 3년간 기상청의 황사예보 정확도 

22. 황사 관측 및 예보분야인력 운영 및 교육현황

23. 지난 5년간 기상청 예보관들의 직무역량개발에 소요된 예산현황

24. 각 기상청별 지난 3년간 영상적설관측장비의 연중가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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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창선 위원

1. 6, 7, 8월의 단기예보 및 중기예보 정확도 비교표(2002.~2007년)

2. 한‧미‧일 기상청 48시간 태풍진로예보정확도 비교(2002.~2007년)

3. 2005년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05시 발표예보에서 일강수량 80mm이상 예보시 예상강수량 및 강수량 비교표 

4. 제주지방기상청 관련

가. 업무현황

나. 조직 및 인원현황

다. 보유장비 현황 

라. 향후 도입 예정 장비와 구매(임차)예정액, 도입 예정연도, 용도 

마. 사망자 발생과 심각한 농경지 피해를 야기한 지난 9월 4일의 제주도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강수량 예보가 정확치 못했던 구체적인 이유 

바. 2003～2007년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

5. 한반도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가. 아열대 기후로 구분하는 기준과 현재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어느 정도 포함되는지

나.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를 우기로 명명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한 기상청의 입장과 그에 대한 근거

다. 우리나라의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예상되는 기후적, 지리적 변화(태풍의 빈도수와 크기의 변화, 강수량과 해수면의 변화, 한 해에 열대야의 횟수, 해수온도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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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농업, 수산업)에서의 변화, 피해 범위와 현재 이에 대해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6. 폭염특보 관련하여

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폭염 특보 발령 현황(7, 8월 중 지역 별 발령 횟수)

나. 폭염 특보가 발령되는 기준과 향후 진행 계획

7. 단기 디지털예보 5종 MOS모델에 관하여

가. MOS모델과 PPM예보 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자료

나. 현재 MOS모델의 활용현황과 운영상황

8. 수직측풍장비에 대하여

가. 작년 국감 당시 리스 계약을 통해서 2007년 5대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1대도 구입하지 못한 이유

나. 올해 수직측풍장비 5대 구입을 위해 책정, 소요된 예산과 집행률

다. 장비구입이 늦어진 이유와 앞으로의 진행 계획은?

9. 태풍 관련해서

가. 태풍 발생시 소방방재청과 기상청의 업무 분담 및 협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나. 기상청의 업무 지연으로 통보가 늦어지진 않았는지. 

다. 현재 새로운 도시 개발 계획 시에 기상 영향평가가 어떤 식으로 고려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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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황사와 관련하여

가. 2006, 2007년 황사 특보(주의보, 경보 포함)의 발령횟수 및 사후 분석한 결과, 특보(주의보, 경보 포함)의 정확도 통계

나. 황사 특보의 기준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관련하여 기획연구 용역사업의 추진 상황. (예산과 집행률, 추진 중인 사업과 진행 결과 )

11. 기후자료보존시스템 관련해서

가. 2005, 2006, 2007 역사기후자료DB 구축량과 남은 자료의 량

나. 2004년부터 시작된 기후자료보존시스템 DB구축사업에 소요된 예산과 집행율

12. 기상서비스의 131안내전화와 휴대폰 서비스에 관하여

가. 2006년과 2007년 131안내전화 통화량과 휴대폰 서비스 이용에 따른 지출 현황(기상청 본청 서비스 건수 및 사용료 지출 내역)

나. 현재는 수도권의 방재관련기재관의 방재담당자 및 각 언론기관의 방재담당기자 등에게만 무료로 알림서비스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늘어날 계획은 없는지

13. 태풍관련

가. 최근 3년간 전체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인적 피해 규모 대비 태풍으로 인한 경제적, 인적 피해 규모

나. 한, 미, 일 2002년~2007년 연간 태풍의 수

다. 한, 미, 일 24시간 내 태풍 진로예보 정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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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주 태풍센터 관련

-  제주 태풍센터 건설 향후 계획

-  제주 태풍센터 건립을 위해 진행된 사항과 인력 확보 상황 (2006. 8.~2007. 8.)

14.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고층기상관측망에 대해서

가. 541개 자동기상관측장비와 7개 고층 기상관측망의 설치 장소, 장비업체, 예산, 내구수명 등

나.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고층기상관측망의 추가설치 계획

다.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와 고층기상관측망의 고장횟수 및 고장원인, A/S 비용, 투입 인원등.

15. 중국과 서해상 관측자료 확보에 대해서

가. 현재 중국과 서해상 관측 자료의 수집방법

나. 서해상 관측용 부이의 설치장소, 설치일, 예산, 고장횟수 및 고장원인, A/S 비용, 투입인원 등

다. 중국과 서해상의 관측 자료의 더 많은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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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 김태환 위원

1. 한반도 내 타지역 및 선진국의 기상관측자료 대비 서해상 기상관측 자료의 현황과 과부족 및 필수 보충자료명 예산 등의 현황(서해상 기상관측의 애로와 해결대책표기)

2. 76개 전국 관측지의 지역별 설비내역, 고장 개보수 정상작동 유지관리비용 장비 내구연한 등 상세현황

3. 전체 예보관현황, 퇴직예보관 현황, 선진국 대비 예보관 관련 자격 인원 교육기간 훈련내용 전공분야 등 각종 통계 비교표

4. 2007년도 집중호우전문위원회 회의록과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 및 호우특보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5. 슈퍼컴퓨터 2호기 기능별 사용내용과 실제 사용빈도 수(도입시기부터 현재까지 시기별 도표 작성)

6. 통신해양기상위성(COMS)사업과 기상위성센터 관련사업에 예산을 지원예정이거나 지원한 세부 내역과 주요정책 추진관련 회의, 간담회, 행사 등의 일자별, 사안별 참가자, 안건보고, 회의록, 보고서 등 자료 사본 일체와 9월 현재 안건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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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재섭 위원

1. 2006.～2007. 7. 기상청 문서수발 대장

2. 최근 2년간 기상청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의 고용률

3. 최근 3년간 기상예보 정확도 및 특보(악기상별 구별)정확도

4. 지난 3년간 6.～8월 동안에 집중호우(80mm/day) 현황

5. 2007년 장마이후 집중호우 원인

6. 슈퍼컴퓨터 관련

가. 정지 연월일, 정지시간, 정지사유, 복구시간, 대체활용여부, 유지보수관리 비용

나. 운용인력 현황일체

다. 신바람호기가 백업시 기상연구소 등 이용기관의 이용실적 일체

7. 최근 3년 이후 감사원, 타기관 및 기상청 자체 감사 결과

8. 수치예보센터 격상 전‧후 비교(인력, 예산 등의 비교표), 향상내역

9. 예보관/기상예보사 재 교육현황

10. 기상대 및 기상관측소 현황

□ 김영선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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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위원

1. 2006 기관평가보고서

2. 2006 예보평가백서

3. 2007년 상반기 기상청 주요정책과제 추진실적 점검결과

4. 2007년 용역과제 중 ‘여론조사’ 또는 ‘설문조사’ 포함 내용

5. 최근 5년간 장마철 강수유무 정확도

6. 총괄예보관, 예보관, 기상예보사의 임명절차 및 자격조건

7. 총괄예보관, 예보관, 기상예보사에게 주어지는 인사상의 이익

8. 오보사례 분석을 위해 신설된「예보능력향상과정」의 운영내용

9. 슈퍼컴퓨터 도입 이후 월별 CPU 사용률

10. 2007년 6월 22일~7월 말(올해 장마 시작부터 장마종료시기)의 “3개월 예보”내용 일체

11. 2006. 7.20. ~ 11.30. 까지 시행되었던 “기상특보 개선에 관한 기획연구 용역사업” 보고서

12. “미발표 특보건수 포함 임계성공지수” 재계산 내용

13. 최근 5년간 상반기/하반기별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 '정부업무 평가결과' 일체

14. 수치예보모델 중‧장기 발전계획 구체적 내용

15. 2007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

16. 2007년 주요정책 별 이행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절차

17.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상감정사’와 ‘기상예보사’ 제도 도입의 구체적 내용 및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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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중 기상정보제공수수료 미납금에 대한 구체적 내용

19. 민간기상사업자 사업실태 파악 내용(주요업무 및 수입, 근무자 수 등)

20. 2006년 9월 ~ 2007년 현재 까지 경보메시지 발송 건수와 발송사유, 발송비용

21. 2007년 장마기간 중 경보메시지 발송시기/발송내용/발송건수/발송사유

22. 최근 3년간 예보직에서 연구직으로, 연구직에서 예보직으로 인사이동한 현황

23. 통보사와 통보관의 업무내용

24. ‘국립기상연구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25. ‘국립기상연구소’ 소장 및 간부 이력현황

26. ‘국립기상연구소’의 최근 5년간 연구과제 목록 및 성과내역

27. ‘국립기상연구소’의 연구관 채용기준

28.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개선되는 기상업무에 대한 개괄설명

29. 기상산업진흥법의 구체적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30.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개선이 기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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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범 위원

1.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 내역

3.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 및 시정조치 내역

4. 연도별 호우특보, 대설경보 정확도 관련(광역단위 16개시도 기준)

가. 최근 3년간(2005년부터) 호우특보, 대설경보 정확도

나. 최근 3년간(2005년부터) 미국 및 일본의 호우특보, 대설경보 정확도

다. 최근 3년간(2005년부터) 100mm 이상의 비가 내린 횟수, 일자 및 예보 강우량

라. 최근 3년간(2005년 부터) 연도별,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한 횟수, 일자, 실제 적설량

마. 최근 3년간(2005년부터) 연도별, 10cm를 초과한 횟수, 일자, 실제적설량 및 예보적설량

5. 슈퍼컴퓨터 관련

가. 도입시기, 도입단가, 사양, 주요성능, 운영실태 및 슈퍼컴 도입 전 1년 및 도입이후 현재까지 월별 예보의 정확도 등

6. 최근 3년간 월별 강수유무, 최저기온, 최고기온 등 3가지에 대한 예보와 실측자료 분석결과, 분석기준, 분석방법, 예보의 정확도 및 정확도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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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청 직원 평균 근속연수, 예보담당업무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최근 5년간 퇴직자 근속연수, 최근 5년간 퇴직자 중 예보담당업무 종사자 평균 근속연수 

8. 최근 3년간 현재 예보업무 담당자의 해당업무 수행기간 및 타 업무 담당자의 해당업무 평균 수행기간 

9. ‘슈퍼태풍전문가회의’ 관련

가. 회의록 및 관련자료, 관련 사후대책 및 추진계획

10. 200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광역단위(16개시도) 황사예보 발령 현황 

가. 발령일시, 발령지역, 예보내용, 실제 미세먼지 농도 등 관련 데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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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위원

1. 2007년 기상청 당면 현안사항

2. ’06년, ’07년 청와대 보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3. 현재까지 기상청 본부 및 소속기관別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현황 및 추진실적(부서별, 계획 대비 실적)

4. 기상청 본청 및 부속기관 4급이상 공무원 현황

가. 성명, 소속, 직위 및 직급, 나이, 출신고, 출신대학(전공기재)

나. 임용일 및 임기 (상임 및 비상임 직책일 경우 해당사항 기재)

다. 주요 경력

5. ’0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기상청 본청 및 부속기관 민간전문가 채용현황

가. 성명, 전‧현직, 나이, 출신대학(전공기재)

나. 임용일 및 임용형태 (절차 및 관련규정 등 상세기재)

6. ’0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발간한 각종 실무 지침서 및 매뉴얼 목록

7. ’06년 1월부터 ’07년 8월 현재까지 기상청에 접수된 진정서‧탄원서 현황 및 내용

8. 최근 2년간 기상청 소관위원회의 회의개회 현황‧회의내용‧회의록 사본

9. 최근 2년간 컨설팅 기관의 각종 진단현황(진단내용, 진단실시기간, 컨설팅 기관, 예산 현황)

10. 최근 2년간 장비 구매내역 및 구매내용(예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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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상청 수의계약 현황

12. 최근 2년간 정책연구용역관리실태 서면 및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1부

□ 서상기 위원

-  서류제출 요구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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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위원

1.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2. 2000년 1월 이후 수립한 중기재정계획

3. 2005년 1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지진 및 해일, 태풍 등 자연재해 통보 리스트(특보)

4. 기상 예보체계 현황

5. 2000년 1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가. 주요 관측장비(AWS, 기상레이더, 수직측풍장비, 부이, 라디오존데)별 제작국, 제작업체, 도입시기, 도입가격 

나. 슈퍼컴 1, 2호기 제작국, 제작업체, 도입시기, 도입가격

6. 2001년 1월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민간 기상사업자로의 기술이전 현황, 지역특화기상정보사업 계약 중개현황

7. 2006년 8월 현재 기상예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중소업체 현황(기상사업자 현황)

8. 책임운영기관화에 대한 기상청의 입장

9. 전국 관측장비의 H/W 및 S/W 일제 점검 결과

10. 홈페이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1. 기상산업육성종합계획

12. 민간기상산업육성의 타당성 및 시장성 분석자료

13. 2005년 이후 실시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

14. 청계천 복원사업관련 기상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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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디지털예보 대국민 제공 현황

16. 위성센터건립 추진 상황 및 문제점

17. 2006년 5월 12일 실시한 휴일 및 심야 돌발 악기상 대비 방재 도상훈련 결과

18. 2004년 이후(2007년 계획 포함) 기상청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현황 및 예산(R&D사업비 및 청사관리 등 직무 관련성 없는 용역 등은 제외)

가. 장비운영, 장비점검, 관측소 운영 외부위탁, 황사위탁관측 등의 위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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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엽 위원

1. 2005.~2007. 8월 현재까지 기상청 실‧국별 기상장비 구입현황

2. 최근 3년간 ( ‘05～’07년 8월 현재까지)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관련 실국별 용도 및 종류별 연구용역

3. 2006년 1월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각종 감사 관련

가. 감사원감사 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용과 조치사항

나. 과학기술부 감사처분요구서 사본 및 조치내역

다.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4. 디지털예보 인력재배치 현황

가. 디지털 예보를 위한 기상대별 소요인원 및 직제개편으로 인한 증원, 파견으로 인한 증원 현황

나. 47개 기상관측소별 근무자 현황(레이더 관측소 포함)

다. 기상본청 및 각 지방기상청, 기상대, 기상관측소 등 인력이동 현황

5. 슈퍼컴퓨터 관련

가. 정지 연월일, 정지시간, 정지사유, 복구시간, 대체활용여부, 유지보수관리 비용

나. 운용인력 현황일체(근무자 이력서 사본, 근무시간 및 인력운용 현황)

다. 신바람호기가 백업시 기상연구소 등 이용기관의 이용실적 일체(이용기간, 사용일시, 사용처 및 용도)

6. 2002.～2006년 기상기술 주요성과 지표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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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상자료 제공 수입현황

가. 기관, 제공자료 내용, 금액 등(계약서 사본 일체)

8. 최근 3년간 기관장 차량제공 및 판공비 내역

가. 차량제공 유무/차종 및 배기량(CC)

9. 기관장 취임이후 해외출장 경비 사용내역, 금액, 출장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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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섭단체】

□ 류근찬 위원

1. 2008년 예산 요구서 및 설명자료

2.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문서 수‧발신 대장 사본

5. 2006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기상청 접수 진정민원내역 및 처리 내역

6. 낙뢰 관련

가. 최근 3년간(2005년 이후 현재까지) 낙뢰 발생 및 피해현황

나. 낙뢰 예측 가능여부 및 관련기준

7. 폭염관련

가. 폭염 기준 및 조치내역

나. 최근 3년간(2005년 이후 현재까지) 폭염발생 현황

8. 기상 정확도 관련

가. 최근 3년간(2005년 이후 현재까지) 기상예보 정확도(악기상별 구별)

나. 최근 3년간(2005년 이후 현재까지) 기상오보에 대한 사후 평가내역(악기상별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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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북한지역의 집중호우 관련

가.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관측을 위한 설비보유 내역

나. 8. 7.~14일 북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관측내역

다. 북한지역의 기타 악기상 관측설비 내역

10. 7월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가. 기상청의 비정규직 현황(지방청, 관측소 등 포함)

나. 전체 비정규직 중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대상 및 전환현황

다. 기상청의 비정규직관련 대책

11. 오는 10월 남북정상회담의 안건으로 기상청이 보고했거나 보고 예정인 이슈

12. 기상청의 언론사 취재 제한조치 내역(조치 전후 비교표 작성)

13.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 관련

가. 2007년 5월 감사원의「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감사결과 기상청에 대한 지적사항(사건개요 및 조치결과 포함)

나. 최근 3년간 기상청(지방청 포함)의 금고이상 형을 받은 공무원 현황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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