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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기상청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 계획 |
【 2014. 5. 14(수) / 기상산업정책과 기상주사보 신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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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기술역량 강화로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실질적 시장성과 창출을 위해 기상청 기상기술의 민간이전 실시 ※ 관련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2005년～2013년까지 총 40종의 기상기술 민간이전(실시료 전부 면제) |
□ 배경 및 목적
○ (배경) 기상사업자의 영세성으로 기술기반이 취약하여 고품질의 기상기술개발 역량 부족
○ (목적) 민간의 기상기술 경쟁력 제고로 신규산업 창출 및 기상산업 활성화
□ 관련근거
○ 국내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노력과 기상기술 민간이전 업무 법률 명시
— 기상법 제5조 제3항 제4호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제1항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공공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관한 규정)
—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기상청훈령 제750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권 등의 무상 양여)
□ 추진현황
○ 근거 규정 마련 및 정비
—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제정(2008.5.30, 기상청훈령 제552호)
— 기상기술 이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09.3.31, 기상청훈령 제603호)
※ 법적근거 및 이전절차 명확화 등 일부 개정
— 일몰제 기간 연장에 따른 개정(2012.8.24, 기상청훈령 제736호)
— 일부 개정(2013.6.3, 기상청훈령 제750호)
※ 이전대상의 조사 범위를 기상청 전체로 확대, 활용 현황 점검 실시, 사전조사 및 활용 현황 점검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1 -
○ ‘13년까지 기술이전 현황 : 26개 사업체 대상으로 총 40종 이전 [참고1]
|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총계 |
|
이전건수 |
12 |
48 |
7 |
4 |
4 |
11 |
24 |
24 |
45 |
179 |
|
이전기술 종류 |
2 |
10 |
2 |
3 |
4 |
8 |
3(6) |
3(6) |
5(10) |
40/62 |
|
대상 사업자수 |
6 |
4(6) |
(4) |
(3) |
1(1) |
2(1) |
4(4) |
3(4) |
6(5) |
26/54 |
※ ( ) : 과거에도 중복 이전된 기술을 의미함
○ ‘05년~12년 민간이전 기상기술 활용실적 : 8년간 45.7% [참고2]
|
이전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
폐기업 이전 건수 |
2 |
15 |
1 |
18 |
|||||
|
사업화 건수 |
- |
- |
- |
- |
- |
- |
3 |
1 |
4 |
|
건수(활용/이전) |
5/10 |
10/33 |
1/6 |
2/4 |
3/4 |
4/11 |
16/24 |
12/24 |
53/116 |
|
활용율(%) |
50 |
30.3 |
16.7 |
50 |
75 |
36.4 |
66.7 |
50 |
45.7 |
※ 폐업기업 제외 : 아카넷티비(13건), 엠알엠시스템(4건), 헤라수(1건)
(1) 이전 기술 활용율 = ( Σ 활용건수 / Σ 이전건수)*100
(2) 활용율이란 사업화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거나, 내부 역량강화에 사용하는 등 사업체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한 것을 의미함
※ ‘05년∼11년 민간이전 기상기술 활용실적 : 7년간 39.1% / 2012년 조사결과
□ 세부 추진계획
1) '14년 주요이전 대상기술
○ 지역산업 맞춤형 기후정보서비스(5건), 생활기상지수(29종) 등
※ 2013년 신규 연구개발 기술과 기존기술 중 부서별 공개가능 기술, 과거이전 기술
2) 수요자 : 기상사업자
[이전기술의 범위]
○ 기상정보 생산에 필요한 기술로서 지적재산권이나 관리처분 권한이 기상청에 귀속되어 있는 모든 기술
－ (대상과제) 연구용역사업 또는 연구소 자체 연구개발 사업(260목 또는 210목)
－ (이전대상물) 실행 프로그램 및 소스(SW), 보고서 및 운영매뉴얼 등
※ 지적재산권(저작권, 특허권, 국유재산권 등) 소유 확인 서류
: 사업 관련 조달청 최종계약서, 기상청 과업지시서, 업체 제안서, 추가협상 등 제반서류, 프로그램(SW) 등록증, 특허증, SW 국유재산등록 목록
- 2 -
3) 추진 일정
○ 청내 이전 가능한 기상기술 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14년 5~6월
○ 기상사업체 수요조사 및 기상기술 민간이전 설명회 '14년 7월
○ 민간이전에 따른 실시료(로열티) 관련 협의(기획재정부장관) '14년 8월
○ 기상기술 이전 심의회 개최 및 이전대상 최종 선정 '14년 9월
○ 기상기술 민간이전 실시 '14년 10월
○ 이전기술의 활용실적 조사 보고 '14년 11월
<기상기술 민간이전 추진절차 모식도>
|
단계 |
조사 및 사전검토 |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
부처협의 |
심의ㆍ의결 |
실시 및 관리 |
||||||||||||
|
추진 내용 |
|
||||||||||||||||
|
대상 |
<기상청> |
<기상사업자> |
<기획재정부> |
<기상청> |
<기상청, 기상사업자> |
||||||||||||
4) 이전기술의 실시료 관련 [참고3]
○ 선진국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기상정보 유료화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기상사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기상기술은 막대한 투자비와 인프라가 요구되어 영세한 기상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기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전기술의 실시료 전부를 면제하고자 함
□ 기대 효과
○ 기상사업자의 기술역량 증대로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상정보 생산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민‧관 기상협력 체계의 구축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
- 3 -
|
참고 1 |
기상청 보유 이전대상 기상기술 목록(2005∼2013년/40종) |
|
분야 |
카드 번호 |
소관부서 |
기 술 명 (과 제 명) |
자산 등록 |
이전대상 |
연구기관 |
개발연도 |
이전연도 |
수요기관 |
수요 기관수 |
|
관측 (14) |
21 |
예보연구실 |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사업(Ⅴ)) |
- |
동국대학교/염준근 |
2005 |
2006 |
케이웨더(주) (주)아카넷티비 (주)엠톰솔루션 |
3 |
|
|
22 |
예보연구실 |
단기간 강수 앙상블 예측 기술* (단시간 강수예측능력 향상연구(Ⅱ)) |
국유 재산 |
- |
(사)한국기상학회 (공주대학교/권혁조) (이화여대/박선기) |
2005 ('04) |
2006 |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
4 |
|
|
23 |
지구환경 시스템 연구팀 |
ARGO 지표동화 기술 (전지구 해양변화 감시시스템 구축(Ⅰ))1 |
- |
(사)한국기상학회 (전남대학교/조양기) (부산대학교/안중배) (서울대학교/김 구) |
2005 |
2006 |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
3 |
||
|
03 |
지구환경 시스템 연구팀 |
이중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바람장 산출 및 합성 기술 (레이더 활용기술 연구) |
보고서 /SW |
자체수행 |
2006 |
2008 |
케이웨더(주) |
1 |
||
|
04 |
지구환경 시스템 연구팀 |
레이더- AWS강우강도 산출기술 (레이더 활용기술 연구) |
보고서 /SW |
자체수행 |
2006 |
2008 |
케이웨더(주) |
1 |
||
|
05 |
관측기술 운영팀 |
레이더분석영상 처리기법 (레이더분석영상 처리기술 개발) |
보고서 |
한국토코넷(주) |
2006 |
2008 |
(주)첨성대 (주)웨더아이 |
2 |
||
|
14 |
위성기획과 |
위성자료 상호검정 기술* (위성자료 품질향상 및 기후정보 제공기반 구축)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새아 소프트㈜ |
2009 (‘09) |
‘10,’11, ‘13 |
(주)환경과학기술 (주)알인포스 (주)웨이버스 (주)케이웨더 (주)환경과학기술 인스페이스 |
6 |
|
|
10 |
기상자원과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기술(Ⅰ)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Ⅰ)) |
보고서 /SW |
㈜에스이랩 |
2005 |
‘10,’11, ‘12,‘13 |
(주)환경과학기술 (주)정한전자시스템 (주)비온시스템 케이웨더(주) (주)미래기후 (주)웨더링크 정담기술주식회사 진양공업(주) (주)환경과학기술 SK 플래닛 ㈜에코브레인 |
11 |
||
|
11 |
기상자원과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기술(Ⅱ)*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Ⅱ))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에스이랩 |
2006 (‘06) |
‘10,’11, ‘12,‘13 |
(주)환경과학기술 (주)정한전자시스템 (주)비온시스템 케이웨더(주) (주)미래기후 (주)웨더링크 정담기술주식회사 진양공업(주) (주)환경과학기술 SK 플래닛 ㈜에코브레인 |
11 |
|
|
15 |
레이더분석팀 |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기술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시스템 구축) |
보고서 /SW |
케이웨더㈜ |
2007 |
‘10,’11, ‘12,‘13 |
(주)투씨솔루션 (주)비온시스템 (주)새아소프트 (주)웨더아이 (주)케이웨더 (주)알인포스 (주)웨더링크 (주)환경과학기술 SK 플래닛 ㈜에스이랩 |
10 |
||
|
20 |
위성분석팀 |
METOP위성 분석활용 기술* (위성정보 통합분석 및 서비스시스템 구축(I))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지아이 소프트 |
2007 (‘07) |
2011 |
(주)알인포스 (주)환경과학기술 (주)웨더아이 (주)솔탑 |
4 |
|
|
35 |
기상자원과 |
기상통계분석 및 통계간행물 자동발간 기술(해양, 북한)* (기후통계분석시스템 개선 및 기후자료 품질 검증)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주)첨성대 |
2011 |
‘12,‘13 |
(주)웨더링크 (주)환경과학기술 SK 플래닛 ㈜지비엠아이엔씨 |
4 |
|
|
33 |
위성운영과 |
천리안위성 기상자료처리 기술 (천리안위성 자료처리시스템) |
보고서 /SW |
(주)환경예측연구소 |
2011 |
‘12,‘13 |
(주)미래기후 (주)솔탑 (주)알인포스 (주)웨더링크 (주)환경과학기술 ㈜오트로닉스 인스페이스 |
7 |
||
|
37 |
관측정책과 |
관측환경 시뮬레이터 활용 기술 (관측환경 시뮬레이터 활용 기반 연구) |
보고서 |
부경대 산학협력단 |
2012 |
2013 |
(주)환경과학기술 ㈜웨더링크 SK 플래닛 ㈜지비엠아이엔씨 진양공업㈜ ㈜웨더피아 |
6 |
||
|
예보 (3) |
24 |
정책홍보 담당관 |
예보해설 동영상 기술 |
- |
(주)웨더프리 |
2005 |
2006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알엠시스템 |
5 |
|
|
07 |
수치모델 개발과 |
고해상도 지역모델을 위한 레이더 전처리 기술 (차세대 지역수치모델 개선(2차년도)) |
보고서 /SW |
자체수행 |
- |
2009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19 |
정보통신 기술과 |
기상자료 상세분석 및 중첩 기술*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개발(WebFAS)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오픈스카이파트너스(주) |
2009 (‘08) |
‘11,‘12, ‘13 |
(주)알인포스 (주)환경과학기술 (주)웨더아이 (주)케이웨더 (주)미래기후 (주)솔탑 (주)웨더링크 SK 플래닛 ㈜지비엠아이엔씨 ㈜에코브레인 진양공업㈜ 인스페이스 |
12 |
|
|
응용 (23) |
25 |
기상산업 정책과 |
주간산업기상예보 기술* |
국유 재산 |
- |
건국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2004 (‘04) |
2005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 (주)웨더뉴스 |
6 |
|
26 |
기상산업 정책과 |
천식, 뇌졸중 산출 기법*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Ⅰ)) |
국유 재산 |
-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
2004 |
2005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 (주)웨더뉴스 |
6 |
|
|
27 |
기상산업 정책과 |
대기오염기상지수 산출기법 |
- |
자체수행 |
- |
2006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 (주)웨더뉴스 |
6 |
||
|
28 |
해양지진 연구실 |
PDA 기상정보서비스 기술 |
- |
태민메카트 로닉스 |
- |
2006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 (주)헤라수 진양웨더원 |
7 |
||
|
29 |
응용기상 연구과 |
피부질환, 폐질환 산출 기법*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Ⅱ)) |
국유 재산 |
- |
인제대학교 |
2005 (‘05) |
2006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주)엠알엠시스템 |
6 |
|
|
30 |
응용기상 연구과 |
황사영향지수 산출 기법* (산업기상지수 산출기술 개발(Ⅰ)) |
국유 재산 |
- |
㈔한중대기 과학연구센터 |
2005 (‘05) |
2006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주)엠알엠시스템 |
6 |
|
|
31 |
응용기상 연구과 |
대도시 국지기상 상세기상예측 기술 (도시 대기특성 예측 및 응용기상기술(Ⅲ)) |
- |
자체수행 |
2005 |
2006 |
케이웨더(주) (주)아카넷티비 (주)엠톰솔루션 |
3 |
||
|
32 |
응용기상 연구과 |
한국형 체감온도 산출 기법 (생명기상기술개발연구(Ⅰ)) |
- |
(사)한국기상학회 (인제대학교/박종길) |
2005 |
2006 |
케이웨더(주)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주)엠알엠시스템 |
5 |
||
|
01 |
기상산업 진흥과 |
한국형 열활동지수 예측기법 (열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활동지수 연구) |
- |
케이웨더 |
2006 |
2007 |
케이웨더(주) 진양웨더원 (주)엠톰솔루션 |
3 |
||
|
02 |
-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연구) |
- |
웨더아이 |
- |
2007 |
케이웨더(주) 진양웨더원 (주)아카넷티비 (주)엠톰솔루션 |
4 |
||
|
06 |
예보연구과 |
한국형 악기상 지수 개발 기술 (한국형 악기상 지수의 진단 및 다양화) |
보고서 |
㈔한국기상학회 |
2007 |
2009 |
케이웨더(주) |
1 |
||
|
08 |
응용기상 연구과 |
3차원 지형정보의 단시간 생성 기술 (기상환경영향평가를 위한 GIS 및 위성영상 활용기법 개발) |
보고서 /SW |
기상학회 (경일대학교/조명희) |
2007 |
2009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09 |
응용기상 연구과 |
국지기후 영향평가를 위한 GIS 활용기술 (국지기후 영향평가를 위한 GIS 활용기술 개발) |
보고서 |
이화여대/성효현 |
2008 |
‘09.’13 |
(주)환경과학기술 (주)환경과학기술 |
2 |
||
|
12 |
기상산업 정책과 |
자외선지수 산출기법* (산업기상지수 산출기술개발(Ⅲ))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케이웨더㈜ |
2007 |
‘10,’11, ‘12,‘13 |
(주)환경과학기술(주)알인포스 (주)웨더아이 진양공업(주) ㈜웨더링크 SK 플래닛 ㈜지비엠아이엔씨 |
7 |
|
|
13 |
기상산업 정책과 |
꽃가루농도위험지수 산출기법* (특수분야 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개발(I))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첨성대 |
2008 (‘08) |
‘10,’11, ‘12,‘13 |
(주)환경과학기술(주)알인포스 (주)케이웨더 (주)웨더아이 진양공업(주) ㈜웨더링크 SK 플래닛 |
7 |
|
|
17 |
응용기상 연구과 |
한국형 생활기상지수 개발 기술 (한국형 생활기상지수 개발) |
보고서 |
한국기상 산업진흥원 |
2009 |
2010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16 |
응용기상 연구과 |
CDMA 무선 전송된 기상자료의 웹표출 기술* (국지기후 영향평가 관측 운영시스템) |
국유 재산 |
보고서 /SW |
에스티에이 |
2008 (‘08) |
2010 |
(주)환경과학기술 (주)정한전자시스템 |
2 |
|
|
18 |
예보기술팀 |
내비게이션 날씨정보 전달 기술*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전달시스템 개발(TPEG)) |
국유 재산 |
규격 가이드 |
(주) LG CNS |
2010 (‘11) |
2011 |
(주)케이웨더 |
1 |
|
|
34 |
기상산업 정책과 |
감기가능지수 산출 기법** (응용기상정보 콘텐츠개선 및 검증체계 구축 연구) |
중복 |
보고서 /SW |
(주)웨더링크 |
2011 (‘11) |
2012 |
(주)알인포스 (주)웨더아이 진양공업(주) |
3 |
|
|
39 |
기상산업 정책과 |
천식‧폐질환 가능지수 산출기법** (생활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
중복 |
보고서 /SW |
(주)비온시스템 |
2012 |
2013 |
㈜웨더링크 SK 플래닛 ㈜알인포스 |
3 |
|
|
36 |
기상산업 정책과 |
감기 가능지수 산출기법** (생활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
중복 |
보고서 /SW |
(주)비온시스템 |
2012 |
2013 |
㈜웨더링크 SK 플래닛 |
2 |
|
|
38 |
기상산업 정책과 |
뇌졸중 가능지수 산출기법** (생활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
중복 |
보고서 /SW |
(주)비온시스템 |
2012 |
2013 |
㈜웨더링크 SK 플래닛 ㈜알인포스 |
3 |
|
|
40 |
기상산업 정책과 |
피부질환 가능지수 산출기법** (생활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
중복 |
보고서 /SW |
(주)비온시스템 |
2012 |
2013 |
㈜웨더링크 SK 플래닛 ㈜알인포스 |
3 |
개발연도의 ( ) : SW 취득년도
※ 감기가능지수 산출기법, 생활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 개발 사업의 지수산출기법은 업그레이드 버전 기술로 국유재산 기등록
- 4 -
|
참고 2 |
기술분야별 이전 및 활용 실적 (2005~2012년/35종) |
|
분야 |
기 술 명 |
이전건수 |
활용 건수 |
활용율 (%) |
카드번호 |
|
관측 |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사업(Ⅴ) |
2 |
0 |
- |
21 |
|
단시간 강수예측능력 향상연구(Ⅱ) |
3 |
1 |
33.3 |
22 |
|
|
전지구 해양변화 감시시스템 구축(Ⅰ) |
2 |
1 |
50 |
23 |
|
|
이중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바람장 산출 및 합성 |
1 |
0 |
- |
3 |
|
|
레이더- AWS강우강도 시스템 |
1 |
1 |
100 |
4 |
|
|
레이더분석영상 처리기술 |
2 |
1 |
50 |
5 |
|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Ⅰ) |
8 |
4 |
50 |
10 |
|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Ⅱ) |
8 |
3 |
37.5 |
11 |
|
|
위성자료 품질향상 및 기후정보 제공기반 구축 |
4 |
1 |
25 |
14 |
|
|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시스템 구축 |
7 |
5 |
71.4 |
15 |
|
|
METOP위성 분석활용 시스템 개발 |
4 |
3 |
75 |
20 |
|
|
천리안위성 기상자료처리시스템 |
4 |
3 |
75 |
33 |
|
|
기상통계분석 및 통계간행물 자동발간 기술 |
1 |
0 |
- |
35 |
|
|
예보 |
예보해설 동영상 |
3 |
2 |
66.7 |
24 |
|
차세대 지역수치모델 개선(2차년도) ,(고해상도 지역모델을 위한 레이더 전처리과정, 수치모델개발과) |
1 |
1 |
100 |
7 |
|
|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개발(WebFAS) |
7 |
5 |
71.4 |
19 |
|
|
응용 |
주간산업기상예보 |
5 |
3 |
60 |
25 |
|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Ⅰ) 개발(천식,뇌졸증) |
5 |
2 |
40 |
26 |
|
|
대기오염기상지수 |
5 |
2 |
40 |
27 |
|
|
PDA 기상정보서비스 |
5 |
0 |
- |
28 |
|
|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Ⅱ) 개발(피부질환,폐질환) |
4 |
1 |
25 |
29 |
|
|
산업기상지수산출기술(Ⅰ)개발(황사영향지수) |
4 |
1 |
25 |
30 |
|
|
도시 대기특성 예측 및 응용기상기술(Ⅲ) |
2 |
1 |
50 |
31 |
|
|
생명기상기술개발연구(Ⅰ) |
3 |
1 |
33.3 |
32 |
|
|
한국형 열활동지수 예측기법 |
3 |
1 |
33.3 |
1 |
|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
3 |
0 |
- |
2 |
|
|
한국형 악기상 지수의 진단 및 다양화(예보연구과) |
1 |
1 |
100 |
6 |
|
|
기상환경영향평가를 위한 GIS 및 위성영상 활용기법 개발(응용기상연구과) |
1 |
0 |
- |
8 |
|
|
국지기후 영향평가를 위한 GIS 활용기술 개발(응용기상연구과) |
1 |
1 |
100 |
9 |
|
|
산업기상지수 산출기술개발(Ⅲ) |
4 |
3 |
75 |
12 |
|
|
특수분야 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개발(I) |
5 |
2 |
40 |
13 |
|
|
국지기후 영향평가 관측 운영시스템 |
2 |
0 |
- |
16 |
|
|
한국형 생활기상지수 개발 |
1 |
1 |
100 |
17 |
|
|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전달시스템 개발(TPEG- WEA) |
1 |
0 |
- |
18 |
|
|
감기기상지수 산출기법 |
3 |
2 |
66.7 |
34 |
- 5 -
|
참고 3 |
기상기술 민간이전 실시료(로열티) 관련 |
○ 기술이전 및 실시료와 관련되는 법령
|
◦ 기상법 제5조 3항 4호 :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기상청장의 노력 의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 산업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국가에 귀속된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 기상청 내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은 2005부터 현재까지 40종의 기상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였으나, 이 중 국유재산(행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14종에 대한 기상기술의 실시료(로열티)를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 하에 면제
— 전부면제 사유
|
◦ 현재 국내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하여 200여개 기상사업자가 등록하여 특정수요자를 대상으로 기상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나, 기상정보가치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 및 기상정보는 무료라는 국민의식으로, 기상정보 유료화 장벽에 가로막혀 대부분의 기상사업자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기상기술은 막대한 투자비와 많은 인프라가 요구되는 기술로 영세한 기상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기상청은 기상사업자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무상 기술지원과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기상기술에 대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하고자 함 ◦ 이에 따라, 기상기술이 민간에 공유되어 기상사업이 활성화되면 국가기상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고, 기상업무의 슬림화를 통한 예산의 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됨 |
- 6 -
|
참고 4 |
연도별 기상기술 민간이전 현황(2005∼2013년/40종) |
|
연도 |
번호 |
기상기술명 |
수요 업체 |
수요 |
|
2005 |
1 |
주간산업기상예보 |
케이웨더(주)/(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주)웨더뉴스 |
6 |
|
2 |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Ⅰ) 개발(천식,뇌졸증) |
케이웨더(주)/(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주)웨더뉴스 |
6 |
|
|
2006 |
1 |
대기오염기상지수 |
케이웨더(주)/(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주)웨더아이/ (주)비온시스템/(주)웨더뉴스 |
6 |
|
2 |
PDA 기상정보서비스 |
케이웨더(주)/(주)첨성대/(주)아카넷티비/(주) 웨더아이/(주)비온시스템/ (주)헤라수/진양웨더원 |
7 |
|
|
3 |
보건기상정보 산출기술(Ⅱ) 개발(피부질환,폐질환) |
케이웨더(주)/(주)첨성대/(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주)엠톰솔루션/ (주)엠알엠시스템 |
6 |
|
|
4 |
산업기상지수 산출기술(Ⅰ)개발(황사영향지수) |
케이웨더(주), (주)첨성대, (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주)엠알엠시스템 |
6 |
|
|
5 |
예보해설 동영상 |
케이웨더(주)/(주)첨성대/(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주)엠알엠시스템 |
5 |
|
|
6 |
도시 대기특성 예측 및 응용기상기술(Ⅲ) |
케이웨더(주)/(주)아카넷티비/ (주)엠톰솔루션 |
3 |
|
|
7 |
한반도 악기상 집중관측사업(Ⅴ) |
케이웨더(주)/(주)아카넷티비/ (주)엠톰솔루션 |
3 |
|
|
8 |
단시간 강수예측능력 향상연구(Ⅱ) |
(주)첨성대/(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주)엠톰솔루션 |
4 |
|
|
9 |
전지구 해양변화 감시시스템 구축(Ⅰ) |
(주)아카넷티비/(주)웨더아이/ (주)엠톰솔루션 |
3 |
|
|
10 |
생명기상기술개발연구(Ⅰ) |
케이웨더(주)/(주)아카넷티비/ (주)웨더아이/(주)엠톰솔루션/ (주)엠알엠시스템 |
5 |
|
|
2007 |
1 |
한국형 열활동지수 예측기법 |
케이웨더(주)/진양웨더원/ (주)엠톰솔루션 |
3 |
|
2 |
GIS 기반의 텔레매틱스를 이용한 기상정보 표출기술 |
케이웨더(주)/진양웨더원 (주)아카넷티비/(주)엠톰솔루션 |
4 |
|
|
2008 |
1 |
이중 도플러 레이더를 이용한 바람장 산출 및 합성 |
케이웨더(주) |
1 |
|
2 |
레이더- AWS강우강도 시스템 |
케이웨더(주) |
1 |
|
|
3 |
레이더분석영상 처리기술 |
(주)첨성대/(주)웨더아이 |
2 |
|
|
2009 |
1 |
한국형 악기상 지수의 진단 및 다양화(예보연구과) |
케이웨더(주) |
1 |
|
2 |
차세대 지역수치모델 개선(2차년도) (고해상도 지역모델을 위한 레이더 전처리과정, 수치모델개발과)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3 |
기상환경영향평가를 위한 GIS 및 위성영상 활용기법 개발(응용기상연구과)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4 |
국지기후 영향평가를 위한 GIS 활용기술 개발(응용기상연구과)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2010 |
1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Ⅰ) |
(주)환경과학기술/(주)정한전자시스템/ (주)화진티엔아이 |
2 |
|
2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Ⅱ) |
(주)환경과학기술/(주)정한전자시스템/ (주)화진티엔아이 |
2 |
|
|
3 |
산업기상지수 산출기술개발(Ⅲ)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4 |
특수분야 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개발(I)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5 |
위성자료 품질향상 및 기후정보 제공기반 구축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6 |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시스템 구축 |
(주)투씨솔루션 |
1 |
|
|
7 |
국지기후 영향평가 관측 운영시스템 |
(주)환경과학기술/(주)정한전자시스템 |
2 |
|
|
8 |
한국형 생활기상지수 개발 |
(주)환경과학기술 |
1 |
|
|
2011 |
1 |
수요자 중심의 쌍방향 전달시스템 개발(TPEG- WEA) |
(주)케이웨더 |
1 |
|
2 |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개발(WebFAS) |
(주)알인포스 /(주)환경과학기술/ (주)웨더아이/(주)케이웨더 |
4 |
|
|
3 |
METOP위성 분석활용 시스템 개발 |
(주)알인포스/(주)환경과학기술/ (주)웨더아이/(주)솔탑 |
4 |
|
|
4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Ⅰ) |
(주)비온시스템/(주)케이웨더 |
2 |
|
|
5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시스템 구축(Ⅱ) |
(주)비온시스템/(주)케이웨더 |
2 |
|
|
6 |
산업기상지수 산출기술개발(Ⅲ) |
(주)알인포스/(주)웨더아이 |
2 |
|
|
7 |
특수분야 산업기상정보 산출기술개발(I) |
(주)알인포스/(주)케이웨더 |
2 |
|
|
8 |
위성자료 품질향상 및 기후정보 제공기반 구축 |
(주)알인포스/(주)웨이버스/(주)케이웨더 |
3 |
|
|
9 |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시스템 구축 |
(주)비온시스템/(주)새아소프트/ (주)웨더아이/(주)케이웨더 |
4 |
|
|
2012 |
1 |
기상통계분석 및 통계간행물 자동발간 기술 |
(주)웨더링크 |
1 |
|
2 |
천리안위성 기상자료처리시스템 |
(주)미래기후/(주)솔탑/ (주)알인포스/(주)웨더링크 |
4 |
|
|
3 |
감기기상지수 산출기법 |
(주)알인포스/(주)웨더아이/ 진양공업(주) |
3 |
|
|
4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기술(Ⅰ) |
(주)미래기후/(주)웨더링크/ 정담기술주식회사/진양공업(주) |
4 |
|
|
5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기술(Ⅱ) |
(주)미래기후/(주)웨더링크/ 정담기술주식회사/진양공업(주) |
4 |
|
|
6 |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시스템 |
(주)알인포스/(주)웨더링크 |
2 |
|
|
7 |
웹기반 기상분석 시스템 개발(WebFAS) |
(주)미래기후/(주)솔탑/(주)웨더링크 |
3 |
|
|
8 |
자외선지수 산출기법 |
진양공업(주) |
1 |
|
|
9 |
꽃가루농도위험지수 산출기법 |
(주)웨더아이/진양공업(주) |
2 |
|
|
2013 |
1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기술(Ⅰ) |
(주)환경과학기술/SK 플래닛 ㈜에코브레인 |
3 |
|
2 |
기상관측자료 실시간 품질관리기술(Ⅱ) |
(주)환경과학기술/SK 플래닛 ㈜에코브레인 |
3 |
|
|
3 |
기상통계분석 및 통계간행물 자동발간 기술 |
(주)환경과학기술/SK 플래닛 ㈜지비엠아이엔씨 |
3 |
|
|
4 |
레이더 분석자료 생성 및 표출 시스템 |
(주)환경과학기술/SK 플래닛 ㈜에스이랩 |
3 |
|
|
5 |
관측환경 시뮬레이터 활용 기반 연구 |
(주)환경과학기술/㈜웨더링크 SK 플래닛/㈜지비엠아이엔씨 진양공업㈜/㈜웨더피아 |
6 |
|
|
6 |
웹기반 기상분석시스템 개발(WebFAS) |
SK 플래닛/㈜지비엠아이엔씨 ㈜에코브레인/진양공업㈜ 인스페이스 |
5 |
|
|
7 |
자외선지수산출기법 |
㈜웨더링크/SK 플래닛 ㈜지비엠아이엔씨 |
3 |
|
|
8 |
꽃가루농도위험지수 산출기법 |
㈜웨더링크/SK 플래닛 |
2 |
|
|
9 |
감기가능지수산출 기법 |
㈜웨더링크/SK 플래닛 |
2 |
|
|
10 |
뇌졸중가능지수산출기법 |
㈜웨더링크/SK 플래닛 ㈜알인포스 |
3 |
|
|
11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산출기법 |
㈜웨더링크/SK 플래닛 ㈜알인포스 |
3 |
|
|
12 |
피부질환 가능지수 산출기법 |
㈜웨더링크/SK 플래닛 ㈜알인포스 |
3 |
|
|
13 |
천리안위성 기상자료처리시스템 |
(주)환경과학기술/㈜오트로닉스 인스페이스 |
3 |
|
|
14 |
위성자료 상호검정 기술 |
(주)환경과학기술/인스페이스 |
2 |
|
|
15 |
국지기후 영향평가를 위한 GIS 활용기술 개발 |
(주)환경과학기술 |
1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