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4년 12월 31일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2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  자문(심의)위원회 :  2개

기상청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기상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11

11

0

0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예    산

‘14년 : 10,936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 10,936천원

-  사업예산 :              천원

⑨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출석 2회, 서면 0회

⑪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

기상청 관측정책과 (2181- 0704)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2명 참석(참석: 12, 불참: 9)

회의 안건

-  (심의)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개선 계획(안) 심의 및 의결

-  (심의)기상관측 시설 및 자료품질 등급 기준 개선(안) 심의 및 의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2014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  심의 안건 2건 원안대로 의결

-  보고 안건 2건 : 보고 처리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22명 참석(참석: 22, 불참: 10)

회의 안건

-  (심의)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지점수신율 개선 계획(안) 심의 및 의결

-  (심의)기상관측 시설 및 자료품질 등급 기준 개선(안) 심의 및 의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2014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계획 보고

회의결과 요약

-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사전심의

※ 표준화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합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총 18명 참석(참석: 18, 불참: 14명)

회의 안건

- (심의) 목적별 기상관측시설 거리기준 재검토 및 조정대상 선정 계획(안)

-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 해소를 위한 검정계획

-  기상자료 품질등급제 운영현황 보고

-  기상자료 공동활용 및 품질향상 워크숍 결과

회의결과 요약

-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사전심의

※ 표준화위원회에 원안대로 상정하도록 합의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18명

회의 안건

-  (심의) 제1호 국가기상관측시설 중복 기준 재설정 및 중복해소 방안(안)

-  (심의) 제2호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 해소를 위한 검정계획(안)

-  (보고) 제3호 기상자료 품질등급제 운영현황 보고 

회의결과 요약

-  심의 안건 2건 원안대로 의결

※ 위원의견 일부 반영

-  보고 안건 1건 : 보고 처리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1

1

2

2

-

2013년 

2

1

1

2

2

-

2014년 

2

1

1

2

2

-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0,920

10,920

-

6,611

6,611

-

2013년 

11,520

11,520

-

7,747

7,747

-

2014년 

10,936

10,936

-

10,936

10,936

-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단순자문( )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8.3.2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13- 3호, ‘13.1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7.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화

⑦ 기    능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의 업무협력 강화, 지진관측망 운영, 지진관측장비 설치, 지진관측자료의 공유 

⑧ 예    산

‘14년 :8,920천원    -  위원회 운영예산: 8,920천원

-  사업예산:     천원

⑨ 위 원 (총 11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관리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1명)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을 대표하는 자

위촉직

(총 0명)

(직 종) 

(별도구분) 여성 명( 0%), 현장전문가 명( %)

⑩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3회, 서면 1회

분과회의

⑪ 운영인력

⑫ 소관부서

기상청 관측기반국 지진담당관실/ 지진정책과(02- 2181- 0765)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활성화(심의)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현안)

-  지진관측자료 공유 방안(현안)

회의결과 요약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침」(‘13.7.17)에 따라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개최 및 운영 연 4회 확대 운영

-  지진관측법 하위법령 마련의 기술적인 서술로 지진업무 발전 기여

-  하위법령 제정(안)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  정부3.0정책의 따른 지진관측자료의 공개 확대 필요

-  기관의 보안 문제가 없을 경우 각 기관별 자료공개 가능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1명 서면 참여

회의 안건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안)

-  국가지진통합관측망(KISS)과 KISStool의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기관 및 공공기관 확대(현안)

-  지진조기경보체계에 적용될 조기경보파라미터 종류 및 내용(현안)

회의결과 요약

-  지진조기분석시스템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파라미터 설정 등 다양한 시험적용 연구가 필요하며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  국가지진통합관측망(KISS)을 적용한 실시간 자료교환 성능향상은 바람직하며 기상청과 지질자원연구원이 연계하여 국가지진종합 정보시스템(NECIS) 구축사업을 통해 추진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9명 참여

회의 안건

-  경주지진 및 영흥지진 발생현황과 단층대 주변지역 지진 공동 감시 방안(현안)

-  한반도 남동부지역의 지진과 원전부지의 지진 안전성(현안)

-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계측 및 대응 현황(현안)

회의결과 요약

-  단층대 일대의 감시강화를 위해서 기관 고유의 관측망 확충 계획 및 관측자료의 실시간 공유 필요

-  원전 등의 안전성은 규모보다 진도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진도와 규모의 차이에 대한 홍보가 계속되어야 함

-  원전 내 가속도계측기와 원전부지의 자유장 지진관측망은 별개 임을 명시하였음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여

회의 안건

-  관측기관협의회 위원 효율화운영 방안(심의)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현안)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현안)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자료의 공유(현안)

회의결과 요약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위원은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지침에 명시된 기관을 대표한 것이므로 당연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함(지진정책과- 32,2015.1.6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협의회 위원의 당연직 변경 운영 알림)

-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선진화 및 국가적 지진·지진해일 관측자료 공동 활용체계 등 관계기관 간 의견조회 및 업무협의 필요

-  시범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모분석 에러 등과 같은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는 관측자료의 사용목적과 필요한 자료가 다르므로 자료전송의 이중화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함

-  기상청에서는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와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회의 시 자료전송에 관한 사항을 토의해 보도록 하겠음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2년

2

2

2013년 

2

1

1

2014년 

4

3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2년

11,900

11,900

-

4,743

4,743

-

2013년 

12,100

12,100

-

1,210

1,210

-

2014년 

8,920

8,920

-

4,377

4,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