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국정감사 |
환경노동위원회 |
업 무 보 고
2011. 9. 22
|
기 상 청 |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15
Ⅲ. 주요 현안사항 53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65
Ⅰ. 일반현황 |
||
1. 연 혁 3
2. 조직 및 정원 4
3. 주요 기능 5
4. 2011년도 예산현황 7
5. 2012년도 예산안 개요 10
6. 소관 법령 13
- 1 -
1
연 혁
서운관‧관상감 시대 |
○ 서운관(1308년, 고려), 관상감(조선) 정부관서로 기상업무 수행
○ 측우기(測雨器), 수표(水標), 풍기(風旗)를 이용한 기상관측
○ 근대 기상관측 시작(1904. 3, 부산ㆍ목포ㆍ인천ㆍ용암포ㆍ원산)
중앙관상대ㆍ중앙기상대 시대 |
○ 문교부소속 국립중앙관상대 발족(1949. 8)
○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가입 (1956. 2)
○「기상업무법」제정 공포(1961. 8)
○ 과학기술처소속으로 변경(1967. 4)
○ 중앙기상대 개칭(1981. 12)
기상청 시대 |
○ 기상청 발족(1990. 12)
○ 기상청 청사 이전(1998. 12, 송월동→신대방동)
○ 기상용 슈퍼컴퓨터 도입(1호기 1999. 6, 2호기 2004. 12, 3호기 2009. 9)
○ 기상청 차관급 격상(2005. 7)
○「기상법」과「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2006. 7)
○ 과학기술부 외청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소속 변경(2008. 2)
○「기상산업진흥법」시행 (2009. 12)
○ 천리안 위성 발사(2010. 6) 및 정규서비스 개시(2011. 4)
○ 기상관측선 ‘기상1호’ 건조 및 취항(2011. 5)
- 3 -
2
조직 및 정원
청 장
차 장
대 변 인
기상선진화추진단
기획조정관
예 보 국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기상산업정보화국
항공기상청
운영지원과
국가기상위성센터
지방기상청(5)
국립기상연구소
수치모델관리관
지진관리관
감사담당관
기상레이더센터
◦ 본부 : 1차장, 4국 3관, 1단, 26과, 2센터, 2팀
◦ 소속 : 1연구소, 5지방청, 1항공기상청, 1국가기상위성센터, 1기상레이더센터
구 분 (개소) |
본 청 |
국립 기상 연구소 |
국가 기상 위성센터 |
기상 레이더 센터 |
지방기상청 |
항공기상청 |
계 (67) |
|||
본부 (5) |
기상대 (45) |
본부 |
기상대 (4) |
기상실 (8) |
||||||
정원(명) |
391 |
70 |
43 |
31 |
204 |
455 |
44 |
41 |
28 |
1,307 |
현 원 |
386 |
70 |
43 |
31 |
203 |
449 |
44 |
41 |
27 |
1,294 |
- 4 -
3
주요 기능
□ 본 청
부 서 별 |
주 요 기 능 |
|
기획조정관 |
◦ 주요정책 수립, 예ㆍ결산 및 국회업무에 관한 사항 ◦ 제도개선 및 법규ㆍ조직ㆍ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인력개발 및 기상지식 보급에 관한 사항 ◦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
예 보 국 |
◦ 예보업무 및 방재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예보기술 개발 및 기상정보 통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 ◦ 중‧단기예보, 기상특보, 기상정보의 생산 및 통보 |
|
수치모델 관리관 |
◦ 수치예보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수치예보모델과 자료동화 방법의 개발‧구축‧현업화 ◦ 슈퍼컴퓨터 도입‧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종합·조정 |
|
관측기반국 |
◦ 기상관측에 관한 정책 수립 ◦ 기상관측표준화, 기상관측망 운영관리 ◦ 해양기상 조사ㆍ분석과 기술개발 ◦ 기상장비 수급, 연구개발사업 관리 |
|
지진 관리관 |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감시‧조사분석ㆍ통보 |
|
기후과학국 |
◦ 기후관련 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 장기예보와 기후전망, 수문ㆍ가뭄 정보의 생산ㆍ통보 ◦ 기후변화감시, 예측 등 기후변화과학 대책 수립‧지원 ◦ 북한 기상ㆍ기후 감시 및 분석과 남북 기상협력 |
|
기상산업 정보화국 |
◦ 기상산업‧항공‧생활ㆍ응용기상 계획 수립 ◦ 기후자료 관리‧통계,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과 정보자원 관리 |
|
기상선진화 추진단 ('09.6~'12.5) |
◦ 기상선진화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
각 부처 공통 |
◦ 운영지원과, 대변인, 감사담당관 |
- 5 -
□ 소속기관
부 서 별 |
주 요 기 능 |
|
국립기상연구소 |
◦ 기상기술·정책과 미래전략기술 분야에 관한 조사와 연구 ◦ 대기의 종관적‧역학적 구조와 기상예보에 관한 연구 ◦ 기후‧기후변화 예측과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해양기상, 지진‧지진해일과 극지기상에 관한 연구 ◦ 원격탐사‧레이더와 고층대기에 관한 연구 ◦ 황사의 감시·예측 및 기상역사에 관한 연구 ◦ 국지기상 및 응용ㆍ생활ㆍ산업기상에 관한 연구 ◦ 기상자원‧수문 및 기상조절에 관한 연구 |
|
지방기상청 |
◦ 관할지역 예‧특보의 생산‧통보와 방재기상업무 ◦ 관할지역 기상관측 및 기상감시와 기후정보업무 지도 ◦ 기상관측 장비와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운영‧관리 ◦ 기후정보 생산‧보급 및 기상지식의 보급 |
|
기상대 |
◦ 관할지역 동네예보 생산과 기상상담 ◦ 관할지역 예‧특보 생산‧통보 ◦ 관할지역 기상장비의 검정과 유지‧관리 |
|
국가기상 위성센터 |
◦ 기상위성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기상위성 운영기반 구축과 활용 ◦ 지상국 기술정보 분석,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 기상위성자료 송ㆍ수신시스템 운영ㆍ관리 ◦ 기상위성자료를 이용한 기상위성분석자료 생산과 제공 |
|
기상레이더센터 |
◦ 기상레이더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기상레이더 관측의 기준설정 및 제도개선 ◦ 기상레이더 국내ㆍ외 기술협력 및 관측망 운영ㆍ관리 ◦ 국내ㆍ외 기상레이더 관측자료 수집 및 분배 |
|
항공기상청 |
◦ 항공기상정보의 수집‧생산‧제공 ◦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감시에 관한 사항 |
- 6 -
4
2011년도 예산현황
□ 2011년도 기상예산 편성방향
○ 국정과제·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우선 배정
○ 기후변화 예측능력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녹색성장 등 R&D 집중 투자
○ 육해공(陸海空) 3개 영역 입체·융합 위험기상 감시능력 향상을 위한 첨단장비 지속적 보강
○ 대국민 기상서비스 제고를 위한 미래 지향적 기상업무수행 기반 마련
□ 세입예산 편성현황
항 목 |
'10예산 (A) |
'11예산 (B) |
증감 (B- A) |
증감률 (%) |
< 일반회계 > |
2,172 |
2,153 |
△19 |
△0.9 |
◦재산수입 |
31 |
12 |
△19 |
△61.3 |
◦경상이전수입 |
160 |
160 |
- |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1,971 |
1,971 |
- |
- |
◦관유물 매각대 |
10 |
10 |
- |
- |
□ 세출예산 편성현황
【 총괄현황 】
회 계 별 |
'10예산 (A) |
'11예산 (B) |
증감 (B- A) |
증감률 (%) |
합 계 |
247,029 |
288,876 |
41,847 |
16.9 |
◦일반회계 |
242,593 |
278,245 |
35,652 |
14.7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4,436 |
10,631 |
6,195 |
139.7 |
- 7 -
【 회 계 별 】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
'10예산 (A) |
'11예산 (B) |
증감 (B- A) |
증감률 (%) |
경비별 합계 |
242,593 |
278,245 |
35,652 |
14.7 |
▪인건비 |
65,521 |
69,808 |
4,287 |
6.5 |
▪기본경비 |
19,273 |
16,680 |
△2,593 |
△13.5 |
▪주요사업비 |
157,799 |
191,757 |
33,958 |
21.5 |
프로그램별 합계 |
242,593 |
278,245 |
35,652 |
14.7 |
▪기상예보 |
28,764 |
34,258 |
5,494 |
19.1 |
▪기상관측 |
31,009 |
33,067 |
2,058 |
6.6 |
▪기후변화 과학 |
3,770 |
9,682 |
5,912 |
156.8 |
▪기상산업정보 |
17,412 |
20,844 |
3,432 |
19.7 |
▪지역기상서비스 |
4,260 |
8,521 |
4,261 |
100.0 |
▪기상연구 |
26,627 |
29,620 |
2,993 |
11.2 |
▪책임행정기관 운영 |
10,331 |
10,666 |
335 |
3.2 |
▪기상행정 지원 |
120,420 |
131,587 |
11,167 |
9.3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
'10 예산 (A) |
'11 예산 (B) |
증감 (B- A) |
증감률 (%) |
▪기상행정 지원(혁신도시 이전) |
4,436 |
10,631 |
6,195 |
139.7 |
- 8 -
□ 예산 집행현황
('11. 8.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
예산액 |
예산현액 (A) |
집 행 액 (B) |
잔액 (A- B) |
집행률 (B/A, %) |
경비별 합계 |
288,876 |
300,222 |
181,090 |
119,132 |
60.3 |
◦인 건 비 |
69,808 |
69,765 |
45,588 |
24,177 |
65.3 |
◦기본경비 |
16,680 |
16,722 |
10,713 |
6,010 |
64.1 |
◦주요사업비 |
202,388 |
213,735 |
124,790 |
88,945 |
58.4 |
프로그램별 합계 |
288,876 |
300,222 |
181,090 |
119,132 |
60.3 |
◦기상예보 |
34,258 |
34,258 |
20,423 |
13,835 |
59.6 |
◦기상관측 |
33,067 |
37,311 |
27,976 |
9,335 |
75.0 |
◦기후변화 과학 |
9,682 |
9,682 |
5,661 |
4,021 |
58.5 |
◦기상산업정보 |
20,844 |
20,844 |
13,184 |
7,660 |
63.3 |
◦지역기상서비스 |
8,521 |
8,521 |
8,373 |
148 |
98.3 |
◦기상연구 |
29,620 |
29,620 |
15,747 |
13,873 |
53.2 |
◦책임행정기관 운영 |
10,666 |
10,666 |
7,794 |
2,872 |
73.1 |
◦기상행정 지원 |
142,218 |
149,320 |
81,933 |
67,387 |
54.9 |
- 9 -
5
2012년도 예산안 개요 ('11.9.15 현재)
□ 기본방향
○ ‘기상업무 선진화’ 지속적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주력
○ 기후변화대응 및 기상산업육성, 녹색성장 기반조성 강화
○ 21세기 미래지향적 선진 기상업무 인프라 구축에 역점
□ 예산 요구 주요특징
○ 국정과제·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등 실현화를 위해 예산 우선배정 및 증액
- 위험기상 예측능력 제고로 대국민 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 개선
- 기후변화 대응 및 기상산업 육성, 녹색성장 등 연구개발 확대
< 국정과제,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 ◆ 국정과제 ① 기상예보의 선진화 ② 기상‧기후산업 육성 ◆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 ① (관측) 레이더자료의 국가적인 공동 활용체계 구축 ② (관측) 고품질 및 다목적의 통합지상기상관측망 구축 ③ (예보) 새로운 예보관 훈련 프로그램 개발 ④ (예보) 실황예보 프로그램 설계와 미래 예보관 역할 재정립 ⑤ (수치예보) 재해기상 예측을 위한 수치모델의 지속적인 개발과 성능 향상 ⑥ (해양) 해양기상 감시 역량 강화 및 서비스 확대 ⑦ (정보화)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⑧ (기상자원) 국가기후자료 활용 체계 혁신 ⑨ (기후) 기후변화문제를 위한 다학제 연구 분야 활성화 ⑩ (국제협력) 국가별로 특화된 기상기술 교류 확대 |
- 10 -
□ 예산안 편성 현황
○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항 목 |
'11 예산 (A) |
'12 예산안 (B) |
증감 (B- A) |
|
% |
||||
< 일반회계 > |
2,153 |
2,532 |
379 |
17.6 |
◦재산수입 |
12 |
12 |
- |
- |
◦경상이전수입 |
160 |
508 |
348 |
217.5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
1,971 |
1,974 |
3 |
0.2 |
◦수입대체경비 |
- |
1 |
1 |
순증 |
◦관유물 매각대 |
10 |
37 |
27 |
270.0 |
○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 회계별 예산안
구 분 |
'11 예산 (A) |
'12 예산안 (B) |
증감 (B- A) |
|
% |
||||
합 계 |
288,876 |
297,994 |
9,118 |
3.2 |
◦일반회계 |
278,245 |
282,306 |
4,061 |
1.5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
10,631 |
15,688 |
5,057 |
47.6 |
- 프로그램별 분류
회계 |
구 분 |
'11 예산 (A) |
'12 예산안 (B) |
증감 (B- A) |
|
% |
|||||
합 계 |
288,876 |
297,994 |
9,118 |
3.2 |
|
일반 회계 |
소 계 |
278,245 |
282,306 |
4,061 |
1.5 |
◦기상예보 |
34,258 |
41,296 |
7,038 |
20.5 |
|
◦기상관측 |
41,384 |
44,634 |
3,250 |
7.9 |
|
◦기후변화 과학 |
9,682 |
10,069 |
387 |
4.0 |
|
◦기상산업정보 |
20,817 |
23,589 |
2,772 |
13.3 |
|
◦기상연구 |
48,160 |
56,090 |
7,930 |
16.5 |
|
◦책임행정기관 운영 |
10,666 |
11,136 |
470 |
4.4 |
|
◦기상행정 지원* |
113,278 |
95,492 |
△17,786 |
△15.7 |
|
혁특 회계 |
◦기상행정 지원 |
10,631 |
15,688 |
5,057 |
47.6 |
* 기상행정 지원 중 청‧관사 신축사업은 '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이관 편성
(청‧관사 신축사업 : '11년도 18,325백만원 → '12년도 17,425백만원)
- 11 -
□ 투자분야 예산요구 현황
○ 입체·융합 기상관측망 구축을 통한 위험기상 예측능력 제고
- 지상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 (’11) 57 → (’12) 61억원
- 해상기상관측 장비 등 운영(3개 사업) : (’11) 87 → (’12) 98억원
- 고층, 레이더 장비 운영(2개 사업) : (’11) 141 → (’12) 129억원
- 독자 기상위성 운영·개발(2개 사업) : (’11) 123 → (’12) 168억원
-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 (’11) 0 → (’12) 12억원
○ 지진·지진해일에 대한 대응 강화로 ‘안전한 한국 구현’에 역점
- 지진관측망 보강 : (’11) 52 → (’12) 101억원
- 지진관련 R&D사업 : (’11) 67 → (’12) 85억원
○ 기상예보 선진화를 위한 미래 지향적 기상업무수행 기반 마련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 (’11) 31 → (’12) 100억원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 (’11) 79 → (’12) 77억원
- 기상용슈퍼컴 운영 : (’11) 211 → (’12) 216억원
○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등 국가 정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 확대
- 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국가 정책 지원 강화 : (’11) 65 → (’12) 71억원
- 아ㆍ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 : (’11) 37 → (’12) 40억원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 개발 : (’11) 20 → (’12) 33억원
- 녹색성장 지원기술개발 연구 : (’11) 22 → (’12) 23억원
○ 차질없는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혁특회계 투자 확대
- 국립기상연구소(제주 서귀포) : (’11) 81 → (’12) 119억원
- 기상통신소(경북 김천) : (’11) 25 → (’12) 38억원
- 12 -
6
소관 법령
□ 법령 현황
법 률 |
목 적 |
「기상법」 제정 '61.8.25. 법률 제 700호 개정 '05.12.30. 법률 제7804호 개정 '08.12.31. 법률 제9309호 |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정 '05.12.30. 법률 제7807호 개정 '08.12.31. 법률 제9308호 |
「기상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의 운용과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09.6.9. 법률 제9771호 (시행 '09.12.10.) |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
□ 국회 계류법안 현황
구분 |
법 령 명 |
제출일 |
계류단계 |
비고 |
제정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안 |
2011.8.10 |
환노위 |
신영수 위원 등 13인 |
개정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6.24 |
본회의 |
환노위위원장 |
개정 |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9.9.3 |
환노위 |
박대해 위원 등 19인 |
- 13 -
Ⅱ. 주요업무 추진현황 |
||
1. 추진배경 17
2. 기상업무 추진체계 18
3. 목표별 추진현황 19
<목표1> 범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지원 19
<목표2> G20을 선도하는 기상선진화 추진 38
<목표3> 동북아 기상‧지진경제공동체 구축 48
- 15 -
1
추진배경
□ 기상이변으로 인적ㆍ물적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기상정보가 산업 및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작용
○ 기상재해에 따른 국내 연평균 재산피해액(’01~’08)이 2조3천억 원으로 ’90년대 비해 3배 이상 증가
※ 2100년, 세계 GDP의 5~20% 차지(기후변화의 경제학, N. Stern, '06)
○ 삶의 선진화, 공정 사회구현, 미래사회 대비 등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 보다 신속ㆍ정확한 기상정보 제공 필요
□ G20 의장국 선임을 계기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상선진국 역할 필요
○ 천리안 위성 확보,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 등 기상기술 선진화 기반 마련으로 중국, 일본 등과 대등한 협력 가능
※ '09년부터 OECD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
□ '20년 한ㆍ중ㆍ일을 포함한 동아시아권 경제 규모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부상(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 한ㆍ중ㆍ일 중심의 통합 경제권을 향한 실질적 논의가 추진 중
범국가적
아젠다
선제적 대응
G20 선도 일류 기상 선진화
한ㆍ중ㆍ일
기상경제
공동체
북한과의
기상협력
모색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상청
국가 기상업무 세계화ㆍ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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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업무 추진체계
기상청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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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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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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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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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est 365 (1년 365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상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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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1] |
범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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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기상 대응 나. 기후변화 대응 다. 기상산업 육성 라. 녹색성장 선도 마. 안전 대한민국 구현 바. 서민생활 안정 사. 국책사업 지원 아. 북한과의 기상협력 자. 소통과 기상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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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2] |
G20을 선도하는 기상선진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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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자 기상위성 운영 나. 세계 수준의 수치예보기술 확보 다. 실효적 국제협력 및 개도국 기상원조 라. 기상역사 뿌리 찾기 마. 기상관측망 첨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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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3] |
동북아 기상ㆍ지진경제공동체 구축 |
|||||
가. 한ㆍ중ㆍ일 공동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나. 동아시아 기상재해 감소를 위한 기술교류 강화 다. 글로벌 기상협력체제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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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표별 추진현황
목표 1 |
범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제적 지원 |
가 |
위험기상 대응 |
◈ 호우특보 기준 및 폭염특보 운영 개선, 태풍 예보기간 확장(3→5일) 등 기상재해 사전 예방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천리안 위성, 레이더 자료 등을 활용한 위험기상 조기탐지 및 수치예보모델 성능 개선 |
추진 현황
○ 방재 대응능력 강화와 국민편익을 위한 실효적 기상특보 운영
- 강우강도와 지속적 강우 개념을 포함한 호우특보 기준 개선(6.1)
※ 6시간 강우량 : 강우강도 고려, 12시간 강우량 : 지속적 강우 고려
<호우특보 발표기준>
구 분 |
기 존 |
개 선 |
주의보 |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7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될 때 |
경 보 |
12시간 강우량이 150mm 이상 예상될 때 |
6시간 강우량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이상 예상될 때 |
- 폭염특보 발표 시 발효시각 및 도시고온건강지수(7개 도시) 정보 제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SMS 서비스 강화 등 폭염특보 운영 개선(6.1)
- 19 -
- 안개특보 시험운영 전국 확대(3.31) 및 주요 도로(70개구간)에 대한 선제적 상세 안개정보 서비스 제공(4.28)
○ 방재 유관기관의 사전 대응시간 확보를 위한 태풍 예보기간 확대(3일→5일, 4.1)
○ 초단기예보 예보요소 추가(낙뢰) 및 예보지역 확대(북한)를 통한 낙뢰피해 최소화 및 한반도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강화(6.1)
○ 효율적 위험기상 감시를 위한 기상레이더 기반 한국형 실황강수 가이던스체계 구축(5.25)
※ 1km 해상도로 2시간 내의 강수량 정보를 매 10분 간격 산출
○ 강수예측성능 향상을 위한 수치예보모델 분해능 개선과 모델 입력 관측자료 확대
- 고해상도(1.5km) 재해기상 국지상세예보모델 구축 및 시험운영(7.1)
-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을 위한 분해능 개선(5.23)
※ 전지구 : 40km/50층 ⇒ 25km/70층, 지역 : 38층→70층
- 천리안 위성 바람자료의 전지구 자료동화과정 시험운영 및 국내ㆍ외 미 수신 종관관측자료 활용 확대
향후 계획
○ 기상상황 감시 및 예보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 예보관 모의훈련, 위험기상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13)
○ 범정부 레이더자료 공동 활용시스템(Ⅰ) 구축(11월) 및 레이더 기반의 유역강우량* 정보 생산‧제공(12월)
* 유역을 대권역(26개), 중권역(117개), 표준유역(840개)으로 구분하고, 레이더 강우량 정보를 생산하여 유역별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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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기후변화 대응 |
◈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중심 기후변화 감시기술 확보, 기후변화 이해확산 등 미래사회 대비 인프라 강화 ◈ 기후변화 적응과 대응정책 지원을 위한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탄소추적시스템 개발 |
추진 현황
○ 기후변화 대응정책 지원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환경ㆍ기상 정책발전 포럼’ 운영 개선 및 ‘기상청- 녹색위 정책 협의회’ 개최 정례화(분기별)
- 한국기후변화협의체(4.25) 및 기후자문협의회 개최(4.26)
○ 글로벌 중심의 기후변화 감시기술 확보 추진
- WMO 온실가스(육불화황, SF6) 세계 표준센터 유치 추진
※ 설립 제안서 제출(2.23), 센터 유치 확정(10월, 예정)
- 기후변화감시 분석기술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WMO 주관 국제 공동 비교실험 참여
※ 강수화학(11종, 4.4~5.20), 온실가스(10월, 참여 예정)
- 남극세종과학기지 기후변화감시소 본격 운영 및 세계 자료센터와 관측자료 공유(7.29)
○ 고품질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ㆍ제공
- IPCC 기준의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한반도의 기후특성을 반영한 전지구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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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도 향상을 위한 관련기관 사용자협의체* 구성ㆍ운영(2.15) 및 활용도 향상 워크숍(3회)
* 10개 정부부처, 16개 광역자치단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68명
- 북한지역까지 농림 분야 상세 기후응용정보 생산 확대(2.28)
※ 남한지역 농림 분야 응용정보는 현재 웹 서비스 제공 중('09년 구축)
○ 기후 및 기후변화과학에 대한 대국민 이해 확산
- 이상기후의 영향과 원인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상한 사계절’ 책자 발간ㆍ배포(4.11, 기상청ㆍ녹색위 공동)
- 과학적ㆍ감성적 기후변화 홍보 동영상 제작(8.23, 녹색위 공동)
- 지역별 ‘기후변화 이해하기’ 책자 발간(호남, 대구경북, 충청)
향후 계획
○ 한반도의 체계적ㆍ과학적 기후변화감시를 위한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감시 운영체계 구축(시범운영 10월, 본격운영 '12년)
○ 지구관측위성을 이용한 극지해빙ㆍ토양수분 등의 상시감시체계 개발(11월)
○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위한 IPCC 기준의 지역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12월)
※ 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해상도 : 한반도(12.5km), 남한상세(1km)
○ 아시아 지역에 중심을 둔 탄소추적시스템* 개발 및 국가별 탄소 이동량 산출(10월)
* 이산화탄소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배출ㆍ흡수되는지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탄소 순환의 이해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지원 정보로 활용
○ 북한지역 기후자료('81~'10 평년값) 산출(11월) 및 지역 기후변화 특성을 포함한 ‘한국기후변화백서’ 발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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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기상산업 육성 |
◈ 기상정보 활용 촉진, 기상산업 지원 활용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기상산업 육성 ◈ 기상산업 매출액 : 644억원('10) ⇒ 869억원('11, 추정금액) |
추진 현황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합동 국가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기상산업진흥법 제4조) 및 ‘11년 시행계획 마련(2.28)
○ 기상사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상산업 지원 활용기술 개발사업 추진(22개 과제)
○ 기상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지원
- 수입대체 유망품목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12건 1,142백만원)
- 중기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참여 지원(5건, 1,495백만원)
- 기상청ㆍ지식경제부 간 IT융합 협력과제 추진(정부출연금 78억원)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 기상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협약보증제도 도입(8.23)
- 기상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상감정기사’ 신설(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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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정보 활용 촉진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실감형 홍보‧교육 강화
- 제5회 날씨경영 세미나(4.29), 기상산업 포럼(2.24), 기상산업 대토론회(3.24), 제6회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시상(6.23)
향후 계획
○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15)
- 기업의 적극적인 기상산업 투자와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예 : 세제혜택, 금융지원)
- 신재생에너지, 날씨방송, 날씨 파생상품 등 특화된 날씨 융합시장 개척
※ 기상산업 규모를 644억원(358명)에서 2015년까지 3,000억원(1,220명)으로 확대
- 기상유통업 신설 등 업종 개편, 기상정보 수수료 체계 개선 등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령 개정(~'12)
○ 기상감시 원천기술 투자 강화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장영실 기상측기 프로젝트(가칭)』추진(~'16)
- 핵심기술의 대부분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기상레이더 등 기상장비의 국산화 및 첨단관측장비 개발에 대한 R&D 투자 확대
※ 초소형 나노센서를 이용한 기상장비 시장이 150억달러(‘09년)에서 매년 5%씩 성장전망
- 국산 기상장비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한 성능 인증체계 구축(~'12)
※ 기상장비 수출액(누계)을 ‘09년 38억원에서 ’15년까지 300억원으로 확대
○ 기상사업자 기술지원을 위한 기상기술 민간 이전 확대(10월)
-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시스템 등 8건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9건의 기상기술 민간이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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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녹색성장 선도 |
◈ 국가 기후자료 관리체계 개선, 지역 기후서비스 확대를 위한 多학제 네트워크 구성 및 포럼 개최 등으로 기후정보 활용성 강화 ◈ 고해상도 풍력·태양- 기상자원지도 개발 및 웹서비스 강화 - 기상자원지도 해상도 : 4km → 1km(태양), 1km → 500m(풍력) |
추진 현황
○ 기후자료 효용성 강화를 위한 국가기후자료관리 체계 개선
- 기후자료 관리에 대한 ISO 9001 품질경영 재인증 획득(4.12)
- 국가기후자료 통합관리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지침 마련 및 국가기후통계 생산‧분석‧지원시스템 설계(6.28)
○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산‧학‧연‧관의 多학제 인적 네트워크 구성ㆍ운영(6.30~)
- 지역 기후변화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발굴ㆍ지원 및 기후변화 과학부문의 이해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 학계, 지자체ㆍ국가기관, 연구기관 등 기후변화 전문가 총 211명
○ 지역 산업 이슈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후서비스 확대
- 기후변화 과학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지역기후변화 교육‧홍보 강사단*」구성ㆍ운영(4.20~)
* 지역 기후특성에 대한 지식과 교육경험을 겸비한 지역전문가를 중심으로 총 50명 위촉‧운영
- 「지역기후서비스」사용자 워크숍 개최(4.25) 및「기후변화와 지역경제」포럼 정례 개최(지역순회,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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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역경제 포럼 개최 현황>
개최 |
장소 |
주 제 |
개최 |
장소 |
주 제 |
2.23 |
제주 |
기후변화와 제주도 관광산업 |
7.19 |
제주 |
기후변화와 농업환경 |
3.17 |
강릉 |
기후변화와 수산‧해양산업 |
8.25 |
원주 |
기후변화와 주거환경 |
4.27 |
부산 |
기후변화와 해양/수산산업 |
9월 |
대구 |
미래기후와 에너지산업 |
5. 4 |
서울 |
기후변화와 지역경제 |
10월 |
서울 |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
5.25 |
전주 |
기후변화, 하천유량 & 도시설계 |
10월 |
광주 |
기후변화와 갯벌 |
6.29 |
대전 |
기후변화와 생태자원의 경제효과 |
11월 |
청주 |
기후변화와 농‧원예작물 |
향후 계획
○ 신 재생에너지 확보 지원 기술개발 및 서비스 강화(12월)
- 고해상도 풍력·태양- 기상자원지도 개발 및 웹서비스 강화
※ 기상자원지도 해상도 : (태양) 4km → 1km, (풍력) 1km → 500m
- 풍력·태양광 발전단지 맞춤형 포인트 예보기술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최적입지 선정을 위한 기상컨설팅 표준안 개발 보급
※ 고해상도 수치모델을 이용한 발전단지 미규모 기상 예측시스템 개발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혁신
- 지역별ㆍ권역별 상세 전자기후도 제작 및 기후지수 개발(9월)
※ 100종의 기후지수 개발로 환경‧생태‧농림‧식생변화 융합서비스 구현
- 통합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웹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11월)
※ (현재) 방재중심 기상ㆍ기후정보 → (개선) 통계분석자료 및 부가정보
- 정부부처, 지자체 등 26개 기관(3,459개 지점)에 분산된 기후자료 분석ㆍ관리주체 일원화(12월)
- 국가기후자료의 통합품질관리, 통계분석 등 표준안 마련 및 품질등급제 시범운영(12월)
- 26 -
마 |
안전 대한민국 구현 |
◈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방사능 확산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 ◈ 재해예방 및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문기상정보 제공 ◈ 최단시간 지진정보 전달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 현황
○ 일본 대지진에 따른 지진해일 영향 및 방사능 확산 대비 기류분석 결과 제공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기류분석정보 제공(3.12~, 일 4회, 홈페이지)
- 보도자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사능 확산관련 루머, 오보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 기상청은 직접적 방사능 유입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지속 견지 ⇒ 외국과의 엇갈린 분석에서 기상청이 옳았다고 보도(MBC, 4.20)
○ 한반도 재해 경감을 위한 백두산 화산분화 대응
- 백두산 화산대응 종합대책 수립(2.28) 및 화산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마련(3.31)
- 남북 백두산 화산 민간전문가 회의 개최(3.29, 4.12)
○ 재해예방 및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문기상정보 제공
- 유역별 주간 강수통계정보(3.25~, 매주 금요일), 월간 강수통계정보(4.29~, 매월 15일) 및 계절 강수통계정보(6.24~, 매계절 시작월 20일) 제공
※ 정부부처, 지자체, 수자원 유관기관 등 83개 기관 127명 이메일 제공
- 동네예보자료(5㎞×5㎞)를 활용한 유역별 상세 강수예측정보 시범서비스(6.23~9.30, 섬진강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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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시간 지진정보 전달을 위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추진
- 지진관측 표준화 및 자료공유 활성화를 위한「국가 지진‧지진해일 관측환경정보시스템」개발ㆍ운영(6.30~)
- 지진 조기분석 알고리즘 초기버전 개발 및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6.8~)
《지진조기경보 목표》 |
||
— 2015년 : 지진속보 체제 고도화 : 50초 이내 지진정보 발표 • 관측망 내 ±10km(관측망 외 ±20km), 규모 ±0.5 — 2020년 : 지진조기경보 체계 확립 : 10초 이내 지진정보 발표 • 관측망 내 ±5km(관측망 외 ±10km), 규모 ±0.5, 계기진도 ±1.0 |
향후 계획
○ 지진조기경보를 위한 1단계 지진조기분석시스템 구축(12월)
○ 백두산 화산감시 및 분화 대응능력 강화
- 화산분화 예상수준과 영향범위 시뮬레이션 결과 산출(9월)
- 천리안, 음파관측자료 등을 이용한 원거리 감시체계 구축 추진
- 한ㆍ중ㆍ일 협력강화를 통한 지진ㆍ화산 정보 공유
※ 실무전문가 중국지진국 파견(10월), 한‧중 지진과학기술협력회의(11월)
○ 군 작전 및 대테러 기상지원 시스템 개발(12월)
- 슈퍼컴퓨터 3호기와 수치예보모델을 이용, 수도권과 서해5도 작전기상지원시스템 구축
- 대기확산 모델을 이용, 대형 산불, 화생방, 대테러 등에 대한 특화 기상정보 지원
※ 현장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폰 기상지원 체계 구축
- 28 -
○ ‘물’ 자원안보에 대비한 수문정보 생산 및 예측체계 운영
- 지구시스템모델과 장기예측시스템(1년)을 이용한 국가별 '물' 저장량과 유출량 등 수문 정보의 예측체계 운영
- 효율적 ‘물’ 관리 정책지원을 위한 분석 보고서 발간(11월)
- 고해상도 강수지도 제작(11월, 시험판) 및 수문기상 실시간 감시 및 가뭄조기경보체계 구축(12월)
○ 식량주권과 식량안보 지원을 위한 농림기상 예측정보 생산
- 농림기상 융합정보 생산 기반 및 농림기상정보 실시간 자료품질 관리시스템 구축(〜'13년)
- 수요자 맞춤형 및 지역특화 농림기상‧기후서비스 기술개발 및 지원체계 구축
※ 기상청‧농진청‧산림청‧서울대 공동 국가농림기상센터 설립('09.11)
○ 태양활동 극대기('13)를 대비한 우주기상정보 통합 및 신속한 통보체계 구축
- 국내ㆍ외 우주기상정보 통합체계 구축 우주기상 예측모델 개발
※ WMO, NOAA, NASA, NICT(일본) 등과 국제협력 및 국내 유관기관 협력
- 국가 우주기상업무 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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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비 예측, 유럽 기상청과의 신경전, 기상청이 옳았다.(MBC 뉴스데스크, 4.20) |
- 29 -
바 |
서민생활 안정 |
◈ 정보 활용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및 생업기상 서비스 확대 ◈ 해양, 해수욕장, 관광지, 등산로 등 서민생활이 집중되는 지역 중심의 기상서비스 강화 |
추진 현황
○ 정보 활용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 및 생업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 관계자, 농촌지역 이장단 등을 통해 보건 및 생업 기상정보 SMS 제공(6.1~)
※ 폭염특보, 자외선·식중독·불쾌지수 등 생업기상정보를 시범 서비스
○ 서민이 많이 찾는 장소에 대한 기상서비스 강화
- 전국 주요 해수욕장(388개소) 날씨서비스(6.30~8.31, 홈페이지)
※ 예‧특보, 생활기상지수, 수온‧파고, 일출‧몰, 간‧만조 등 융합정보 제공
- 유명 관광지와 등산로에 대한 기상관측 및 기상서비스 확대
※ 남이섬 관광지(6.7)와 관악산 등산로(8.29) 전광판을 통한 기상서비스 제공
○ 어업, 해상운송, 레저 등 일반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감시 및 서비스 강화
- 장주기파 조기 감시체계 구축(4.12) 및 풍랑과 너울 구분 감시기술 개발(8.4)
- 피서객 안전을 위한 해운대 해수욕장 이안류 예보서비스(7.1)
○ IT 소외계층인 서민과의 기상상담 품질 제고를 위해 131 기상콜센터 상담인력 확충(기상상담 응대율 향상 : '10년 66% → '11년 81%)
- 30 -
○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지점별(64개 나들목ㆍ분기점) 교통기상지수 제공(7.29, 인터넷 홈페이지)
※ 동네예보를 기반으로 기상상태(비, 바람, 결빙)에 따른 운행 위험도를 예측하여 4단계의 지수로 제공
향후 계획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감기기상지수 제공(11월)
○ IT 매체를 활용한 기상서비스 강화
- 날씨정보와 도로정보가 융합된 웨비게이션 서비스 제공('12)
- 정보 활용 취약계층 대상 SMS 서비스 지속 확대
○ 농어민 생업과 해상안전을 위한 기상서비스 강화
- 고랭지 농업기상서비스 체계 구축('12)
- 초단기 해양기상(파랑) 예측시스템(매시 12시간 예측) 개발(10월)
- 소형선박에 대한 예ㆍ특보 정보전달 강화를 위한 해양기상 음성방송서비스 개발(12월)
- 울릉도ㆍ독도 항로, 연안‧도서해역 해양관측망 구축(12월)
※ 울릉도- 독도 항로 관측부이(1대), 연안 파고부이(9대), 연안 방재관측장비(5대)
|
|
폭염특보 SMS 제공 |
생활기상정보 전달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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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국책사업 지원 |
◈ 전국 26개 하천유역에 대한 강수통계정보 제공 및 주요 보 주변 기상변화 감시체계 기반 구축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및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특별 기상지원 |
추진 현황
○ 강수자료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4대강을 포함한 26개 하천유역* 강수통계정보 제공(주간‧월간‧계절별)
* 정부 공통유역도 및 수자원단위지도의 대권역(21개) 중 유역 면적이 넓은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세분화한 26개 유역(한강 유역 4, 낙동강 유역 3)
○ 낙동강 상류지역(안동댐 부근) 격자형 수문기상 모니터링 시스템 및 주요 보(칠성보, 강정보) 주변 기상변화 감시체계 기반 구축
- 관측사이트(안동댐 4개소, 칠곡보 6개소, 강정보 2개소) 기반 공사 및 자료통신 기반 확보(‘11.7)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및 기상지원단 구성ㆍ운영(7.7)
- IOC 실사단 방문 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IPTV, 홈페이지) 및 최적입지 홍보를 위한 평창 기상조건 보도자료 배포('11.2)
- 활강스키 예정지(정선 중봉)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지원 및 기상관측자료 분석‧검증('10.12~'11.3)
- 기상관측망 설치를 위한 알펜시아리조트 현장조사(8.25, 평창)
- 조직위 설립을 위한 IOC주관 오리엔테이션 세미나 참석(8.29~31)
※ 참석대상 : 160여명(IOC, 유치위, 정부, KOC/KPC, 강원도, 유관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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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상지원(8.22~9.5)
- 조직위와 업무협약 체결(2.21), 기상지원 협의회 개최(3.15) 및 예비대회 기상지원 실시(4.10)
- 기상지원 추진단 구성(8.1) 및 특별 기상지원 세부계획 수립(8.9)
※ 기상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과 대회 시설별 국‧영문 동네예보 및 주간예보 표출, 주경기장 3차원 바람정보 제공
-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주경기장 등 4개 지점) 및 운영(8.1~9.5)
- 대회기간 중 기상정보실(주경기장) 운영(기상청 4명, 자원봉사자 8명)
향후 계획
○ 효율적 ‘물’관리 및 도시설계 정책지원 강화
- 낙동강 상류지역 격자형 수문기상 및 주요 보 주변 기상변화 감시시스템 실시간 서비스 체계 운영(10월)
- 4대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하천유역의 1년간 강수특성을 분석한「국가 수문기상통계 보고서」발간(~‘12.2)
- 고해상도(1km) 도시기후변화 표준시뮬레이터 기반 구축(10월)
○ 국격 제고를 위한 국가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상지원 분석 보고서 발간(10월)
- 평창 동계올림픽 주경기장 자동기상관측소 구축 및 기상지원 기본계획 수립(조직위 협력, 12월)
- 각종 국가행사 특별 기상지원 중기계획 수립('12.1분기)
※ 2012 여수엑스포,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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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북한과의 기상협력 |
◈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ㆍ기획단 운영,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남북 기상협력 추진체계 강화 ◈ 미래사회를 대비한 북한지역 예보기술 축적,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협력 등 경색 국면을 고려한 실질적 협력 방안 강구 |
추진 현황
○ 남북 상황변화에 따른 전략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남북 기상협력 추진체계 강화
- 북한의 백두산 화산분화 공동연구 제의(3.17, 통일부 경유)에 따른 남북 민간전문가 회의 개최(3.29, 4.12) 지원
-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남북기상협력 자문위‧기획단 구성 및 회의 개최(4.27)
- 북한의 현황 파악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세미나(3.28, 6.20) 및 남북협력 전문교육 수강(5.16~20, 통일교육원)
○ 북한지역 예보기술 축적 및 기상지원 강화
- 북한 지역 동네예보(27개 지점) 및 주간예보 생산(5개 지점)
- 관계기관에 북한기상 정보 제공(수시) 및 ‘미국의 소리’를 통한 북한기상 방송(주1회)
(미국 정부에서 기상청에 부여한 감사패, 7.12 ➡)
- 34 -
○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적 남북기상 협력사업 추진
- WMO를 통한 북한 기상업무 현장조사(3.18~25) 모니터링
※ 북한에서 WMO에 요청한 4개 프로젝트 : 농업기상서비스, 홍수‧가뭄 조기경보시스템, 기후정보서비스, 관측망 및 교정시설 개선
- 남북 기상업무(관측, 예보 등) 비교 분석
향후 계획
○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 영향 예측, 정보공유 및 취약성 평가 등을 위한 북한기상 30년보 발간(11월)
- 27개 관측지점의 기후평년값, 열대야, 집중호우 등 북한 기상특성 및 기후변화 경향 분석내용 반영
○ 통일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한 직접교류 활성화 추진
- 기상ㆍ기후자료 공유, 북한 기상관측망 현대화, 수치예보 기술지원, 남북 공동하천 수해방지, 천리안 위성자료 활용 등
- 한반도 지진발생 특성, 백두산 지진활동에 관한 상호간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 등
○ WM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우회협력 지속 추진
- WMO내 북한 특별기금(Trust Fund) 설치 후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 지원
- WMO를 통해 대북기상정보 개방권고와 남북 협력채널 확대
- WMO 자발적협력(VCP*) 기금을 활용한 북한지원 사업 추진
* VCP(Voluntary Cooperation Programme) : 개도국 기상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WMO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현금, 장비, 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형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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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소통과 기상문화 확산 |
◈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기상정보 제공, 정책현장 탐방 실시, 서민 중심 기상서비스 확대, 기상과학 이해확산 등을 추진 ◈ '09년부터 대국민 고객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추진 현황
○ 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강화(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 뉴 미디어용 앱 개발 보급과 기상특보, 지진정보 등 위험기상정보 SNS 제공
- 일본 대지진, 방사능 확산 등 부정적 여론 확산 조기 차단을 통한 국민 불안감 해소
※ 트위터 1차 Follower 36,216명, 미투데이 38,262명
○ 여론 주도층과의 지속적 소통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언론사, 기상캐스터 등과의 간담회 및 정책현장탐방 실시
- 기상과학의 이해확산을 위한 기상강좌 개설운영(월1회)
○ 서민 중심의 국민 체감 기상서비스 확대
- 국지성 집중호우 및 장시간 지속적으로 내리는 호우에 대한 방재능력 강화를 위한 호우특보 기준 개선
- 폭염특보 운영개선 및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정보 SMS 제공
※ 노인돌보미, 영유아 보호 관계자, 농촌지역 이장단 등 4,378명
○ 기상과학의 이해 확산 및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운영
- 기상명물지도 및 기상만화시리즈 발간ㆍ배포, 기상재해 예방 캠페인 등 날씨를 즐기는 문화 조성
- 36 -
- 국민안전과 낙뢰재해 경감을 위해 기상청‧소방방재청 공동 「낙뢰피해예방 행동요령」발간‧배포(6월)
- 웹기반 날씨도우미* 서비스(3월) 및 그래픽캐스트**(6월) 제공
* 사용자가 관심 있는 날씨조건을 웹을 통해 입력하고 48시간 이내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시간정보를 메일로 받아 보는 서비스
** 기상상황 및 날씨 전개상황을 수요자가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예보관이 그림과 간단한 설명으로 작성한 기상정보(텍스트+이미지)
○ 예보서비스 만족도 및 국민체감 만족도의 지속적 상승
- 기상예보서비스 만족도 : 82.3점으로 전년보다 4.0점 상승
- 국민체감 만족도 : 83.0점으로 전년보다 1.1점 상승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상반기) |
국민체감 만족도 |
63.2 |
69.8 |
81.9 |
83.0 |
예보서비스 만족도 |
59.5 |
67.4 |
78.3 |
82.3 |
예보정확도(강수유무) |
88.3 |
91.9 |
89.0 |
93.1 |
※(주)현대리서치연구소 조사(6.14~30), 전화ㆍ인터넷 설문(9,202명)
향후 계획
○ 뉴미디어를 통한 기상정보 융합서비스 확대
- 웨비게이션(Weather + Navigation) 서비스('12)
※ 기상정보를 DMB 방송망을 통해 차량에 탑재된 네비게이션에 제공
- CATV 날씨방송 지원확대(1→3개소) 및 IPTV 지원 체계 준비('12~)
※ 인터넷기상방송「날씨ON」영상콘텐츠를 IPTV에서 활용토록 고화질로 개선
○ 기상정보 전달 체계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접근성 강화
- 수요자 기상정보 선택/구성 기능 제공을 위한 기상청 홈페이지 개선(12월)
- 37 -
목표 2 |
G20을 선도하는 기상선진화 추진 |
가 |
독자 기상위성 운영 |
◈ 위험기상 현상 조기탐지를 통한 기상재해 경감 지원 - 위성정보 제공간격 : 30분('10) ⇒ 최대 8분('11) ◈ 세계 7번째 기상위성 보유국으로서 국가 브랜드 향상 - 아시아, 호주 등 30여 개국 약 22억 명에게 천리안 위성영상 제공 |
추진 현황
○ 천리안 위성 정규운영(4.1) 및 위험기상 조기탐지 위성정보 산출
- 평시 15분, 위험기상 시 8분 간격 영상 제공(기존 30분 간격)
《천리안 위성 활용》 |
||
(기 상 청)기상예보, 수치예보, 연구 분야에 영상 및 자료 활용 (방재기관)방재기상정보시스템 서비스 및 실시간 지원 (사업자 & 언론)종합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전달 (일반국민)홈페이지와 민원 등 온ㆍ오프라인 제공 (외 국)무선통신을 통한 위성자료 실시간 방송 |
○ 후속 정지궤도기상위성 개발 및 우주기상업무 수행기반 조성
- 후속 정지궤도 기상위성 개발 추진계획 수립(2.28)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기관 검토회의 개최(6.27)
- 천리안위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우주기상상황실 운영(6.27) 및 태양활동 예보를 위한 경험적 모델개발
- 38 -
○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천리안위성 자료 지원
- 위성자료 활용확대를 위한 ‘아시아지역협의회(RA II) 위성시범사업 조정그룹회의’ 참가(2.21~23)
- 천리안위성 중소규모수신시스템 국산화 개발(5.31)
- 천리안위성 수신분석시스템 스리랑카 지원 사업 착수(3.17~)
※ 녹색위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관련 KOICA ODA 200만불 활용
향후 계획
○ 위성 관측자료 융합 및 활용기술 고도화
- 천리안위성 자료의 기후, 수문, 에너지 분야 활용기술 개발 및 기상ㆍ해양센서 활용도 확대(11월)
- 태풍ㆍ황사 분석 기술 개선 및 항공기상요소 산출기술 개발
- 재난재해 분야 위성자료 활용 기상요소 산출 핵심기술 개발
- 위성시스템 운영‧관리 표준화를 위한 국제인증 취득 추진
○ 국산 중소규모수신시스템을 활용하여 개도국 천리안 위성수신 시스템 구축지원 및 기술전수 지속 추진
- 중‧소형 위성수신 장치 상용화 및 개도국 수출산업화('12~)
<(前)일본 위성영상 시간당 2회 수신 ⇒ (現)천리안 위성 한반도 지역 시간당 8회 관측>
- 39 -
나 |
세계 수준의 수치예보기술 확보 |
◈ 기술자립과 예측성 향상, 사회ㆍ경제적 기상수요 충족을 위한 응용기상정보 산출 등을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착수 ◈ 수치예보모델 해상도 향상 및 예측자료 생산주기 단축 등으로 예보정확도 향상('11년 상반기 강수유무 정확도 93.1%) |
추진 현황
○ 우리환경에 적합한 수치예보모델 개발과 수치예보기술 자립을 위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발족(2.15)
- 2019년까지 9년간 3단계로 나누어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 추진(총사업비 : 946억원)
※ 수치모델 기초연구, 모듈화 및 모델 완성,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
- 기반구축 및 원천기술 개발('11~'13), 시험모델 개발('14~'16), 현업모델 개발('17~'19)
○ 현업 수치예보모델 해상도 향상 및 예측자료 생산주기 단축(5.23)
구 분 모 델 |
종전 |
개선 |
||
수평분해능 (연직 층수) |
운영횟수(1일) |
수평분해능 (연직 층수) |
운영횟수(1일) |
|
전지구 예보모델 |
40㎞ (50층) |
2회 |
25㎞ (70층) |
4회 |
앙상블예측 시스템 |
40㎞ (50층) |
2회 |
40㎞ (70층) |
2회 |
지역 예보모델 |
12㎞ (38층) |
2회 |
12㎞ (70층) |
4회 |
※ 선진국의 전지구 예보모델 해상도 : 유럽중기예보센터 16km(91층), 미국 23km(64층), 일본 20km(60층), 중국 32km(60층)
- 40 -
향후 계획
○ 예보정확도 향상을 통해 교통, 보건, 산업 등 사회ㆍ경제적 기상수요 충족을 위한 응용기상정보 산출 추진
- 항공기 운항경로 선정, 농작물 관리, 조선ㆍ건설 사업 등 대규모 산업의 위험관리를 위한 확률예측 서비스 확대('12~)
- 슈퍼컴을 활용한 환경‧기후변화 예측 및 산업체 역량 지원
○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상세 시나리오 구축으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 분해능 예측모델 운영('15)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41 -
다 |
실효적 국제협력 및 개도국 기상원조 |
◈ WMO 집행이사국 진출 및 선진국과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 ◈ 개도국 대상 서비스 확대 및 기술전수로 국격 향상 |
추진 현황
○ WMO 집행이사 선임으로 WMO의 각종 과학기술 프로그램과 관련 예산 조정ㆍ집행 등의 실질적 참여기반 마련(5.26)
《WMO 집행이사회 개요》 |
||
(역할) WMO 총회의 결정사항 시행, 각종 사업 조정, 예산 집행 감사 및 WMO 활동 관련 기술정보, 자문, 원조 제공 등 (구성) 189개 회원국 중 37개 회원으로 구성 - 의장단(4명), 당연직(지역협의회 의장 6명), 선출직(27명) |
○ 전략적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를 위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ㆍ미 기상협력회의 참석(7.25~29)
※(합의) 공조를 통한 후진ㆍ개도국 기상원조와 기상산업시장 공동 개척, 선진기상기술 역량 향상을 위한 상호협력 전략계획 수립
- 아ㆍ태지역 기상 발전을 위한 한ㆍ호 기상협력회의 참석(2.14~15)
※(합의) 자료동화 및 통합모델 운영 등 4개 분야 9개 협력활동 추진
|
|
한ㆍ미 기상협력 서명식(7.27) |
한ㆍ호 협력회의 서명식(2.14) |
- 42 -
- 개도국 지원 진출 및 동반자 관계 형성을 위한 한ㆍ필리핀 기상협력회의 참석(4.3~5)
※(합의) 필리핀의 태풍 등 위험기상 예보 역량배양 및 기상청 위상 강화, 필리핀 재해방지 조기경보 및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제16차 WMO 총회(5.16~6.3) 및 제63차 집행이사회 참가(6.6~8)
※(의의) WMO 주요정책을 반영‧추진할 수 있는 국제적 역량기반 확보, 능동적 국제회의 개최ㆍ참석과 다양한 개도국 기술지원 추진
|
|
조석준 기상청장 총회 연설(5.24) |
한ㆍ필리핀 기상협력 서명식(4.4) |
- 제43차 ESCAP/WMO 태풍위원회 개최(1.17~22, 제주)
※ 전병성 기상청장 의장 당선(현 조석준 청장이 연임)
○ 기후변화감시 국제기술 선도를 위한 WMO 온실가스(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유치 추진
- 세계표준센터 설립·운영 계획 수립 및 제안서 제출(2.24)
※ WMO 자문그룹의 제안서 검토 결과는 긍정적으로 '11. 10월 WMO 온실가스 자문그룹 회의에서 유치 여부를 최종 확정 예정
○ 개도국 서비스 확대 및 기술전수 추진
- 아시아 18개국 220개 도시 상세 수치예보자료 제공(8.22)
- 아프리카 기상재해 대응능력 배양 과정(4.3~23, 10개국 17명) 및ICT를 이용한 기상업무향상과정(4.17~5.14, 12개국 14명)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퇴직자를 활용한 기상관련 공공서비스 해외진출
※ 태풍분석ㆍ예측시스템 구축지원(베트남) 및 기상 현대화사업 자문(몽골)
- 43 -
향후 계획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산 기상장비 수출 교두보 마련
- 베트남 자원환경부(기상청 상위기관) 대표단 초청, 국산 기상 장비 및 기상업무 활용방안 소개(9.26~30)
※ 베트남 기상업무 현대화 사업과 연계
- 한ㆍ중앙아시아 기상청 협력회의 개최(11월)
○ 기상기술 교류를 위한 양자협력회의 개최
※ 한- 중(9.15~20), 한- EUMESAT(9월), 한- 베트남(12월) 기상협력회의 개최
○ WMO 프로그램 주도적 역할 수행 및 국가 간 공유사업 참여
- 개도국 자발적 협력 프로그램 기술지원 및 아시아지역 위성자료 산출물 훈련 파일로트 프로젝트 참여
○ 국가 신인도 향상과 국제기구 내 역할 강화를 위한 WMO 국가 분담금 점진적 확대(현재 우리나라의 WMO 분담율은 189개국 중 11위)
※ WMO 국가 분담율 : 1.76%('05) → 2.14%('08) → 2.23%('11)
○ KOICA 협력, 개도국에 대한 기상기술 전수
- 아프리카개발기구 회원국 기후변화ㆍ변동 적응기술 지원
- 재해방지조기경보(필리핀), 수치예보시스템(몽골) 구축 지원
|
|
필리핀 재해방지조기경보 구축 지원 |
몽골기상청 수치예보 교육 |
- 44 -
라 |
기상역사 뿌리 찾기 |
◈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상역사를 재조명하여 국격을 향상하고 대국민 자긍심 함양 |
추진 현황
○ 19세기 말 제물포 지역 기온ㆍ강수량 자료 발굴 및 분석
※ 제16차 세계기상기구 총회('11.5) 중 독일 기상청장으로부터 독일 선교사가 기록한 기후자료(1888.7.1~1906.12.31)를 전달 받음
○ 선조들의 기상과학 수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안내장 제작
- 풍기와 풍기대('11.3), 수표와 수표교(’10.11), 측우기와 측우대(’10.3)
○ 측우대 실물 크기 복원(3개) 및 기상역사자료집 발간
○ 기상역사인물('60년 이전 기상청 근무자) 대상 구술사 정리
향후 계획
○ 조선왕조실록(총 922권), 삼국사기(총 50권), 삼국유사 등에 기록된 기상‧기후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 삼국사기ㆍ삼국유사('11.9), 고려사(’12), 조선왕조실록(’13)
○ 역사적 중요 사건과 상황, 기록 및 인물 등과 기상과의 과학적 관련성 연구를 통한 기상역사의 문화 콘텐츠화
※ 만화, 영화, 드라마, 소설 광고 등의 시나리오 제공과 캐릭터, 디자인 등 문화상품의 원천 소스 제공
- 45 -
마 |
기상관측망 첨단화 |
◈ 관측공백 해소를 위한 육ㆍ해ㆍ공 3차원 입체기상관측망 구축 ◈ 기상,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고품질의 객관적 관측자료 생산ㆍ제공 |
추진 현황
○ 천리안 기상위성을 이용한 위험기상 집중 관측(4.1~, 8분간격)
○ 기상관측선 '기상 1호'(5.30)를 활용한 계절별/해역별 위험기상 현상의 선도적 감시 수행
※ 서ㆍ남해 장마전선 목표관측(6∼7월) 및 태풍 메아리(6월), 무이파(8월) 선도관측
|
|
기상관측선 기상1호 가동(조선일보, 5.31) |
기상1호 관측개념도 |
○ 보성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 청사설립 추진(’11.4~11) 및 300m 기상관측탑 설계완료(’11.7)
○ 도시ㆍ산악 등 복합지역 입체관측을 위한 소형 통합센서 성능시험시설 설치(’11.7)
○ 지상관측장비 자동화ㆍ첨단화(47개소)를 위한 사업계약 체결(’11.6)
○ 기상관측표준화 우수등급 85% 달성('11년 목표)을 위한 상반기 기상관측표준화 실적 점검(’11.8)
※ 총 3,519개소 중 2,871개소를 표준화(81%, '11.5.31 현재)
- 46 -
향후 계획
○ 기상1호 관측자료 대기수치모델 입력효과 검증(11월)
○ 다목적 기상항공기(20인승 이상) 도입 추진(총 도입비 약 200억원)
- 태풍, 집중호우 등 관측공백 지역의 위험기상을 신속하게 탐지
- 황사, 대기오염원, 방사능 물질 등에 대한 이동경로 파악
- 인공증설,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능력 향상
※ '12년 사업착수 ⇒ '14년 도입완료 ⇒ '15년 운영
○ 각종 첨단 국산 기상관측장비 성능시험을 위한 표준기상관측소 운영(계속), 기후변화환경 통합관측센터 구축 및 WMO 시범관측소(테스트베드) 설립('12)
- 표준기상관측소에 기반한 한- 미 기상협력 틀에서의 공동연구프로그램 추진('12~)
<보성 글로벌 표준기상관측소 역할>
- 47 -
목표 3 |
동북아 기상ㆍ지진경제공동체 구축 |
◈ 동북아 3국의 경제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규모와 비슷해지고 가까운 미래에 선진국의 규모를 넘어설 전망임 ※ 세계 GDP 대비 비중(2020년) : 한중일 23.6%, 미국 21.1%, 유럽 15.2% (현대경제연구원, '11.1) ◈ 이러한 3국의 경제 규모를 뒷받침하고,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지원이 가능한 기상서비스 개발 및 협력이 시대적으로 요구됨 ※ '10년 현재 GDP($) : 미국 14.62조, 한국+중국+일본 12.13조 ※ '10년 한ㆍ중ㆍ일 교역액 2,809억불, 중ㆍ일 방한객 472만명 ◈ 한·중·일 3국이 협력하여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기상서비스 제공과 기상, 기후, 지진 재해 공동 대처 |
- 48 -
가 |
한ㆍ중ㆍ일 공동 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
◈ 한ㆍ중ㆍ일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외국어 서비스 제공 추진 ◈ 교역량 및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사회ㆍ경제ㆍ산업 활성화 및 국민편익 증진 |
추진 현황
○ 한ㆍ중ㆍ일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위한 용역사업 착수 및 모바일 웹 외국어 서비스 계획 수립(7.7)
○ 상세 항만기상 서비스 체계 구축 추진
-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주요 항만의 상세 항만기상 감시ㆍ예측ㆍ정보서비스 개발
※ '11년 부산항 서비스를 시작으로 '15년까지 주요 항만(8개 권역) 기상정보 제공
향후 계획
○ 한ㆍ중 기상협력회의(9.15~20) 의제로 상정하여 한ㆍ중ㆍ일 기상경제 공동체 구축에 대한 당사국과의 공감대 마련
- 공동 기상서비스 구축을 위한 자료교환 등 협력체계 구축
○ 상세 항만기상 예측시스템 개발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12월)
○ 한ㆍ중ㆍ일 통합 인터넷 홈페이지 개시('12) 스마트폰 앱(App) 서비스 제공(’12~’13)
- 각 국가의 레이더자료, 위성자료 등 통합 표출과 실시간 날씨정보를 한글, 중국어, 일어, 영어 등 4개 국어로 제공
- 49 -
나 |
동아시아 기상재해 감소를 위한 기술교류 강화 |
◈ 동아시아 지역은 태풍, 황사 등 재해유형과 피해양상이 비슷 ◈ 기상기술 교류 활성화 및 협력 확대를 통한 재해 대처능력 향상 |
추진 현황
○ 동아시아 기후예측 공동생산을 위한 「한‧중‧일 장기예보 전문가 합동회의」실시(4.6~8)
- 기후현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 몬순 및 이상기후에의 공동 대처 기회 마련 및 상호 기후예측 선진기술 교류
○ 황사피해 경감을 위한 한‧중‧일 황사전문가 합동 회의 및 발원지 답사(6.20~30)
○ 수치예측시스템 운영 현황 및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상호 공유를 위한 한‧중‧일 수치예보 워크숍 개최(9.1~2)
향후 계획
○ 이상기후 국제공조와 기후예측 분야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외국 기상청과 직원 교류근무 및 국외 전문가 온라인 소통)
○ 동아시아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 공동대처를 위한 한ㆍ중ㆍ일 지진연구 세미나(10월)
○ 한‧중‧일 황사 워크숍 개최 및 공동연구 특별논문집 발간(12월)
○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참가(10월) 및 한‧중‧일 지진협력회의 개최(12월)
- 50 -
다 |
글로벌 기상협력체제 구현 |
◈ 한ㆍ중ㆍ일 기상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세계 기상업무를 선도함으로써 국격 제고와 세계 공동 번영 도모 |
추진 현황
○ WMO 전지구정보시스템센터 및 자료수집센터 유치 추진
- 선진 IT기술 기반의 새로운 기상정보통신시스템(WMO) 구축 선도
※ 후보신청('08.12), CBS 특별총회 역량시연('10.11), 후보국 선정('11.6), 실사('12.2), 센터선정('12.6)
○ 아시아 개도국 주요 도시에 대한 상세 수치예보자료 지원
※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 220개 도시 지원
○ WMO 장기예보선도센터 운영 및 서비스 개선
- 전 세계 12개 장기예측자료생산센터의 예측자료 수집ㆍ가공하여 기후 전망자료 생산ㆍ제공(장기예보선도센터 홈페이지 등재)
○ KOICA 예산 등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사업을 통해 기상산업 해외시장 확대 기반 마련('10~'12, 500백만$)
향후 계획
○ 제12차 동아시아 몬순 계절예측 공동 회의 참석(10~11월) 및 한‧인도네시아 MoU 체결(’12.2)
○ 지속적인 개도국 수치예보기술 지원 확대 및 콘텐츠 개선
○ 정부주도의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 WMO 집행이사회 참가 및 세계기상업무 의사 결정 참여(계속)
- 51 -
- 52 -
Ⅲ. 주요 현안사항 |
||
1. 기상ㆍ재해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55
2.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56
3. 도시설계 지원 및 도시홍수 예측역량 강화 58
4. 위험기상대응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60
5.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62
- 53 -
1
기상ㆍ재해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 극단적 위험기상 발생빈도 증가 및 기상재해의 다양화‧대형화 ◈ 재해취약도를 고려한 지역 맞춤형 정보로 기상특보 기준 개선 ◈ 즉각적 재해대비 조치를 위한 종합 재해기상정보 제공체제 구축 |
□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보시스템 구축
○ 지형‧재해환경을 고려, 지역별로 차등화 된 현실적 특보기준 개발과 향상된 지역특보 생산체제 정립
- 전국이 동일한 현재의 특보기준을 도심 저지대, 수해 취약지역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차등화 된 특보기준 적용
- 지상부터 상층까지 지역별 3차원 대기구조를 특보생산에 반영하고 GIS와 연계, 지형특성을 특보기준 설정에 반영
○ 위험기상 분석과 발표를 전담하는 특보 전담예보관 신설
※ 현재는 예보관이 주간‧동네예보, 특보를 담당, 위험기상 신속대응에 한계
□ 재해 대응 가능한 종합 재해기상정보 시스템 개발
○ 재해대비 조치가 가능한 종합 재해기상정보 시스템 개발
- 단순한 날씨정보(예‧특보) 제공 → 위험구역 범위‧예상 피해상황 등을 융합한 종합 재해기상 정보 제공체제 개발
○ 특보 전달경로를 최소화한, 다이렉트 전달체계 구축
기상청 특보발표
방재청
지자체
유관기관, 재해담당, 주민
기상청 특보발표(+종합정보)
방재청, 지자체 등 최종 수요자
- 55 -
2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로 강우강도가 심화되고 가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 - 우리나라도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며, 물 사정이 어려워 질 것이라 전망(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 ◈ 고해상도 수요자 맞춤형 수문기상예측정보 생산 및 통합 감시‧제공 시스템 구축 - 과학적 예측 및 진단에 기반한 고품질 수문기상예측정보 제공으로 유관기관의 수문기상재해(홍수, 가뭄) 사전 예방능력 향상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강수예보(지점별 12시간 단위)는 ‘물’관리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역단위 시간대별 강수량 정보로서 미흡
※ 수문기상 예측기술 개발로 자연재해 1% 경감하면 10배 이상(9.97)의 편익 발생(세종대학교 배덕효, 2010)
○ ‘물’관리 유관기관에서 기상청의 수치예보자료를 전문적 가공 없이 유역(수문모델)에 적용ㆍ활용, 예측 불확실성 증가
※ 슈퍼컴퓨터에서 생산한 수치예보자료는 실제 지형지세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어 정확한 강수량 모의가 다소 부정확
※ 물관리 기관에서의 유역단위 초단기 예보자료에 대한 요구 매년 증가
○ 가뭄발생 후 사후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향후 1~2년 내 또는 10~30년 후의 가뭄예측에 대한 정보제공이 전무
□ 추진방향
○ 수문기상재해에 대한 사후 대응형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 수문기상예측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56 -
□ 사업 추진계획
○ 홍수로 인한 재해의 사전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유역단위 상세 강수예측자료(초단기~단기) 생산('13~’14)
○ 가뭄에 대응하고 효과적 물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중장기 강수예측정보 생산(’14~’16)
○ 수문기상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실시간 감시 및 통합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13~’14)
구 분 |
동네예보 |
수문기상예측정보(예보) |
목 적 |
국민의 생활안정 |
수자원 관리 및 재해예방 |
예보구역 |
읍ᆞ면ᆞ동 (3,584개) |
유역 및 하천별 (총 978개) |
예보영역 |
5×5 ㎢ |
1×1 ㎢ (~수 m)이내 |
예보요소 |
12개(기온, 습도, 바람, 강수량 등) |
15개 이상 (동네예보 12개+면적 강수량, 증발산량, 토양수분 등) |
예보단위 |
3시간 (48시간 예보) (강수예보는 12시간 단위) |
강수 단기 : 1~3시간 (48시간 예보) 강수 장기 : 3일~수개월(정량적 강수예보) |
발표간격 |
일 8회 (3시간 간격) |
단기 : 일 8회 (※집중호우 예상 시 1시간 간격) 장기 : 주~개월 (주1회~월1회) |
활용분야 |
일반국민, 불특정 다수 등 |
정부부처 및 물관리 유관기관, 산업체 등 |
- 미시시피강 상류인 오하이호 밸리에 117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으나, 미국기상청(NWS)의 유역에 대한 정확한
강수예측 및 수위예측정보 제공으로 홍수피해 줄임
- 200만 명 이상의 인구 밀집 지역과 11개 정유시설과 화학공장의 피해 최소화
※ 강수예측정보와 지형정보 등을 활용한 7일~28일간 수위예측정보를 제공해서 배수로(2~7개) 개방
◆ 동네예보를 활용한 유역별 강수예측정보 제공사례
- 섬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유역별 강수 실황 및 예측(1~3시간 간격, 48시간 예측)정보 시범 제공('11.6~9)
- 물관리 및 방재 유관기관에 제공한 결과 물관리의 맞춤 기상정보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 반응
[수문기상예측정보 활용사례]
- 57 -
3
도시설계 지원 및 도시홍수 예측역량 강화
◈ 도시 집적도 증가, 국지적 기상변화에 따라 호우, 대설 등에 의한 도심지역 상습침수와 교통대란 발생 빈도 증가 ◈ 시민안전과 효율적 재난관리를 위한 도시설계와 배수구역별 도시돌발 홍수정보 제공 등 맞춤형 공공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 도시 국지기상 관측 및 예측모델 정교화, 도시기후 분석 활용시스템 개발 등 격자기반의 고해상도(1km 이내) 정보 제공 |
□ 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도시 변화 및 집적도 증가*로 국지적 기상변화와 기상이변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도시 위험에 따른 국민 관심 고조
- 호우, 폭설 등으로 도심지역 상습침수 및 교통대란 발생빈도 증가
* 국토면적의 16.6%인 도시에 인구의 90.8%가 거주(국토해양부, '10)
○ 도시기상 재해를 고려한 신속ㆍ정확한 고품질 기상정보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지원
*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 주요 하천의 실시간 홍수예측시스템은 좀 더 정확하고 높은 해상도(1km)의 기상정보와의 연계 운영이 필요
□ 추진경과
○ 사전 기획연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10년 이후)
- 차세대 도시ㆍ농림 기상서비스 경제성 분석 연구('11.5) 등 5건
○ '11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11.3.8~)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1.9월말 평가완료 예정
- 58 -
□ 추진방향
○ 도시 국지기후 평가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설계 맞춤형 국지기후평가 실용화를 비롯하여 안전, 보건, 농림 분야 등의 편익정보 제공
○ 시민안전, 재난관리 등 도시홍수에 대비한 맞춤형 공공기상서비스 체계 구축
- 미래 6시간에 대한 고해상도(1km 이내) 격자기반의 정량적 강우 예측시스템 개발, 방재 및 재난관리 시스템과 연계한 솔루션 제공
□ 지원방안
○ (도시설계 지원) 도시기상 관측 및 모델링 기술의 정밀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환경 분석기술의 활용
○ (도시홍수 예측) 정량적 예측 강우를 서울시 첨단수방시스템과 연계하여 미래 6시간에 대한 배수구역별 돌발홍수예측 정보 매시간 제공서비스
< 도시 돌발홍수정보 제공서비스 사업 개요>
- 59 -
4
위험기상대응 의사결정 신속성 확보
◈ 방재기관의 즉각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기상전문가 채용('12.6) - BH, 광역자치단체, 재해대책본부 등 방재대응 전문 인력 확보 ◈ 기초자치단체 현장 기상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기상직렬 신설('12.12) - 기상관서가 없는 시‧군을 지원하는 지역기상담당인력 확보 및 지방기상직렬 신설 |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지역별 많은 편차를 보임
○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기상정보로는 효과적인 재해예방이 어려우며 보다 상세한 정보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융합된 기상정보 필요
○ 위험기상 예상‧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방재관련기관별 기상전문 인력의 자체 확보가 필요
□ 추진경과
○ 김천, 제천 등 기상관서가 없는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기상담당관」제도 시범운영(‘11.7~12, 6개월간)
1 : 1 기상지원
위험기상시 방재업무 자문
특화된 기상정보 제공
황사 등 기상관련 교육
주요회의 참석 기상브리핑
[지역 기상담당관] [지방자치단체] [활용분야]
다분야 활용
기상재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상과학 이해확산
지자체 소통 강화
- 60 -
○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전문 인력 파견근무 실시
※ 1차('10.8.10 ~ '11.8.9) 1명 파견, 2차('11.8.10 ~ '12.8.9) 1명 파견
※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한 수범사례로 대통령 표창 수상(5.25)
□ 추진방향
○ 방재 관련기관의 즉각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지역기상담당관 직위 신설 및 기상전문가 채용('12.6)
- BH 기상행정관 신설(BH 및 행정안전부 협의)
- 광역자치단체별 기상전문가 채용(행정안전부 및 광역자치단체 협의)
○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기상지원에 필요한 지역 기상담당인력 및 지방공무원의 기상직렬 신설('12.12)
- 기상관서가 없는 129개 시ㆍ군 기초자치단체 지역기상담당 인력 증원(행정안전부 협의)
- 지방자치단체 기상직 공무원 채용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기상직렬 신설)
□ 기대효과
○ 효과적인 위험기상정보 전달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비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ㆍ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기상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융합행정 실천으로 국민에게 보다 체감적이고 실질적인 기상서비스 강화
- 61 -
5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
◈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단 구성(단장 기상청 차장, 7.7) ◈ 차질 없는 기반시설 조성과 행사준비, 경기 개최여부 판단, 원활한 올림픽 진행과 경기력 향상, 국ㆍ내외 관광객 지원을 위한 맞춤 서비스 제공 - 특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고해상도 맞춤정보 개발 - 유비쿼터스 전달체계 구현 및 경기장별 예보관 현장지원 |
□ 배경 및 필요성
○ 선제적 기상지원을 통해 경제, 문화, 환경의 성공적 동계올림픽 개최를 뒷받침
※ 동계올림픽의 경우 경기력 향상과 안전을 위한 기상지원이 매우 중요하여 역대 올림픽에서도 기상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
○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IT 기상서비스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평창 동계올림픽과 국가 이미지 제고
□ 추진경과
○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기상관측자료 분석 및 운영에 관한 자문 협조('10.6)
○ IOC 실사단 방문 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IPTV, 홈페이지) 및 동계스포츠에 최적인 평창의 기상 조건 보도자료 배포(2.15)
○ 활강스키 예정지(정선 중봉)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지원 및 기상관측자료 분석‧검증('10.12~'11.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상지원단(단장 기상청 차장)’ 구성(7.7)
- 62 -
□ 추진방향
○ 차질 없는 기반시설 조성과 행사준비, 원활한 올림픽 진행과 경기력 향상, 국ㆍ내외 관광객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상서비스
※ 기상청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1988년 하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행사 때마다 특별 기상지원을 실시
※ 2012 여수세계박람회('12.5.12~8.12),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에도 특별 기상지원 실시 예정
□ 지원방안
○ 경기장과 연습장별 특성에 맞는 관측해상도 구현 및 특별관측
○ 동네예보 이상의 고해상도 예보와 정밀 지역기후특성 분석을 통한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
※ 현재 기상청 동네예보는 1시간 단위의 5km 해상도 예보
○ 최신 모바일 IT 기술에 기반한 유비쿼터스 전달체계 구현과 융ㆍ복합 응용기상정보 개발ㆍ제공
- 스마트폰 기반의 실시간 현지 기상, 건강 등의 복합 맞춤형 정보 제공과 경기장의 바람, 강수 등의 모델자료 시각화 지원
○ 경기장별 예보관 지원을 통해 기상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
《밴쿠버 동계올림픽('10) 기상지원 사례》 |
|||
캐나다 환경부 중심으로 특별기상관측망 구축, 고해상도 예측기술 개발과 전문예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맞춤형 동계올림픽 기상서비스 구현 - 준비 2년, 시스템 구축 4년 등 총 6년 소요 지역에 따라 15분 단위의 1km 해상도의 상세예보를 2시간마다 제공 |
|
- 63 -
Ⅳ.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67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69
3. 자체 감사 실시현황 70
4. 민원처리 현황 71
- 65 -
1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감사원 감사 수감현황
연 도 |
감 사 사 항 |
대상 기관 |
감사기간 |
지적 건수 |
2010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
기 상 청 |
2010. 3. 8∼3.17 |
1건 |
2011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
기 상 청 |
2011. 3.10~3.18 |
4건 |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감사사항 (감사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내 용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2010. 3. 8∼3.17) |
1.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주의사항) ◦당해 연도 단위사업과 연계되는 성과지표를 선정하지 않거나 성과가 왜곡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선정, 전년도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 설정 ◦당해 연도 성과와 관련 없는 자료로 실적치 산정 |
'11년 성과지표 산정에 반영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감사 등 결산감사 (2011. 3.10∼3.18) |
1. 기상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대행역무사업 계약 등 부적정(시정사항) ◦민간대행사업비는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신료, 임차료 등을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계약 및 집행 ◦집행잔액 발생 시 정산 받아 불용처리 하여야 하나, 예산불용 최소화를 사유로 2011년 1분기의 기상관측장비 임차료를 미리 납부 |
- 과다 지급된 795,256,300원 회수, - 관련자 주의조치 |
2.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주의사항)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중복설정, 대표성이부족한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등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성과 측정방법 부적정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등 철저 요구 |
|
3. 국유재산 관리 및 계약업무 부적정 (시정사항) ◦기상청 본청 1층 중 102㎡를 사용허가 없이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사무실과 원장실로 2010년 1월 6일부터 2011년 3월 27일 현재까지 사용토록 하고 변상금 13,987,210원 미징수 ◦“2010년 수치예보 전문기상인력 양성사업”을 위탁 및 대행이 불가능한 법인과 수의 계약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수의계약 공고 미이행 ◦용역계약대금 사용 지도‧감독 부적정 |
- 변상금 13,987,210원 징수조치 - 관련자 주의조치 |
|
4.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미비(통보사항)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가 교육‧훈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관자격, 인원, 시설 및 장비가 없는데도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 -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 마련 |
기상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인력 및 시설 장비에 대한 기준 마련 추진 |
- 67 -
2
외부 감사 수감현황과 조치
□ 국무총리실 감사 수감현황
연 도 |
감 사 사 항 |
대상 기관 |
감사기간 |
지적 건수 |
2010 |
추석연휴 집중호우 대응관련 복무점검 |
기상청 및 소속기관 |
2010. 9.28~9.30 |
2건 |
□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감사실시기관 (감사기간) |
지 적 사 항 |
조 치 내 용 |
추석연휴 집중호우 관련 복무실태 국무총리실 점검 (2010.9.28~9.30) |
1. 호우특보 발령 및 비상근무 조치 소홀 ◦기상특보 발령 및 방재기상업무지침에 따른 적정조치 소홀 2. 예보업무 및 비상근무 편성체계 등에 대한 제도개선 ◦비상근무체계 관련 규정 미흡 및 부적정 ◦호우특보발령기준 보완 검토 필요 |
- 예보분석관제도 신설 등 예보역량 강화 - 통합비상근무체계 운영하여 비상대비 강화 - 방재기상운영규정 제정 (‘10.11.30) - 국지적 집중호우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호우특보 기준 개선 (‘11.6.1) |
□ 환경부 감사 수감현황
연 도 |
감 사 사 항 |
대상 기관 |
감사기간 |
지적 건수 |
해 당 사 항 없 음 |
- 68 -
3
자체감사 실시현황
□ 자체 정기감사 실시현황
구 분 |
감 사 사 항 |
대 상 기 관 |
감사기간 |
지적건수 |
정기감사 (2010년도) |
업무전반 |
마산‧통영‧울산‧포항기상대 |
3.24~4. 2 |
5 |
부산지방기상청 춘천, 대관령기상대 |
5.17~5.20 4.27~4.29 |
6 |
||
항공기상청 제주공항기상대 |
6.21~6.25 |
3 |
||
광주지방기상청 |
7.19~7.23 |
5 |
||
동해, 영월, 완도, 진도기상대 |
8.24~9. 3 |
4 |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10.18~10.22 |
7 |
||
정기감사 (2011년도) |
업무전반 |
대전지방기상청 인천, 서산기상대 |
2.14~2.25 |
6 |
국립기상연구소 |
4. 4~4.15 |
5 |
||
(재)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
4.25~5. 6 |
5 |
||
강원지방기상청 속초, 철원, 울릉도기상대 |
5.30~6.10 |
6 |
□ 자체 부분감사 실시현황
구 분 |
감 사 사 항 |
대 상 기 관 |
감사기간 |
지적건수 |
부분감사 (2010년도) |
지상기상관측업무 |
본청 및 소속기관 |
12.13~12.17 |
6 |
- 69 -
4
민원처리 현황
□ 일반민원
(단위 : 건)
구분 |
질의 |
건의 |
진정 |
기타 |
계 |
2010년 |
123 |
96 |
5 |
45 |
269 |
2011년 |
513 |
94 |
13 |
316 |
936 |
※ 출처/기간 : 국민신문고 / '10. 1.1~ '11. 8. 31.
□ 다수인관련 민원
(단위 : 건)
관서이전 |
관서신설 |
기타 |
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