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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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
2015. 6.
기 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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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평가결과 종합 |
【일반재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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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회계/기금 |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
예산(억원) |
지원형태 |
평가 점수 |
평가 등급 |
페이지 |
|
|
‘14년 |
‘15년 |
|||||||
|
<합 계> |
124 |
148 |
||||||
|
1 |
일반 |
국가태풍센터운영 |
11 |
11 |
직접수행 |
77.5 |
보통 |
1~27 |
|
2 |
일반 |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
113 |
137 |
직접수행/민간대행/출연 |
74.0 |
보통 |
28~72 |
【정보화】
(단위 : 억원)
|
연번 |
회계/기금 |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
예산(억원) |
지원형태 |
평가 점수 |
평가 등급 |
페이지 |
|
|
‘14년 |
‘15년 |
|||||||
|
<합 계> |
82 |
78 |
||||||
|
1 |
일반 |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
82 |
78 |
직접수행 |
77.0 |
보통 |
73~116 |
|
1. 국가태풍센터운영 (일반회계, 일반재정, 보통(77.5점), 수정평가×) |
* 담당자 : 예보국장(양진관), 국가태풍센터장(윤원태), 사무관(변건영), 주무관(우남철), 전화번호 :070- 7850- 6352
평가종합
|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
2013 |
2014 |
2015 |
|
|
예산 |
7.9 |
10.5 |
10.9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기상예보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
’11 |
’12 |
’13 |
’14 |
’15 |
|
|
ㅇ 태풍예보정확도(km, 48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
|
▪계획 |
- |
192 |
177 |
173 |
- |
|
▪달성 |
186 |
181 |
141 |
172.7 |
- |
|
ㅇ 태풍예보정확도(km, 72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
|
▪계획 |
- |
- |
- |
신규 |
225 |
|
▪달성 |
- |
- |
- |
239 |
- |
※ ‘15년부터 국가방재 의사결정시간 단축을 위해 72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를 새로운 성과지표로 설정함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태풍 재해 대응 강화 및 피해저감을 위한 태풍예보 생산, 수요자 중심의 태풍예보 제공을 위한 분석기술 향상을 통한 국가태풍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 “국정과제 86.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및 “정부3.0”을 위한 고품질의 태풍예보 생산과 제공
‣ 태풍예보기술력 제고를 위한 태풍 분석‧예보시스템 개발
‣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태풍 분석기술 개발 및 베스트트랙 생산
‣ 국제협력 및 국가 간 기술교류를 통한 선진태풍정보 제공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8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14년까지 기 투자액* : 109억원)
ㅇ 사업규모 : 국가태풍센터 운영 : 65,145m2(19,740평)
ㅇ 지원대상 : 예보관, 국민, 국내·외 방재관련 유관기관, 언론 및 태풍위원회 회원국, 태풍영향을 받는 주변국가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전액 국고
ㅇ 사업시행 주체 : 기상청
ㅇ 세부내역
|
(억원) |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
□ 국가태풍센터운영 |
7.9 |
10.5 |
10.9 |
0.4 |
3.8 |
|
▪국가태풍센터운영 |
7.9 |
10.5 |
10.9 |
0.4 |
3.8 |
|
□ 세출예산비목 |
|||||
|
ㅇ 기타직보수(101) |
0.2 |
0.2 |
1.0 |
0.8 |
400.0 |
|
ㅇ 운영비(210) |
6.8 |
8.7 |
8.0 |
△0.7 |
△8.1 |
|
ㅇ 민간이전(320) |
0.2 |
0.2 |
0.5 |
0.3 |
150.0 |
|
ㅇ 건설비(420) |
0.3 |
0.9 |
1.4 |
0.5 |
55.6 |
|
ㅇ 자산취득비(430) |
0.4 |
0.5 |
0 |
△0.5 |
△100.0 |
- 2 -
□ 사업추진 절차 (※ 필요시 작성)
|
|
|||||||
▷ 태풍예보기술 개발‧개선연구 및 국가 간 기술교류를 토대로 선진 태풍정보 제공 및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
총사업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
181.4 |
109 |
10.9 |
13.5 |
15.0 |
16.0 |
17.0 |
□ 참고 사항 (※ 필요시 작성)
- 2012년 발생 태풍 및 정보 생산 횟수
|
태풍번호 |
태풍명 |
영문명 |
발생 |
소멸 |
통보횟수 |
|
1 |
파카르 |
PAKHAR |
2012.03.29 09:00 |
2012.04.02 09:00 |
17 |
|
2 |
상우 |
SANVU |
2012.05.22 09:00 |
2012.05.28 12:00 |
26 |
|
3 |
마와르 |
MAWAR |
2012.06.01 15:00 |
2012.06.06 15:00 |
21 |
|
4 |
구촐 |
GUCHOL |
2012.06.12 15:00 |
2012.06.20 09:00 |
32 |
|
5 |
탈림 |
TALIM |
2012.06.18 03:00 |
2012.06.21 06:00 |
14 |
|
6 |
독수리 |
DOKSURI |
2012.06.26 21:00 |
2012.06.30 09:00 |
15 |
|
7 |
카눈 |
KHANUN |
2012.07.16 15:00 |
2012.07.19 12:00 |
19 |
|
8 |
비센티 |
VICENTE |
2012.07.21 21:00 |
2012.07.25 03:00 |
14 |
|
9 |
사올라 |
SAOLA |
2012.07.28 09:00 |
2012.08.03 15:00 |
26 |
|
10 |
담레이 |
DAMREY |
2012.07.28 21:00 |
2012.08.03 15:00 |
28 |
|
11 |
하이쿠이 |
HAIKUI |
2012.08.03 09:00 |
2012.08.09 21:00 |
27 |
|
12 |
기러기 |
KIROGI |
2012.08.08 09:00 |
2012.08.10 09:00 |
9 |
|
13 |
카이탁 |
KAI- TAK |
2012.08.13 09:00 |
2012.08.18 15:00 |
22 |
|
14 |
덴빈 |
TEMBIN |
2012.08.19 09:00 |
2012.08.31 00:00 |
53 |
|
15 |
볼라벤 |
BOLAVEN |
2012.08.20 15:00 |
2012.08.29 06:00 |
42 |
|
16 |
산바 |
SANBA |
2012.09.11 09:00 |
2012.09.18 09:00 |
34 |
|
17 |
즐라왓 |
JELAWAT |
2012.09.21 03:00 |
2012.10.01 15:00 |
43 |
|
18 |
에위니아 |
EWINIAR |
2012.09.24 21:00 |
2012.09.30 09:00 |
23 |
|
19 |
말릭시 |
MALIKSI |
2012.10.01 15:00 |
2012.10.04 15:00 |
13 |
|
20 |
개미 |
GAEMI |
2012.10.01 21:00 |
2012.10.06 21:00 |
21 |
|
21 |
쁘라삐룬 |
PRAPIROON |
2012.10.07 21:00 |
2012.10.19 15:00 |
48 |
|
22 |
마리아 |
MARIA |
2012.10.14 21:00 |
2012.10.19 03:00 |
18 |
|
23 |
손띤 |
SON- TINH |
2012.10.24 03:00 |
2012.10.29 15:00 |
23 |
|
24 |
보파 |
BOPHA |
2012.11.27 03:00 |
2012.12.09 15:00 |
51 |
|
25 |
우쿵 |
WUKONG |
2012.12.25 09:00 |
2012.12.27 21:00 |
11 |
- 3 -
- 4 -
|
태풍번호 |
태풍명 |
영문명 |
발생 |
소멸 |
통보횟수 |
|
1 |
소나무 |
SONAMU |
2013.01.03 21:00 |
2013.01.08 09:00 |
19 |
|
2 |
산산 |
SHANSHAN |
2013.02.22 09:00 |
2013.02.23 15:00 |
6 |
|
3 |
야기 |
YAGI |
2013.06.08 21:00 |
2013.06.13 03:00 |
18 |
|
4 |
리피 |
LEEPI |
2013.06.18 09:00 |
2013.06.21 09:00 |
13 |
|
5 |
버빙카 |
BEBINCA |
2013.06.21 09:00 |
2013.06.23 21:00 |
11 |
|
6 |
룸비아 |
RUMBIA |
2013.06.28 21:00 |
2013.07.02 21:00 |
17 |
|
7 |
솔릭 |
SOULIK |
2013.07.08 09:00 |
2013.07.14 09:00 |
25 |
|
8 |
시마론 |
CIMARON |
2013.07.17 09:00 |
2013.07.19 03:00 |
8 |
|
9 |
제비 |
JEBI |
2013.07.31 09:00 |
2013.08.03 21:00 |
15 |
|
10 |
망쿳 |
MANGKHUT |
2013.08.06 21:00 |
2013.08.08 09:00 |
7 |
|
11 |
우토르 |
UTOR |
2013.08.10 03:00 |
2013.08.15 15:00 |
23 |
|
12 |
짜미 |
TRAMI |
2013.08.18 09:00 |
2013.08.23 03:00 |
20 |
|
13 |
페바 |
PEWA |
2013.08.18 15:00 |
2013.08.25 21:00 |
30 |
|
14 |
우나라 |
UNALA |
2013.08.19 21:00 |
2013.08.20 03:00 |
2 |
|
15 |
콩레이 |
KONG- REY |
2013.08.26 15:00 |
2013.08.31 03:00 |
19 |
|
16 |
위투 |
YUTU |
2013.09.01 09:00 |
2013.09.03 15:00 |
10 |
|
17 |
도라지 |
TORAJI |
2013.09.02 03:00 |
2013.09.04 09:00 |
10 |
|
18 |
마니 |
MAN- YI |
2013.09.13 03:00 |
2013.09.16 21:00 |
16 |
|
19 |
우사기 |
USAGI |
2013.09.17 03:00 |
2013.09.23 15:00 |
27 |
|
20 |
파북 |
PABUK |
2013.09.21 15:00 |
2013.09.27 15:00 |
25 |
|
21 |
우딥 |
WUTIP |
2013.09.27 15:00 |
2013.10.01 09:00 |
16 |
|
22 |
스팟 |
SEPAT |
2013.09.30 09:00 |
2013.10.03 03:00 |
12 |
|
23 |
피토 |
FITOW |
2013.09.30 21:00 |
2013.10.07 15:00 |
28 |
|
24 |
다나스 |
DANAS |
2013.10.04 15:00 |
2013.10.09 09:00 |
23 |
|
25 |
나리 |
NARI |
2013.10.09 21:00 |
2013.10.16 03:00 |
26 |
|
26 |
위파 |
WIPHA |
2013.10.11 03:00 |
2013.10.16 15:00 |
23 |
|
27 |
프란시스코 |
FRANCISCO |
2013.10.16 21:00 |
2013.10.26 15:00 |
40 |
|
28 |
레끼마 |
LEKIMA |
2013.10.21 03:00 |
2013.10.26 21:00 |
24 |
|
29 |
크로사 |
KROSA |
2013.10.30 03:00 |
2013.11.04 21:00 |
24 |
|
30 |
하이옌 |
HAIYAN |
2013.11.04 09:00 |
2013.11.11 21:00 |
31 |
|
31 |
버들 |
PODUL |
2013.11.14 21:00 |
2013.11.15 09:00 |
3 |
|
태풍번호 |
태풍명 |
영문명 |
발생 |
소멸 |
통보횟수 |
|
1 |
링링 |
LINGLING |
2014.01.18 09:00 |
2014.01.19 21:00 |
7 |
|
2 |
가지키 |
KAJIKI |
2014.01.31 09:00 |
2014.02.01 21:00 |
7 |
|
3 |
파사이 |
FAXAI |
2014.02.28 21:00 |
2014.03.06 09:00 |
23 |
|
4 |
페이파 |
PEIPAH |
2014.04.05 09:00 |
2014.04.09 15:00 |
18 |
|
5 |
타파 |
TAPAH |
2014.04.28 09:00 |
2014.05.01 15:00 |
14 |
|
6 |
미탁 |
MITAG |
2014.06.11 15:00 |
2014.06.12 09:00 |
4 |
|
7 |
하기비스 |
HAGIBIS |
2014.06.14 15:00 |
2014.06.18 12:00 |
12 |
|
8 |
너구리 |
NEOGURI |
2014.07.04 09:00 |
2014.07.11 09:00 |
34 |
|
9 |
람마순 |
RAMMASUN |
2014.07.12 15:00 |
2014.07.20 09:00 |
32 |
|
10 |
마트모 |
MATMO |
2014.07.18 03:00 |
2014.07.25 15:00 |
31 |
|
11 |
할롱 |
HALONG |
2014.07.29 12:00 |
2014.08.11 09:00 |
53 |
|
12 |
나크리 |
NAKRI |
2014.07.30 03:00 |
2014.08.03 15:00 |
27 |
|
13 |
제너비브 |
GENEVIEVE |
2014.08.07 15:00 |
2014.08.12 09:00 |
20 |
|
14 |
펑선 |
FENGSHEN |
2014.09.07 09:00 |
2014.09.10 15:00 |
14 |
|
15 |
갈매기 |
KALMAEGI |
2014.09.12 15:00 |
2014.09.17 21:00 |
22 |
|
16 |
풍웡 |
FUNG- WONG |
2014.09.18 03:00 |
2014.09.23 18:00 |
24 |
|
17 |
간무리 |
KAMMURI |
2014.09.24 21:00 |
2014.09.30 15:00 |
24 |
|
18 |
판폰 |
PHANFONE |
2014.09.29 15:00 |
2014.10.06 21:00 |
30 |
|
19 |
봉퐁 |
VONGFONG |
2014.10.03 21:00 |
2014.10.14 09:00 |
49 |
|
20 |
누리 |
NURI |
2014.10.31 15:00 |
2014.11.07 09:00 |
28 |
|
21 |
실라코 |
SINLAKU |
2014.11.28 09:00 |
2014.11.30 15:00 |
10 |
|
22 |
하구핏 |
HAGUPIT |
2014.12.01 15:00 |
2014.12.11 21:00 |
42 |
|
23 |
장미 |
JANGMI |
2014.12.29 09:00 |
2014.12.31 21:00 |
11 |
- 5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
예 |
2.0 |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국가태풍센터 운영”사업은 기상법 제1조(목적)* 및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에 의거하여 태풍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태풍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기상청의 미션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에 필수적인 신속‧정확한 태풍예보를 생산함 ㅇ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기상청의 임무‧비전 달성과 연계성이 높음 ▪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 능력을 제고하고, 태풍의 감시‧예보‧관측에 대하여 국가 간 긴밀한 협력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태풍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임 ▪ 태풍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를 구축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기상 예･특보업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고유의 임무임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발생지역과 이상 진로 등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의 발생과 진로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임 ○ 태풍피해 저감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측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태풍에 대한 국가 간 긴밀한 협력 강화가 요구됨 [1- 1] 2014년 성과계획서 |
||||||||||||||||||||
- 6 -
- 7 -
2. 성과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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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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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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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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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예보정확도 (km, 48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핵심 |
1 |
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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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태풍은 국민의 삶의 질과 생명 위협 및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이러한 태풍의 진로 및 크기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태풍 감시와 예보를 위한 현업 관제시스템 유지, 태풍에 관한 단‧장기예측모델의 연구개발 및 개선, 태풍재분석시스템 개발, 태풍예보관 훈련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ㅇ 태풍으로 인해 발생 하는 국가적 재원 손실 최소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하는 태풍에 대한 예보정확도의 지표는 사업 목적을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반영,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로 구성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최근 태풍의 대규모 피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신속‧정확한 태풍예측을 위한 국가태풍센터의 효율적 운영 ㅇ 성과지표 : 태풍예보정확도(km, 48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지표명 및 개념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태풍중심위치 예측값과 관측분석값의 오차로서, - 기후변화 등으로 진로예보정확도의 변동성이 높음(미국, 일본도 동일한 추세)
▪ 측정산식 : 태풍예보정확도 =
(N : 예보횟수, F : 48시간 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한 태풍중심위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 ～ 14.12.30 - 측정수행기관 : 기상청 통계자료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전수조사(연간 발표된 태풍예보)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태풍 감시와 예보를 위한 현업 관제시스템 유지, 태풍에 관한 단‧장기예측모델의 연구개발 및 개선, 태풍재분석기술개발, 태풍예보관훈련시스템 등 국가태풍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태풍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척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은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국가태풍센터 운영을 통해 태풍예측정보를 발표
[2- 1] 2014년도 성과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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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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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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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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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에서의 태풍정보 초안 작성 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3)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본청 총괄예보관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태풍특별대응반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기술 개선 ▪ 태풍진행 상황에 따른 예보시간별 기상특보 시나리오 실시간 생산 및 제공 ▪ 과거 한반도 영향태풍에 대한 사례별, 시간별 기상특보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ㅇ 태풍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용역사업 심의회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추진과정 중 도출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연구용역사업 심의회 운영을 통한 연구용역사업 적정성 판단 ▪ 전문가 워크숍(4월) 및 자문회의(12월)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전국예보브리핑 및 자체브리핑 ㅇ 모니터링 개요 ▪ 실시 주기‧시기 : 매일 ▪ 시행 주체 : 태풍예보관 ▪ 점검내용‧방법 : 예보분석 및 예보시스템(TAPS) 사용과정에서 도출되는 이슈 사항 및 문제점 도출 ② 모니터링명 : 태풍전문가 워크숍 및 자문회의 ㅇ 모니터링 개요 ▪ 실시 주기‧시기 : 년 2회 ▪ 시행 주체 : 국가태풍센터 ▪ 점검내용‧방법 : 태풍업무 수행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기술공유 ㅇ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 및 해결실적
[3- 2- 1] 태풍전문가 워크숍개최 [3- 2- 2] 태풍특별 대응반 운영 [3- 2- 3]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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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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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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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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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태풍분석 및 예보시스템에서의 태풍정보 초안 작성 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 3)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본청 총괄예보관 및 국가기상위성센터, 태풍특별대응반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 및 기술 개선 ▪ 태풍진행 상황에 따른 예보시간별 기상특보 시나리오 실시간 생산 및 제공 ▪ 과거 한반도 영향태풍에 대한 사례별, 시간별 기상특보 시나리오 생산 및 제공 ㅇ 태풍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용역사업 심의회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하면서 추진과정 중 도출되는 문제점 발굴 및 개선 ▪ 연구용역사업 심의회 운영을 통한 연구용역사업 적정성 판단 ▪ 전문가 워크숍(4월) 및 자문회의(12월) 운영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태풍예보자료 공유 문제
② 문제점명 : 유사태풍 검색기능 추가
※ 아래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 측면에서 병행하여 작성 (1)민간보조사업 ①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수행실태 관리‧감독 여부 ‧관리‧감독 방식 및 주기 : ‧관리‧감독 내용 : ‧관리‧감독 결과 : ② 관리‧감독 결과 위법 또는 비효율적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수단 ‧통제수단 : ‧통제수단 활용실적 : (2) 융자사업 ① 자금지출 실적 대비 자금회수율 현황 ㅇ 해당사항없음 ② 자금회수율 수준에 따른 자산운용의 위험성 검토결과 ㅇ 해당사항없음 ③ 위험산정 추정모델의 운영현황(필요시) ㅇ 해당사항없음 (3) 총사업비사업 ㅇ 해당사항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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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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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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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기타 유형자산 집행잔액 등이 불용 처리되었으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ㅇ 예산절감 규모 (억원, %)
ㅇ 사업방식 개선 및 예산절감 내역 ▪ 건설비/시설비 0.3억원 - 국가태풍센터 청사 및 관사 보수 공사시, 불필요한 공정을 피하고 재활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공사비 절약을 통한 예산 절감 ② 예산성과금 실적 ㅇ 해당사항없음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ㅇ 효율성 제고 실적 ▪ 사업운영을 통한 태풍예보 및 분석시스템 개선, 열대저압부(TD)예보 시험운영, 태풍동적홈페이지 개선 등 태풍예보정확도 향상 및 태풍정보서비스 개선 ▪ 태풍계절예측 구축으로 독자적인 태풍계절예측정보 생산으로 대국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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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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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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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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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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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예보정확도(km, 48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핵심 |
1 |
예 |
3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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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한 사업관리와 태풍예보관 및 태풍특별대응반의 노력을 하여 태풍진로오차는 2012년 141㎞에서 올해(2014년) 172㎞로 획기적인 성과를 나타냈음. 선진 태풍기관 역시 올해의 성과가 좋았음 ▪ 2013년의 경우 141km로 월등히 좋으나, 미국‧일본 등 다른 기관도 같은 경향을 보임 ㅇ 일본, 미국의 국가별 진로오차에 따라 성과지표 달성여부에 영향을 미침. ▪ 2014년 48시간 태풍진로오차는 한국 172km, 일본 174km, 미국 150km로 전년대비 31km, 25km, 13km 국가별로 정확도가 낮아졌지만, 최근 10년간의 추세에 의한 정확도는 꾸준히 상승했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효과적인 태풍 감시와 예보를 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컨센서스 기법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를 현업화 하고, 태풍발생 상황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업 관제시스템 유지, 태풍의 발생에 관한 단‧장기예측모델의 연구개발 및 개선, 발생된 태풍에 대하여 재분석을 통해 태풍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태풍재분석시스템 개발, 태풍예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풍예보관훈련시스템 등 국가태풍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태풍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성과지표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ㅇ 객관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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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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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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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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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2013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위원 의견 수렴. 지속적인 보완 ▪ 태풍모델 개선사업의 실질적인(가시적인) 내용, 이에 따른 성과도출 필요, 이에 슈퍼컴3호기에 이전한 현업운영모델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예측결과 향상 ▪ 열대저압부(TD) 예보 시범운영의 충분한 시험운영기간을 통해 검증. 향후 정상운영 실시 예정. 지속적인 태풍분석 및 예측시스템의 개선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태풍 예보 통보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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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
* 담당자 : 기상서비스진흥국장(김성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장동언), 사무관(조진호), 전화번호 : 02- 2181- 0850
평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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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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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결산) |
2014(결산) |
2015(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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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72.40 |
100.77 |
136.52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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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2 |
’13 |
’14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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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상기후산업 매출액(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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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1,830 |
1,751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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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
1,069 |
1,663 |
1,592 |
1,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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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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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83.5 |
85.9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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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
83.0 |
82.6 |
85.4 |
8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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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용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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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73.2 |
75.5 |
77.6 |
80.0 |
변경 |
|
▪달성 |
75.3 |
77.5 |
78.4 |
7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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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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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신규 |
76.5 |
76.9 |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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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
70.5 |
73.2 |
77.8 |
||
* 성과지표 재설정으로 인한 ’15년도 성과지표 변경 / [성과계획-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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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상산업 발전 기반 조성, 기상정보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민간 기상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상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기상산업시장 활성화
▪ 기상정보에 대한 불만해소 및 고객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로 대국민 소통 강화
▪ 최적의 기상관측망 구축, 산악기상 전문예보관 양성, 경기장 맞춤형 수치모델가이던스 구축, 기상지원시스템 연계 구축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성공적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체계적인 기상지원 제공
▪ 격자기후자료 산출 기술 개발로 관측지점이 없는 지역서비스 한계 극복 및 상세공간규모 기후자료 서비스 기반 구축
▪ 생활기상정보의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친서민 중심의 밀착형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기상서비스 만족도 제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01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14년까지 기투자액 : 446.1억원)
ㅇ 사업규모 : 해당사항 없음
ㅇ 지원대상 : 기업(기상사업자) 및 개인(국민)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일부 기상산업진흥원 대행역무 및 출연금 지원)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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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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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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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근거 종합 ㅇ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자연현상인 태풍의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에 대한 업무 및 관련 사업은 기상청 국가태풍센터에서만 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태풍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 될 경우 예보국 국가기상센터 총괄예보관이 태풍예보에 근거한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로 태풍 특보를 발표하는 것은 기상청 고유의 업무임 ※ 2012～2014년 태풍 내습으로 인한 지역별 태풍관련 주의보‧경보
ㅇ 태풍정보는 태풍의 진행방향, 강도, 크기, 이동속도 등을 예상하여 발표하며, 그에 따른 태풍특보(주의보/경보)를 태풍정보에 근거하여 발표 ▪ 전세계 8개국에서 생산하는 20여개의 수치모델 자료를 취합‧분석하고, 위성영상‧레이더영상 등 다양한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태풍에 대한 분석 실시 ▪ 주변 일본, 중국 등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 국가들이 참여한 태풍위원회 가입국간의 협력과 정보 교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세부사업명:
ㅇ 세부사업명 :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ㅇ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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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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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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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최근 태풍의 대규모 피해로 인해 국민의 삶의 질 위협 및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태풍감시를 위한 현업 관제시스템 유지, 위험기상인 태풍 연구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하여 태풍으로 인해 발생 하는 국가적 재원 손실 최소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태풍 업무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태풍정보 품질 향상 ‧2013년 영향태풍 사례에 대한 베스트트랙 시험생산(‘14년 3월) ‧태풍예보 개선에 관한 자문회의(‘14년 6월) ‧태풍통보문 개선(‘14년 7월) ‧태풍 계절전망자료 태푸위원회 회원국 배포(매년 5월, 8월) ‧태풍 재분석 시스템 구축(‘14년 12월) - 태풍 예보관 역량 강화를 통한 태풍예보 정확도 향상 ‧태풍예보 현업체제 개편 및 태풍예보관 역량‧현업기술 강화(‘14년 2월) ‧태풍예보 능력 강화 및 위성 태풍분석 능력 향상 현장맞춤형 교육(매년 4월경) ‧태풍예보 현업시스템 및 매뉴얼 개정(‘14년 6월) ‧전년도 태풍분석보고서 발간(매년 5월) ‧당해년도 한반도 영향태풍 분석(매년 12월) - 태풍예보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강화 ‧태풍 장기예측 기술노트 발간(‘14년 3월) ‧컨센서스 기법이 적용된 태풍 진로예측기술 개발 및 현업활용(‘14년 6월) ‧태풍위원회 참석(매년 1월 경) ‧WMO 태풍위원회 회원국 연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매년 5~6월, 3명) ‧WMO 태풍위원회와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공동운영(매년 11월) ‧태풍강도 단기예측 모델 개선(‘14년 11월) ‧한‧중 공동 태풍워크숍(매년 5월경) 및 WMO 국제태풍워크숍 개최(‘14년 12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국가태풍센터 운영
[1- 3- 1] 사업추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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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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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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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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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예보정확도 (km, 48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
핵심 |
1 |
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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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태풍 감시와 예보를 위한 현업 관제시스템 유지, 태풍에 관한 단‧장기측모델의 연구개발 및 개선, 태풍재분석시스템 개발, 태풍예보관훈련시스템 등 국가태풍센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태풍예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척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과지표임 ㅇ 객관적인 성과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성과계획서 또는 내부 결재된 사업계획서 등 ▪ 2014년 기상청 성과계획서[참고자료 1- 1]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태풍예보정확도(48시간 태풍진로 평균오차, km) ▪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태풍중심위치 예측값과 관측분석값의 차이로서, - 기후변화 등으로 진로예보정확도의 변동성이 높음(미국, 일본도 동일한 추세)
- 최근 10년 추세(위 그림 붉은 점선)에서 ‘14년 182km를 예상하고 있음. 또한, 정확도 향상추세는 ’12년 약 4배 감소하여[‘11년 21km(10.1%), '12년 5km(2.7%)], ’13년은 1km (0.68%) 감소된 180 km로 예상됨 - 그러나, 세계최고의 태풍예보정확도 달성(‘11년 대비 2020년 20%개선, 150km)을 위해 목표 향상율(4km/년)을 도전적으로 적용함 - 이는 48시간 태풍진로평균오차를 ‘4km/년’ 감소시켜 나가는 것으로, 2017년까지 현재의 미국(JTWC)과 같은 수준(161km)으로 향상시키고 2020년까지는 150km로 감소, 세계최고수준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 ※ 2015년부터 국가의 태풍방재 대비시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72시간 예보정확도를 성과지표로 대체할 계획임 [2- 2] 2014년도 성과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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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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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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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2014년 당초계획대로 예산집행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 (억원)
※ 100% 미집행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설명 ㅇ (2013)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기타 유형자산 집행잔액 불용 처리 ㅇ (2014)위탁사업 낙찰차액 및 기타 유형자산 집행잔액 불용 처리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조달계약에 따라 용역계약 체결, 선금 지급을 통해 사업대상자들에게 재원 배분, 종료 후 검사‧검수 실시 후 잔금 집행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2013) 전용 : 국정과제 성과달성을 위해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140- 502) 전용(4백만원)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3-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 예산집행현황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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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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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
5 |
|
|
□ 답변 근거 종합 ㅇ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함. ▪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통해 전반적인 평가업무 점검(년 2회) ▪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 학계 교수 등에 의하여 전문적‧종합적 평가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2014년도 부서 및 소속기관 성과 최종평가 ㅇ 평가기관(평가자) :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성과관리평가단 ㅇ 평가기간 : ‘14.12.24. ~ ‘15.1.6./‘15.1.13~15 ㅇ 평가요소 : 태풍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태풍예보생산, 대국민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 ㅇ 평가기법 : 정부업무평가매뉴얼에 준해 ‘시행과정의 적절성’분석 ㅇ 평 가 명 : 2014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상반기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평가위원회 ㅇ 평가기관(평가자) : 기상청 및 기상관련 전문가(교수) ㅇ 평가기간 : 2014.7.21. ~ 23. ㅇ 평가요소 : 태풍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태풍예보생산, 대국민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 ㅇ 평가기법 : 정부업무평가매뉴얼에 준해 ‘시행과정의 적절성’분석 ㅇ 평 가 명 :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상반기 실적점검 ㅇ 평가기관(평가자) : 기상청 및 기상관련 전문가(교수) ㅇ 평가기간 : 2014.7.24. ~ 26. ㅇ 평가요소 : 태풍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태풍예보생산, 대국민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 ㅇ 평가기법 : 정부업무평가매뉴얼에 준해 ‘시행과정의 적절성’분석 ㅇ 평 가 명 :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부분 상반기 점검 ㅇ 평가기관(평가자) : 기상청 및 기상관련 전문가(교수) ㅇ 평가기간 : 2012.7.23. ~ 25. ㅇ 평가요소 : 태풍예보 및 분석능력 향상(태풍예보생산, 대국민서비스 등 전반적인 내용) ㅇ 평가기법 : 정부업무평가매뉴얼에 준해 ‘시행과정의 적절성’분석 ㅇ 평 가 명 : 2012년도 정부업무평가 최종평가를 위한 자체평가 ㅇ 평가기관(평가자) : 기상청 및 기상관련 전문가(교수) ㅇ 평가기간 : 2013.1.9 ㅇ 평가요소 : 태풍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ㅇ 평가기법 : 정부업무평가매뉴얼에 의거하여 “시행과정의 적절성” 분석, 자체평가위원회 대면점검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태풍감시와 예측능력향상 ▪ 태풍예보정확도 및 태풍모델정확도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상반기 실적점검 결과에 따른 문제점 개선 ▪ 태풍예보 통보문 개선(70%확률반경 →확률범위(음영), 강풍반경→강풍범위) ▪ 태풍 생성/소멸 단계에서 가능한 재해 대비를 위한 열대저압부(TD) 예보 시범운영 [4- 2] 2013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부문 상반기 점검 결과 통보 |
||
ㅇ 세부내역
|
(억원) |
|||||
|
구 분 |
’13 결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
□ 사업명 |
72.40 |
112.87 |
136.52 |
23.65 |
21.0 |
|
▪기상산업 활성화 |
24.54 |
35.77 |
80.03 |
44.26 |
123.7 |
|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 |
15.97 |
16.00 |
17.00 |
1.00 |
6.3 |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
0.00 |
0.88 |
5.00 |
4.12 |
468.2 |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
29.79 |
58.07 |
32.34 |
△25.73 |
△44.3 |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
2.10 |
2.15 |
2.15 |
0 |
0 |
|
□ 세출예산비목 |
72.40 |
112.87 |
136.52 |
23.65 |
21.0 |
|
ㅇ 인건비(110) |
0.21 |
0.27 |
0.28 |
0.01 |
3.7 |
|
ㅇ 운영비(210) |
4.46 |
9.02 |
12.94 |
3.92 |
43.5 |
|
ㅇ 여비(220) |
0.12 |
0.76 |
1.10 |
0.34 |
44.7 |
|
ㅇ 업무추진비(240) |
0.09 |
0.10 |
0.12 |
0.02 |
20.0 |
|
ㅇ 연구개발비(260) |
28.27 |
31.95 |
24.46 |
△7.49 |
△23.4 |
|
ㅇ 민간이전(320) |
38.75 |
24.59 |
18.28 |
△6.31 |
△25.7 |
|
ㅇ 출연금(350) |
0.00 |
26.44 |
79.34 |
52.90 |
200.1 |
|
ㅇ 유형자산(430) |
0.5 |
19.74 |
0 |
△19.74 |
△100 |
- 18 -
□ 사업추진 절차
ㅇ 기상산업활성화 및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직접 및 대행역무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음
<대행역무사업 추진절차>
|
다음연도 역무대행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
기상청 |
||
|
∇ |
|||
|
접 수 |
진흥원 |
||
|
∇ |
|||
|
사업 계획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제출 |
진흥원 |
||
|
∇ |
|||
|
접수 및 검토 |
기상청 |
||
|
∇ |
|||
|
대행역무표준계약서 작성‧계약 |
기상청↔진흥원 |
||
|
∇ |
|||
|
사 업 수 행 |
진흥원 |
||
|
∇ |
|||
|
분기별 실적 보고 및 정산 승인 요청 |
진흥원 |
||
|
∇ |
|||
|
실적검토 및 정산 승인(종결) |
기상청 |
||
ㅇ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사업은 직접수행 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음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추진절차>
|
[ 동계올림픽 예보관 양성과정 운영 ]
[ 경기장 맞춤형 수치예보가이던스 구축 ]
|
- 19 -
ㅇ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은 직접수행 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음
|
ㅇ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조달청 경쟁입찰 형식으로 체결되며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아래의 도표와 같음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추진절차>
※ 용역사업 추진 1. 조달청 경쟁입찰 요청(기상청→조달청) → 2. 입찰업체의 제안서 제출(업체 → 기상청) → 3. 입찰 제안서 평가(기상청) → 4. 입찰제안서 평가 결과 통보(기상청 → 조달청) → 5. 심사결과에 의한 낙찰자 선정(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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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
총사업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이후 |
|
해당없음 |
446.1 |
136.5 |
172.3 |
182.3 |
188.3 |
252.6 |
- 20 -
□ 참고 사항 : 사업개요 및 국내기상산업 현황
ㅇ 기상산업활성화 및 서비스확대 사업의 구성체계
|
구분 |
회계 |
소관 |
실국(기관)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
|||
|
코드 |
일반회계 |
기상청 |
기상산업 정보화국 |
150 |
153 |
1400 |
1431 |
301 |
302 |
303 |
|
|
명칭 |
과학기술 |
과학기술일반 |
기상산업정보 |
기상산업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
기상산업 활성화 |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
||||
|
500 |
501 |
||||||||||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
||||||||||
▪ 세부사업 주요내용 : 기상산업 활성화
- 날씨경영인증 활성화 체계 구축
- 기상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육성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상기업 수출지원
- 기상정보 제공업무
- 기상측기 검정업무
▪ 세부사업 주요내용 : 기상정보콜센터 구축 및 운영
- 전화문의 상담 및 안내(131 Call)
- 기상콜센터 운영 관리
- 상담지식 DB 운영 관리
- 공공요금 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보수
▪ 세부사업 주요내용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 소치동계올림픽 참관 및 한- 러 기상실무 협의
- 동계올림픽 예보관 양성을 위한 국외현지훈련 교육과정 개발
▪ 세부사업 주요내용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 국가기후자료처리/보존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기후자료품질관리 확대 및 격자자료 산출기법 개발
- 국가기후자료 웹포털 및 기후자료 공공정보 개방 지원체계 구축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기상기후자료서비스 구축 및 활용촉진
- 국가기후자료통합시스템 유지보수용역
- 국가기후자료운영 및 간행물 발간
- 21 -
▪ 세부사업 주요내용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 생활·보건·산업기상지수 실시간 생산 및 제공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운영
- 생활기상정보 개발 및 개선
ㅇ 산업별 기상정보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세계경제의 80%가 기상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잦은 기상이변(홍수, 태풍, 혹한 등)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 증가
ㅇ 기상정보서비스 수요의 고도화 및 다변화
▪ 고품질 기상자료에 대한 수요 급증
- 기상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동네단위, 시간단위로 기상정보에 대한 접근과 고품질 기상정보의 산출이 가능해지고 있어 고품질 기상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혁신적 융합 기상기술 수요 급증
- 고령사회 진입 임박, 여행과 레저 활동 선호 등의 라이프스타일 변화로 삶의 질 향상 요구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민생활과 연계한 다양한 혁신적 기상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ㅇ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시장의 확대
▪ 기상산업시장규모의 계속적인 증가
- 민간기상산업의 매출규모는 민간예보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97년 4억7천만 원에서 ’11년에는 약 2,232억 원으로 성장하였으며, ‘14년 국내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는 약 3,745억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
- 22 -
<기상산업 시장규모(억원)>
ㅇ 국내 기상산업시장 성장의 구조적 한계
▪ 국내 기상산업시장의 불균형
- ‘14년 기상청 등록 기상기업 244개중 91%인 221개 기업이 기상장비업 - 국내 기상산업은 기상장비 구축에 편중
▪ 생성 기상정보와 체감 기상예보 정확도 간의 간극이 존재
- 국민들의 기상정보에 대한 신뢰도 수준저조
- 기상정보의 정확도에 비해 체감상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
* 기상정보 체감 정확도 66%(단기예보 정확도 : 86%)
▪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인지부족에 따른 투자활동의 결여
- 정부부처인 기상청이 기상정보를 무료로 배포
- 기상정보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팽배 →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가 전무
- 기상정보의 유료사용에 대한 인식저조는 대규모, 지속적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
- 기상정보 유통과정에서의 수익모델 및 지원할 기술의 개발 역시 부족한 현실
▪ 산업구조의 미분화와 사업자의 영세성으로 ‘규모의 경제’효과가 미흡
- 기상선진국과 비교할 때 기상산업의 매출규모 및 매출액이 낮음
- 매출액도 기상장비 판매로 인한 매출액의 비중이 높음
- 작은 매출규모로 인한 영세성과 특정부문에 매출이 집중된 국내현실은 핵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산업에 대한 투자유인
- 23 -
부족에 따른 규모정체 및 기술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
ㅇ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활성화 방안 필요
▪ 민간부분의 역량강화 진흥책 필요
- 국민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공공재적 성격의 기상정보는 국가가 직접 제공
- 단, 기업 및 국민 개개인이 필요한 기상정보는 민간에서 담당
- 기상산업의 성장 레버리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민간기업 참여 독려 필수
▪ 기상산업 진흥계획의 수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
- (국가) 투자와 집행을 구분하여 부족한 자금은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하고 민간과 상생할수 있는 기상산업 진흥계획 수립·관리
- (민간) 집행은 시장의 효율성을 활용한 민간위탁방식
▪ 기상산업 재정지원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
-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노력 필요
ㅇ 기상산업의 사업자 역량 강화 요구
▪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 기상정보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기상정보의 신뢰성을 높여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
- 기상산업의 저부가가치 구조는 사용자가 정보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이에 따라 적정가격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
- 근본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증가시키는 산업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정보의 질을 높여야 함
▪ (전문인력 부족) 기상산업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산업의 핵심역량 확보가 부족
- 기상산업은 지식산업의 성격을 갖기에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을 확보
-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인력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해소
- 24 -
ㅇ 기상정보 전달체계의 고도화 및 고객접점의 증대 필요
▪ 종합적이며 통합적인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필요
- 분산된 기상상담 채널을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보제공의 일관성을 확보
▪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 제공으로 고객접점역량 강화 필요
- 특화된 응용컨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고객응대 전문교육을 받은 기상상담사를 통한 대국민 만족도 향상
▪ 국가기후자료 및 대용량자료 지원 서비스시스템 구축
- 분산되어 있는 기후자료 창구일원화 서비스 체계 구축
- 국가기후자료 개방 확대를 위한 물리환경(네트워크 및 보안) 개선
ㅇ 외국 및 민간의 기후자료 통합관리 및 서비스 사례
- (영국) 기상, 해양 등 다양한 지역자료를 통합관리하고 세계적 공유를 위해 지구 환경위원회(NERC) 데이터그리드(DataGrid) 프로젝트수행, 격자기반의 새로운 기후평년값 개발 및 적용(2004)
- (중국) 국가기상정보센터(NMIC)내에 기후자료센터를 설치하여 관측, 정보통신, 기상자료를 연계 관리, WMO 통합시스템을 겨냥한 통합관측국을 운영
- 세계기상기구(WMO)
1) WMO는 기후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활동 촉진 권고
2) 기후관련 활동에 대한 자료관리, 품질관리, 통계분석 방법론,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지침 제시
3) 세계 기후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 WIS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모든 자료를 공유하는 환류체계를 구축
4) 3대 전지구 사회적 요구, 5대 추진전략, 8대 기대효과 마련
- 25 -
-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 기후변화 효과 및 취약성, 기후변화 효과를 통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2) 국제기구는 각 국에 기후 자료의 수집, 저장, 품질관리, 서비스, 산출물들에 대한 표준 제시
3) 국제적인 표준과 지침에 의거 임무와 기능이 정의되어야 하며, 국제 표준을 맞출 수 있는 명확한 요구사항 도출 필요
- 미국기후자료센터(NCDC)
1) 기후자료 서비스의 기능이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 활동
2) 기후자료와 같은 자료 제공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적의 수요에 부응
3) 기후자료센터의 활발한 기후자료서비스의 지식 기반을 구성
4) 기후자료서비스는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 등의 활발한 참여
5) 기후평년값(1971~2000) 생산시 자료 균질성 검증 및 보정 실시
- 26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
|
예 |
2 |
|||||||||||||||||||||||||||||||||||||||
|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사업은 고도화·다변화 되고있는 최근의 기상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상사업자 역량강화, 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 기상정보에 대한 불만해소 및 대국민 소통 강화 목적의 세부사업을 시행 ㅇ 본 사업의 목적을 토대로 “기상사업자 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기상정보 對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기상산업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견인한다”를 성과목표로 정의 ㅇ 국내 기상산업은 기상정보 생산부문에 한정되어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수요부문에서는 기상정보를 경제재가 아닌 공공재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민간주도 시장논리에 의한 자발적 산업 및 시장의 성장은 기대하기 곤란 ㅇ 따라서, 기상산업진흥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의 법률적 근거와 국정과제 ‘기상‧기후산업 육성’ 등 상위 정책계획에 의한 산업 지원정책 및 재정지원이 필요 ㅇ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및 추진을 위해 기상예보관의 역량향상 목적의 기상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한시적으로 수행 ㅇ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은 기상법 및 기상관측표준화법 외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고품질 기후자료를 생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활용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하므로 성과목표에 부합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대형화·다양화 되면서 인적·물적 손실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하고 있어, 기상·기후 정보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점 ▪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기상재해 피해규모 : 약 21억명, 71만명 사망, 재산피해 8,630달러(세계기상기구) ▪ 한국은 매년 연간 GDP의 1%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며 2100년까지 피해규모는 약 800조원 이상 예상(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 그러나 기상정보 생산 및 서비스·상품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점에 대비 기상정보 및 서비스·상품에 대한 가격 지불을 꺼리는 수요측면의 미성숙으로 인해, 기상산업은 기상청 위주의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기상사업자는 공공부문에 장비를 공급하는데 집중
ㅇ 따라서 고도화·다양화되는 기상정보 수요에 대응하며, 기상산업의 발전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상정보 생산과 더불어, 민간 기상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을 통한 기상 서비스·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산업 및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요발굴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 ㅇ 국민의 건강보호 및 생활안전에 필요한 생활기상정보의 실시간 생산 및 지속적인 개선 사업으로 정보활용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수요자에게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위해 정책지원이 필요 ㅇ 과거 100년 국가기후자료를 보존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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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28 -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
|
예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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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사업은 법률 및 정책적 근거에 따라 기상청에서 고유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ㅇ 각 세부사업의 내용, 국가재정사업의 예산, 기상청의 재정예산을 검토한 결과 기상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상청 외에 타 부처와의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세부사업명 : 기상산업 활성화(1431- 301)
*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기상산업 활성화사업은 기상사업자 지원, 날씨경영인증 등 기상청 고유의 업무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 기상산업 활성화(1431- 301)사업의 주요 내용 : 기상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수혜대상을 기상기업, 기상관련 전문인력에 한정함으로써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발생할 여지 없음 ‧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 지원 ‧ 기상산업 시장 확대를 위한 기상기업 수출지원 ‧ 날씨경영 인증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 기상기후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 기상측기 검정 ‧ 기상정보 제공 ‧ 정부간 기상협력 MOU 체결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토대 마련, 해외 시장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지원 ㅇ 세부사업명 : 기상정보콜센터 사업 및 운영(1431- 302)
* 대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날씨정보 제공 및 기후자료 상담 등의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기상청 고유의 업무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1431- 301)사업의 주요 내용 ‧ 기상정보 제공 및 상담 ‧ 기상콜센터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ㅇ 세부사업명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1431- 303)
* ‘14년 신규세부사업으로써, 국내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동계올림픽에 대한 성공적 기상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상 예보관 국외 교육·훈련 등 예보관의 역량강화를 통해 경기장별 상세예보 및 경기진행 의사결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청 고유의 사업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1431- 303)사업의 주요 내용 ‧ 소치동계올림픽 참관(기상지원 실무경험 확보를 위한 참관)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한- 러 기상실무 협의 ‧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겨울산악기상 예보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미국 기상교육훈련 전문기관(COMET)의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우리나라 예보관을 위한 맞춤형 산악기상과정(Mountain Weather Cource) 개발·운영 ㅇ 세부사업명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1431- 500)
* 본사업은 행자부에 중복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기관과 정보화진흥원과 협의하여 중복성을 피한 결과 중복개발한 사례는 없음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1431- 500)사업의 주요 내용 ‧ 국가기후자료시스템 처리/보존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기후자료 품질관리 확대 및 격자기후자료 산출기법 개발 ‧ 기상 공공정보 개방 및 지원체계 구축 ㅇ 세부사업명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1431- 501)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실시간으로 생활기상정보를 생산하여 대국민에게 제공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상청의 업무로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이 발생하지 않음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1431- 501) 사업의 주요 내용 ‧ 생활기상정보 실시간 생산 및 제공 ‧ 생활기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장애처리 및 유지관리 ‧ 취약계층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운영 ‧ 생활기상정보 산출 및 서비스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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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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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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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사업은 「민간 기상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기상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기상산업시장 활성화와 기상정보에 대한 불만해소 및 고객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로 대국민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ㅇ 사업의 구성 ▪ 본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기상정보 생산·제공 및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과 관련기업(기상기업)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여,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과 기상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사업,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구축사업,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ㅇ 사업의 추진방식 ▪ 본 사업은 기상산업 활성화라는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성과의 혜택이 국가전체에 파급되며 인프라 구축 등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므로 사업예산을 정부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지원하는 사업 방식이 적절함 ▪ 본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조달하고 기상청이 사업을 관리하며 기상청 및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집행하고 있어 사업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가 명확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ㅇ 단위사업의 목적인 기상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강화를 위해, 기상사업자 역량강화와 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산업 활성화 사업과, 대국민 기상상담 및 서비스품질 제고목적의 기상콜센터 구축 및 운영 등의 세부사업간 연계성은 매우 높음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기상예보관 역량강화 목적 사업으로써 기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저변 및 기반확보 취지의 단위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높음 ㅇ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을 통하여 고품격 국가기후 데이터를 서비스함으로써 기상기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후자료 인프라 구축하여 국민 및 유관기관에 서비스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 목적과 연게성이 높음 ㅇ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생활 및 산업 분야에 유용한 기상정보를 생산하여 대국민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다양한 전달매체를 활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어 대국민 소통강화 취지의 단위사업 목적과 연계성이 매우 높음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기상산업 활성화
ㅇ 세부사업명 : 기상정보콜센터 사업 및 운영(1433- 302)
ㅇ 세부사업명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1431- 303)
ㅇ 세부사업명 :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1431- 500)
ㅇ 세부사업명 :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1431-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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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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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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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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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산업매출액 |
핵심 |
0.3 |
예(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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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
일반 |
0.2 |
예(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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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 |
일반 |
0.2 |
예(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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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
핵심 |
0.3 |
아니오(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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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사업의 4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성과 추세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정 ㅇ 단, 단순한 과거 추세비율을 적용한 목표치 수립이 아닌,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외생적 효과를 고려하고,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구체적 성과제고 방안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수립 ㅇ 기후자료 활용 기반 확대율 성과지표는 기후자료 개방 확대와 민간 활용 제고를 위하여 기후자료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수요자 중심의 컨텐츠 제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정보 제공 등 기후자료 활용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구체적 성과 측정을 위한 신규 지표로 설정 ㅇ 각 성과지표는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기상기업 및 콜센터 DB, 외부평가 보고서(만족도), 외부공표 내부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측정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014년 성과계획서(별도 제출) ② 목표치 설정 근거 (1) 성과지표 : 기상기후산업 매출액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기상청 등록 기상사업자 매출액의 과거 ‘11년~’13년 사이 증가추세는 연 22% 수준이나, ‘13년 부터기상산업 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는 기상 SI와 기상S/W관련 사업 축소로 인해 ’13년 기상사업자 매출액은 ‘12년 대비 4.2% 감소 ▪’14년 다양한 컨텐츠 개발 등 기상사업자 수익원천 다변화 등의 노력을 통해 ‘13년 실적대비 10% 증가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 ㅇ 외부환경 및 성과제고 대비 ▪‘13년 부터 장비구축 시장의 축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등록 민간기상사업자 244개 기업중 91%인 221개 기업이 기상장비 업체인 현 상황에서, 민간기상사업자 매출액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13년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요구와 더불어, 민간 기상사업자 사업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보수를 민간기업으로 이양하고, 날씨경영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유료 기상컨텐츠 및 기상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현재대비 10% 이상 매출액 증가를 목표로 수립 (2) 성과지표 :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3년간(’11~’13년) 평균 1.03% 인입호가 증가하였고, ‘12년 보다 예산이 6.7% 증가한 ’13년도는 상담사 교육 및 전문성 강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전년도에 비해 응대율이 2.8% 증가하였음. 목표치를 초과한 '13년도와 예산이 동일한 '14년도에는 상담프로그램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0.5% 상향 설정 < 연도별 인입호 및 응대율 추세 >
ㅇ 외부환경 및 성과제고 대비 ▪최근의 인입호 증가추세를 고려시 2014년 인입호는 1,279,493호로 추정되며, ‘13년 대비 예산 및 상담사 인원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인입호 응대는 1,081,535호로 예상응대율은 약 84.5%임 ▪상담프로그램을 포함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상담효율 제고를 통해 예상응대율 대비 1.5%, ‘13년 대비 0.5% 증가한 85.9% 응대율을 목표로 설정 (3) 성과지표 : 응용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최근 5년간(‘09~’13년)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종합만족도의 추세치인 평균증가율 2.0%를 반영하여 전년대비(‘13년 실적 :78.4점) 2.0%상승한 80.0점을 ‘14년도 목표치로 설정
ㅇ 개선사항 및 성과제고 대비 ▪응용기상정보서비스의 만족도는 정보의 유용성과 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 두가지 항목에 대하여 측정함으로, 분석기상정보 생산증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유용성 측면의 만족도 제고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만족도 목표를 ‘13년 대비 1.6%p 증가한 80.0점으로 설정 (4) 성과지표 :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ㅇ 신규지표 발굴 적용 ▪기후자료 활용 기반 확대율 : 기후자료 개방 확대와 민간 활용 제고를 위하여 기후자료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수요자 중심의 컨텐츠 제공,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석정보 제공 등 기후자료 활용 체계 강화 ▪(산식)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 기후자료 품질관리 향상율⨯0.4 + 기후자료 생산 확대율⨯0.3 + 기후자료 제공 향상율⨯0.3 ㅇ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선 건수 ▪2012년 개발 실적치를 기준으로 평균 11%의 알고리즘 개선율을 목표치로 설정
-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선 최종목표 : 73건 ㅇ 기후자료 제공 요소 콘텐츠 개발 건수 ▪국민들의 기후자료 활용 편이성과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전자민원의 신규 기후자료 제공요소 콘텐츠 개발 건수이며, ‘12년 개발 실적치를 기준으로 매년 6%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
- 최종목표인 전자민원 신규 기후자료 제공요소 콘텐츠 개발 건수 : 1,680건 ㅇ 기후자료 분석정보 제공건수 ▪외부사용자(언론, 국회, 타기관 등), 청내 타부서의 내부사용자에게 제공한 기후자료 분석정보 건수이며, ‘12년 제공 실적치를 기준으로 매년 8% 증가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최종목표인 기후자료 분석정보 제공 72건은 매월 최소 6건 이상의 기후자료 이슈 및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분석 정보를 대내외로 적극 서비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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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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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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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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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기후산업매출액 |
핵심 |
0.3 |
예(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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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
일반 |
0.2 |
예(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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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기상정보 서비스만족도 |
일반 |
0.2 |
예(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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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
핵심 |
0.3 |
아니오(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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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사업의 목적은 민간 기상사업자 역량강화, 기상산업 발전기반 조성, 기상정보에 대한 불만해소 및 대국민 소통 강화임 ㅇ 사업목적의 궁극적 성과는 기상산업 규모의 성장, 對 국민 기상서비스 만족으로 정의될 수 있으나, 現 기상산업의 산업성장단계가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음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궁극적 성과를 대표하는 기상기후산업매출액,기상정보 서비스만족도와 더불어, 산업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의 향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과 대국민 기상정보 서비스의 양적 충족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응용기상정보 서비스만족도를 포함하여 정의 ㅇ 특히 ‘12~’14년 사업은 기상산업 내에서도 공급자의 양적 질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핵심성과지표를 기상기후산업매출액과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로 정의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60%의 가중치를 부여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ㅇ 사업목적 : 기상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강화 ㅇ 기상기후산업매출액 : 핵심지표 (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사업의 결과로써 기상산업 활성화 정도를 기상산업 규모를 통해 측정 ▪ 측정산식 : 기상사업자 매출액 합계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기상청에 등록된 기상사업자 매출액 통계자료 ㅇ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 일반지표 (비중 20%) ▪ 지표명 및 개념 : 콜센터사업의 양적 산출지표로써 콜센터를 통한 고객민원 대응수준을 측정 ▪ 측정산식 : (연간응답호 ÷ 연간인입호) ⨯ 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연간 콜현황 통계자료(기상콜센터 DB) ㅇ 응용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 : 일반지표 (비중 20%) ▪ 지표명 및 개념 : 지수별 만족도와 생활기상정보의 전반적 만족도의 회귀분석 후 지수별 가중치를 산출한 후 종합만족도 점수 산출 ▪ 측정산식 : 여론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종합만족도 점수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0.30 - 측정수행기관 : 기상청(마크로밀 엠브레인 위탁수행) - 조사대상 : 2014년 1월 1일~2014년 10월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응용기상정보 이용자 915명 - 조사항목 : 응용기상정보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유용성, 정확성, 신속성, 접근용이성, 전반적 만족도, 향후 활용의사, 개선사항 등 - 평정부여 방식 : 7점 척도기준(매우불만족 : 0점, 불만족 : 16.7점, 약간불만족 : 33.3점, 보통 : 50점, 약간만족 : 66.7점, 만족 : 83.3점, 매우만족 : 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ㅇ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 핵심지표 (비중 30%) ▪ 지표명 및 개념 : 사업의 산출지표로써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보 수준을 품질향상, 기후 자료 컨텐츠 개발, 기후자료 분석정보 제공의 개선정도를 측정 ▪ 측정산식 : A⨯0.4 + B⨯0.3 + C⨯0.3 - A : 기후자료 품질향상율 = (품질관리 알고리즘 개선 누적건수 ÷ 최종목표 누적건수)⨯100 - B : 기후자료 생산확대율 = (기후자료 제공요소 컨텐츠개발 누적건수 ÷ 최종목표 누적건수)⨯100 - C : 기후자료 제공향상율 = (기후자료 분석정보 제공 누적건수 ÷ 최종목표 누적건수)⨯100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0 - 측정수행기관 : 기상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내부보고자료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기상산업활성화 및 서비스확대 사업논리모형 토대 측정가능성 및 원인성(인과관계)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선정하였으므로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은 매우 높음 ▪ 본 사업의 사업목적과 세부사업 내용을 토대로 한 사업논리모형은 아래와 같음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논리모형 중 산출, 결과 단계에서 도출되었으며, 측정가능성 및 사업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기상컨텐츠 개발, 만족도, 서비스 품질향상, 기업매출 증가에 대한 측정지표를 성과지표화 함 - 사업을 통한 기상사업자 인식개선, 사업역량 향상 측정방법은 수혜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주관적 견해가 크게 작용하므로 객관적 성과지표로 활용하기에는 측정가능성 측면에서 논리적 근거가 미흡 - 고용증가, 산업규모증가는 본 사업뿐 아니라 국내외 경기, 전후방 산업과의 역학관계 등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함으로 인과관계(원인- 결과)측면에서 논리적 근거가 미흡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4개의 성과지표 중 기상기후산업 매출액(핵심)과 응용기상정보서비스 만족도(일반)는 결과지표이나, 기후자료활용기반 확대율(핵심)과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일반)은 산출지표임 ▪ 기후자료활용기반 확대율 지표는 기상산업 활성화기반의 양적 충분성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지표이며, 현재 부족한 기상관련 정보·컨텐츠의 양적 확대와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추진활용기반의 최소 임계치를 달성하는 수준 까지는 직접적인 사업성과 측정이 가능한 양적성과를 측정함이 타당하며, 활용기반의 질적수준 향상은 기상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 개선 ▪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은 기상정보콜센터 상담대상의 커버리지(Coverage) 측정을 위한 지표로써 공공서비스 측면의 기상정보 제공 및 상담 수혜대상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측정해야 하는 지표이며, 질적충분성을 측정하기 위한 서비스 만족도 지표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음 ㅇ 지표 선정 모형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전체 성과지표 중 핵심성과지표 가중치 60%, 일반성과지표 가중치 40% 배분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본 사업의 2개의 핵심성과지표 중 기상기후산업 매출액은 정량 결과지표이며,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은 정량 산출지표임 - 본래 핵심성과지표는 결과지표로 선정함이 타당하나, 본 사업의 취지인 기상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기상산업 활성화를 토대로 기반구축의 정도를 목표로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출지표를 핵심성과지표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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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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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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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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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기업 간담회를 포함한 사업 환류관리 모니터링, 대행역무사업 추진실적 점검, 기상정보 콜센터 서비스품질 점검, 생활기상정보 생산 및 서비스 품질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추진실태 및 개선필요분야,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조치하고 있음 ㅇ 모니터링 방법은 자체(기상청) 모니터링, 기상기업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외부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대상에 따라 매월, 분기 주기로 실시 ㅇ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구축 정보화 사업은 감리사업을 통하여 주간/월간 단위로 사업추진 일정을 모니터링 하여 일정을 조율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기상산업 활성화사업 환류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운영
② 모니터링명 : 대행역무사업 추진 성과점검 체계 운영
③ 모니터링명 : 기상정보 콜센터 상담품질 관리 모니터링(QA Monitoring)
④ 모니터링명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감리 모니터링 운영
⑤ 모니터링명 : 생활기상정보 생산 및 서비스 품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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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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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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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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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은 기상청의 ‘12~’14년 성과계획서에 의거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 ‘12년~’14년 예산 실집행률은 평균 85% 이상이며 부적격자 자금지원 및 회계처리 문제 등에 관한 외부지적사항 발생치 않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12년~’14년 3년간 예산대비 집행률은 평균 94.24% 이상으로 계획대비 차질없이 진행됨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디브레인상 계획 및 실적으로 작성 ※ 100% 미집행 사유 ㅇ 2012년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집행잔액 30백만원,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집행잔액 12백만원 불용 ㅇ 2013년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 용역 낙찰차액 199백만원 및 예산절감액 28백만원 불용 ▪ 기상산업활성화 경상경비 절감액 29백만원,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집행 잔액 12백만원 등 불용 ㅇ 2014년 ▪ 빅데이터 사업 적정 사업기간 선정에 따른 최소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968백만원 이월, 215백만원은 조달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불용 ▪ 2018평창동계올림픽기상지원 사업 국외여비 인원 변동 및 사업 집행잔액 15백만원 불용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ㅇ 2014년부터 출연금 사업으로 전환 (억원, %)
ㅇ 기상산업활성화사업 : 기상산업진흥원 운영비 집행잔액 1백만원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본 사업은 기상청의 ‘12~'14년 성과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대로 집행하였음 ▪ ‘12년~’13년 사업은 대행역무 사업으로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연간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 ▪ ‘14년 사업부터 출연사업으로 전환되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집행 ㅇ 사업비 계획 및 집행실적 ▪ 본 사업은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행역무 사업으로 관리는 기상청이 수행하며, 세부사업의 실시는 대행역무 기관인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함 ▪ 사업은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2018동계올림픽 기상지원,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구성되며 대행역무계약을 통한 사업실시 예산이 포함됨 ▪ 사업수행기간은 1년으로 모든 사업이 정해진 기간 안에 완료되었으며 대행역무사업자는 적정하게 재원을 집행하였음 ▪ 사업이 대행역무의 형태이기에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상호 관리 및 보고를 통한 환류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민간의 효율과 시장실패방지를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사업이며, 모든 계약과 집행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됨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의 맞춤형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기반구축 사업계약 및 수행지연으로 9.25억원 이월 ▪ 계약상대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계약해지로 조달계약의뢰 진행 중 0.43억원 사고이월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 문제점 : 해당없음 ▪ 개선방안 및 개선효과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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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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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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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파악된 기상정보 콜센터 응대율과 기상산업 민·관 역할정립 문제를 재택상담사 제도 도입과 기상서비스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해결 ▪ 대행역무사업 추진 성과점검 과정에서 장마철, 휴가철 등 기상 민감시기의 인입호 폭주에 따른 응대율 하락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재택상담시스템 도입을 통해 상담 피크시기(Peak period)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3.0” 정책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무자격자에 대한 기상서비스 개발 등 기상산업의 무질서 및 합법적 기상사업자의 사업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기상청 기상정보서비스 사업 중 민간에 이양할 사업을 분류하고 적법한 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모델 연구개발을 추진하였으며, 민·관 역할 분담에 따른 기상서비스 관리규정 제정을 추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기상 민감시기 인입호 폭주에 따른 응대율 하락 문제 해결 필요
② 문제점명 : 정부 3.0 실현을 위한 기상산업분야 민‧관 역할 가이드라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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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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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점수 |
|
0 |
|
|
해당사항 없음 |
|
- 33 -
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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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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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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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기후산업매출액 |
핵심 |
0.3 |
상당한정도(20) |
6.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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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
일반 |
0.2 |
예(3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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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기상정보 서비스만족도 |
일반 |
0.2 |
상당한정도(2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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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
핵심 |
0.3 |
상당한정도(20)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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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 4개의 관리과제 성과지표 목표 대비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달성률은 각 지표별로 92%~103%수준으로 나타남 < 2014년 성과지표 계획 대비 달성도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ㅇ 기상기후산업매출액 지표는 기상청 DB에 등록된 민간 기상사업자 매출액을 토대로 산출되었으며 전년(‘13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여 “상당한 수준”으로 측정됨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상장비 시장의 축소영향으로 인해 민간기상사업자 매출회복이 더딘 것으로 판단됨 ㅇ 기상콜센터 연간응대율 지표는 기상상담사 재택근무 제도 운영, 상담사 처우개선, 1인당 상담건수 및 상담품질 등의 효과적 관리 등으로 인해 상담사의 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응대율은 전년대비 3.4% 증가하여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 ㅇ 응용기상정보 서비스만족도 지표는 다양한 정보 컨텐츠 및 서비스 개발 등의 노력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 향상되었으나, 목표인 80%에 0.1% 부족한 결과로 나타나 “상당한 수준”으로 측정됨 ㅇ 기후자료 활용기반 확대율 지표는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과를 나타냄 < 2014년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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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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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기반 확대사업의 성과목표는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의 증가임 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ㅇ 성과목표 ▪ 기상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기반 확대사업의 성과목표는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상사업자의 성장 및 기상산업 기반 확대 지원, 기상정보의 對 고객서비스 품질제고를 추진한다 임 ▪ 본 사업의 성과목표는 인력, 장비, 금융 등 생산요소와 법·제도, 정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등 활성화 기반의 구축·고도화를 토대로 기상관련 컨텐츠, 서비스 등의 상품화, 유통, 타산업 연계 등 생산물시장이 활성화되는 논리(Logic)로 설명할 수 있음 ㅇ 성과지표 :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 위 성과목표에 대한 성과지표는 생산요소, 생산물 시장의 매출 증가 및 투자액의 증가, 타산업과의 융합시장 창출 등,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의 증가로 측정함이 합리적 ▪ 측정산식 : 기상기후산업 매출액 + 기상기후산업 R&D투자액 + 융합산업 매출액 - 기상기후산업 매출액 = 기상서비스분야 매출액 + 장비분야 매출액 + 기상분야 용역 매출액 - 기상기후산업 R&D 투자액 = 공공부문 R&D 투자액 + 기상사업자 R&D 투자액 - 융합산업 매출액 = 기상정보유통업 매출액 + 금융보험상품 매출액 + 타산업 융합서비스 매출액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ㅇ ‘12~’14 성과지표 목표치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조사결과(‘12~’14) ㅇ 목표치설정 근거 및 목표치 수준의 합리성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는 과거 ‘11년~’13년 사이 증가추세는 연 23% 수준이나, ‘11년~’12년 44% 증가 대비 ‘12년~’13년 5% 수준으로 성장 둔화 * 이는 기상기후관련 SI사업 축소로 인해 기상기후산업 분야 중 장비부문 매출액이 대폭 감소가 주요 원인 - ’14년 목표치 수립시 산업 경기로 인한 성장 둔화세를 반영하되, 그간 사업추진을 통해 구축된 H/W 기반을 토대로 S/W사업이 시장성장을 견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12년~’13년의 5% 성장의 두배인 10% 성장을 ‘14년 목표로 제시 ▪외부환경 및 성과제고 대비 - ‘13년 부터 장비구축 시장의 축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상청등록 민간기상사업자 244개 기업 중 91%인 221개 기업이 기상장비 업체인 현 상황에서, 기상기후산업 매출액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 - ’14년 목표치 수립시 컨텐츠, 서비스 개발·확대 등 기상사업자 매출 다변화를 통한 기상기후산업매출액 감소폭을 최소화하고, 기상기후산업 R&D 확대, 농수산업, 에너지 부문 등 산업융합 가속화 등의 노력을 통해 ‘13년 실적대비 10% 증가한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14년 성과지표 목표 대비 달성도 : 101.0% - ’14년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목표 : 3,709억 - ’14년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 실적 : 3,745억 |
|
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어느 정도 |
5 |
|
|
□ 답변 근거 종합 ㅇ 사업 성과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외부평가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 평가보다는 성과지표 개선 및 추진전략계획의 적정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실시 ㅇ 이에 따라 전략 추진과정이 적정했으며,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성과창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미흡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2014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ㅇ 평가기간 : 2014년 7월 21일, 23일, 29일 ㅇ 평가요소 : 성과지표 적절성,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 적절성, 정책분석 적절성 ㅇ 평가기법 : 외부평가위원단의 정성적 평가(6점 척도)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해당사항 없음 ㅇ 평가자 : 성과관리평가단(외부평가위원단), 기상청자체 평가단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서비스 확대 사업(단위사업) ▪ 세부사업인 기상산업 활성화, 기상정보 콜센터 구축 및 운영, 국가기후자료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 생활산업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세부사업)은 2014년 신규사업이며, 예산규모가 88백만인 소액사업으로 평가 제외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년간 노력을 해 왔는데 현 지표에 대한 전년도 실적이 없어 아쉬우며, 기상청 노력에 비해 기상산업 발전 템포가 느린 듯함 ㅇ KOICA 사업 참여 등 기상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정립 필요 ㅇ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및 추진실적"에서 기상기업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 판단됨 |
||
|
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
|
예 |
10 |
||||||||||||||||||||||||||||||||||||||
|
□ 답변 근거 종합 ㅇ 민간대행사업비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경상경비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진흥원의 사업추진 필요경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을 일부개정하고 출연금으로 변경 ㅇ 열악한 콜센터 상담사 처우로 인해 상담사의 잦은 이직 및 이로 인한 상담 품질 유지가 어려웠으나, 복지, 급여, 사기진작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제도개선을 통해 이직률을 현저히 감소시킴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민간대행사업비의 진흥원 경비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출연금으로 전환 편성
② 제도개선 사항명 : 열악한 기상콜센터 상담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이직률 감소
|
|||||||||||||||||||||||||||||||||||||||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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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사업 (일반회계, 정보화, 보통(77점), 수정평가×) |
* 담당자 : 예보국장(양진관), 예보기술분석과장(이정환), 사무관(서동일), 주무관(윤종필) 02- 2181- 0654
수치모델연구부장(박관영), 수치모델개발과장(김동준), 사무관(방소영) 주무관(최우예) 02- 2181- 0525
평가종합
|
매우미흡 (50미만) |
미흡 (50～60) |
보통 (60~80) |
우수 (80～90) |
매우우수 (90～100) |
예산현황(억원)
|
2013 |
2014 |
2015 |
|
|
예산 |
88.0 |
82.0 |
77.8 |
성과계획
□ 성과목표 : 기상예보 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 관리과제 성과지표
|
’11 |
’12 |
’13 |
’14 |
’15 |
|
|
ㅇ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 |
|||||
|
▪계획 |
3.5 |
3.5 |
3.5 |
2.5 |
1.5 |
|
▪달성 |
4.8 |
3.6 |
1.5 |
3.5 |
|
|
ㅇ 기상특보 선행시간 |
|||||
|
▪계획 |
112 |
114 |
116 |
110 |
- |
|
▪달성 |
102 |
125 |
91 |
108 |
- |
|
ㅇ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달성율(%)* |
|||||
|
▪계획 |
- |
- |
- |
신규 |
40 |
|
▪달성 |
- |
- |
- |
20 |
- |
* 표시는 ‘15년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 성과지표가 변경
- 36 -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고품질의 기상예측자료 생산 및 예보관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를 위한 수치예보시스템 성능 개선
ㅇ 국민들에게 시공간적으로 상세하고 신뢰성 있는 정량 기상예보 서비스를 위한 동네예보 모델개발 및 개선
ㅇ 국가 재난 예방을 위한 선제적 기상정보 생산·제공 및 국가 재난 발생 시 최적의 기상지원을 위한 업무 기반 조성
ㅇ 예보관의 신속·정확한 위험기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예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ㅇ 선진예보시스템의 사회적 활용 확산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위험기상 감시 및 분석시스템 구축
□ 사업내용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ㅇ 사업기간 : ‘98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14년까지 기 투자액 : 210억원)
ㅇ 사업규모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및 개발
ㅇ 지원대상 : 예보관, 수치예보모델 이용자 등
ㅇ 지원형태 : 직접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없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기상청
ㅇ 세부내역
|
(억원) |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
9.2 |
9.2 |
9.2 |
0 |
0 |
|
▪정보시스템 개선 |
6.7 |
6.7 |
6.7 |
0 |
0 |
|
▪수치예시스템 운영·유지비 |
2.4 |
2.5 |
2.5 |
0 |
0 |
|
□ 세출예산비목 |
9.2 |
9.2 |
9.2 |
0 |
0 |
|
ㅇ 운영비(210) |
0.4 |
0.4 |
0.4 |
0 |
0 |
|
ㅇ 여비(220) |
0.2 |
0.2 |
0.2 |
0 |
0 |
|
ㅇ 업무추진비(240) |
0.1 |
0.1 |
0.1 |
0 |
0 |
|
ㅇ 연구개발비(260) |
6.7 |
6.7 |
6.7 |
0 |
0 |
|
ㅇ 해외이전(340) |
1.9 |
1.9 |
1.9 |
0 |
0 |
|
ㅇ 유형자산(430) |
0 |
0 |
0 |
0 |
0 |
- 37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사업기간 : 10년 ～ 계속
ㅇ 총사업비 : 계속사업(’14년까지 기 투자액* : 356억원)
ㅇ 사업규모 : 전국 예보관, 방재 유관기관 방재담당자
ㅇ 지원대상 : 기상청 예보관, 방재 유관기관, 일반 국민 등
ㅇ 지원형태 : 직접 수행
ㅇ 지원조건 : 해당사항 업음
ㅇ 사업시행 주체 : 기상청
ㅇ 세부내역
|
(억원) |
|||||
|
구 분 |
’13 예산 |
’14 예산 (A) |
’15 예산 (B) |
증 감 (B- A) |
|
|
% |
|||||
|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78.7 |
72.8 |
68.6 |
△4.2 |
△5.8 |
|
▪ 선진예보시스템 개발 |
60.3 |
53.6 |
46.9 |
△6.7 |
△12.5 |
|
▪ 선진예보시스템 유지관리 |
5.0 |
6.2 |
7.0 |
0.8 |
12.9 |
|
▪ 선진예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4.3 |
4.5 |
6.0 |
1.5 |
33.3 |
|
▪ 선진예보시스템 위탁운영 |
5.3 |
5.3 |
5.3 |
- |
- |
|
▪ 선진예보시스템 운영 |
1.0 |
1.4 |
1.4 |
- |
- |
|
▪ 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통보시스템 개선 |
2.8 |
1.8 |
2.0 |
0.2 |
11.1 |
|
□ 세출예산비목 |
78.7 |
72.8 |
68.6 |
△4.2 |
△5.8 |
|
ㅇ 운영비(210) |
13.3 |
13.9 |
14.9 |
1.0 |
7.2 |
|
ㅇ 여비(220) |
0.1 |
0.1 |
0.1 |
- |
- |
|
ㅇ 업무추진비(240) |
0.1 |
0.1 |
0.1 |
- |
- |
|
ㅇ 연구개발비(260) |
60.5 |
53.8 |
47.1 |
△6.7 |
△12.5 |
|
ㅇ 기타유형자산(430) |
4.7 |
4.9 |
6.4 |
1.5 |
30.6 |
- 38 -
ㅇ 정보시스템 현황
< 평가대상 사업내 정보시스템 현황 >
(단위 : 백만원)
|
정보시스템명 (서비스 개시년도) |
활용목적 및 주요기능 |
년도 |
초기구축비 |
추가구축비 |
운영 유지보수비 |
|
수치예보시스템 (2010년～) |
o 고품질 기상예측자료 생산 및 예보관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 - 전처리(관측자료 품질관리 등) - 자료동화(모델에 활용할 수 있도록 3차원 격자자료로 가공) - 수치예측 자료 생산(기온, 강수형태, 하늘상태 등) - 후처리(일기도 자료 생산 등) |
2008 |
900 |
- |
- |
|
2009 |
- |
946 |
- |
||
|
2010 |
- |
741 |
- |
||
|
2011 |
- |
668 |
- |
||
|
2012 |
- |
637 |
- |
||
|
2013 |
- |
639 |
- |
||
|
2014 |
- |
644 |
- |
||
|
소계 |
900 |
4,275 |
- |
||
|
선진예보시스템 (2011~) |
o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 - 스마트예보시스템 - 예보기술의 과학화 - 예보관훈련시스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 위험기상 감시기술 확산 |
2010 |
3,267 |
- |
- |
|
2011 |
- |
6,655 |
- |
||
|
2012 |
- |
6,881 |
225 |
||
|
2013 |
- |
5,873 |
503 |
||
|
2014 |
- |
5,060 |
584 |
||
|
소계 |
3,267 |
24,469 |
1,312 |
※ 수치예보시스템은 2008년 영국의 통합모델을 들여와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 2010년 5월 14일 00UTC(09시)부터 현업으로 운영하였음
□ 사업추진 절차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
기 상 청 국립기상과학원 |
|||||||||
|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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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전문가위원회 |
협조기관 (조 달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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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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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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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관리 및 검사 •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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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업체 |
• 시스템 개발 및 개선 업무 수행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이전, 하자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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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달 청 |
• 사업 공고 및 계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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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전문가위원회 |
• 용역과제 과업지시서 및 과제제안서 심의 • 용역사업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서 평가 |
- 39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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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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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기술분석과) |
• 사업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관리 및 검사 •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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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
• 계약에 따른 사업 추진 •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이전, 하자 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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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 사업 공고 및 계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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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법인 |
• 감리 시행 (상시감리, 중간감리, 최종감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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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 선진예보시스템 개발결과들을 공유 활용 • 대상 기관: 국방(국방부, 공군), 방재(국민안전처, 지자체), 한국전력, 운송(항공청, 항공사, 도로공사, 철도청, 항만청), 농촌진흥청, 수문(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국토해양부) • 유관기관 워크숍 등을 통한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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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
• 사업에 사용되는 기상과학기술에 대한 자문 • 예보관 고급훈련기술서 작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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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
• 선진예보시스템 사업 결과 활용을 통한 사회적 확산 |
□ ’15～’19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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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14년까지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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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6 |
77.8 |
116.2 |
91.0 |
98.4 |
87.1 |
- 40 -
평가결과
1. 사업계획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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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성과목표 달성에 부합하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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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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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은 기상법 제1조(목적)* 및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에 의거하여 수치예보시스템의 개선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 기상청의 미션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상예보 서비스에 필수적인 수치예측자료를 생산하고, -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예보관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생산하고자 함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예보생산의 과학화와 예보관 능력 향상 및 세분화된 예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태풍,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의 예보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 위험기상 감시·분석기술을 방재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국가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함 ※ 본사업을 위해 세계 6위의 기상선진국 달성을 위해 기상선진화추진단 구성(‘09.08) ▪『기상선진화 10대 우선과제』(‘10.01) 및 『예보분야 로드맵』 수립(‘09.11) ㅇ 종합적으로 수치예보개선사업과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성과목표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을 구현' 하고자 기관 고유의 예보업무와 연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예측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상예보 및 통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 수치모델 자료의 정확성과 기상특보 선행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정하여 정보 생산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의 명확성
② 사업목적과 성과목표와의 연계성
③ 재정지원 필요성 ㅇ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 예·특보업무는 국가가 담당하여야 할 고유의 임무임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 ㅇ 수치예측모델 성능의 향상 - 기상청은 과거 일본기상청의 모델(GDAPS)을 도입·운영하였으나 모델의 개발‧개선이 어려워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수치예보정확도가 세계 9, 10위 수준이었으나, - 2010년 영국기상청 통합모델(UM)을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현재 영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개발하여 세계 3, 4위권인 일본기상청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음 ㅇ 수치예보 성능 ≒ 예보정확도 향상 및 국민의 만족도 제고 - 최근 좁은 지역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같은 위험기상 현상의 발생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 예‧특보에 대하여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수임
[별첨 1- 1- 1] 예보역량 진단을 통한 기술력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ㅇ 선진예보시스템*은 방재 유관기관 및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재 성격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투자로 개선 및 운영이 이루어져야함 * 선진예보시스템 : 집중호우의 일상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역량 있는 예보관 육성, 과학화된 예보기술을 바탕으로 예보관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참고 1- 1- 1] 기상법(관련조항) [별첨 1- 1- 2] 2014년 성과계획서 [별첨 1- 1- 3] 기상선진화를 위한 예보분야 로드맵 [별첨 1- 1- 4] 기상선진화를 위한 10대 우선과제 실행계획 [별첨 1- 1- 5]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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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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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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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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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 ㅇ 기상법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 “기상업무에 관한 적정한 정보의 생산” 업무의 핵심인 기상예보에 필수적인 수치예보모델을 개선하고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행하야 하는 사업임 ㅇ 2010년 수치예보 발전방안에 대한 기상청내 관련부서와의 의견수렴 회의를 거쳐 수치예보 발전방안(2011~2015)을 수립 - 수치예보 업무에 대한 목표와 로드맵을 작성하여 이에 의거 수치예보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ㅇ 또한 2014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강수 정량예보 개선 계획(2014~2023)*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 확보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자료응용과, 예보연구과, 관측정책과, 예보기술분석과 등 강수량 예보 관련부서에서 강수 정량예보 개선 TF 운영(‘14.2.10∼9.30) 및 내외부 의견수렴(청내보고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 ) ※ 강수유무 정확도 : ‘90∼’13년 평균 92%, 강수정량에 대한 정확도 : 40% 수준 < 강수정량예보 개선 사업 목표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ㅇ 2010년부터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 예보 생산 단위 공정별로 기술과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청내 전문가 구성된 「선진예보시스템 사업 추진단」을 운영(‘10.01~)하고 - 사업 초기, IT신기술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이해 관계부서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검토회의(‘11.4.15.)를 개최함 ㅇ 기상청은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기관으로써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위험기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 국내 첨단 IT 기술, 수치모델 등을 포함하여 실시간 수집·생산되는 각종 국내외 기상관련 데이터 및 예보기술을 융합한 선진화된 예보시스템을 통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수행 하였으며, 이는 기상청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익의 특성을 띄어야 함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세부사업의 단위사업간 목적 연계성
② 사업추진방식의 효율성 및 적정성 ㅇ 세부사업명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ㅇ 세부사업명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참고 1- 3- 1] 선진예보시스템 사회적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결과(1차) [참고 1- 3- 2] 선진예보시스템 사회적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결과(2차) [참고 1- 3- 3] 선진예보시스템 사회적 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결과(3차) [참고 1- 3- 4] 유관기관 맞춤형 기상정보 요구사항 조사 결과 [참고 1- 3- 5] 기상법(관련조항) [참고 1- 3- 6] 「중기 수치예보 발전 방안」수립에 따른 검토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 [참고 1- 3- 7] 강수 정량예보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문서 [참고 1- 3- 8] 강수 정량예보 개선 계획(2014~2023) 수립 문서 [참고 1- 3- 9] 차년도 수치에보 발전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워크숍 개최 문서 [참고 1- 3- 10] 기상학회 및 해외학회 참가 증빙 문서 [별첨 1- 3- 1] 선진예보시스템 추진전략 연구 [별첨 1- 3- 2] 선진예보시스템 확산을 위한 중장기전략 연구 [별첨 1- 3- 3] 수치예보 발전방안(2011~2015) [별첨 1- 3- 4] 중기 수치예보 발전방안 개최 결과 보고 [별첨 1- 3- 5] 강수 정량예보 개선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워크숍 개최 결과 [별첨 1- 3- 6] 강수 정량예보 개선 계획(2013~2023) [별첨 1- 3- 7] 차년도 수치예보 발전방안을 위한 관계기관 및 부서와의 워크숍 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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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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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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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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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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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 |
핵심 |
0.6 |
예(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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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선행시간 (호우특보, 분) |
일반 |
0.4 |
예(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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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을 의미 있게 반영하고 있으며 성과지표도 결과지표로 구성됨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위험기상 예측능력 향상 등 예보역량 확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며, -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위험기상인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호우특보 선행시간이 성과지표임 -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위험기상 감시·분석·예측 등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의한 예보관 지원 효과를 측정한 결과지표임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은 수치예보시스템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수치예측모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지구예보모델의 오차개선율을 그 지표로 함 -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은 매년 전년도의 개선효과가 반영된 현업모델 대비 정확도 향상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치예보시스템 성능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임 * 전지구예보모델 오차는 현재 전지구예보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기상국간의 기술력을 비교하는 지표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사업목적과 성과지표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ㅇ 사업목적 : 신속‧정확한 기상예측자료 생산 및 예보관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를 위한 수치예보시스템 성능 개선 ㅇ 성과지표(1) : 핵심지표 (비중 60%) ▪ 지표명 및 개념 :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 ▪ 측정산식 : 오차 개선율(%) = (A- B)×100 / A A : 현업 모델의 5일 예측오차 / B : 모델 개선 후 5일 예측 오차 * 예측오차는 북반구 5일 예측 500hPa 고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 * 비교기간은 계절변동성을 고려하여 여름 1개월과 겨울 1개월 평균 값을 비교함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기상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62개(1월 12UTC / 7월 12UTC) * UTC : 협정세계시로 12UTC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시를 뜻함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사업목적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과 예보기술 과학화로 예보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 및 예보 적중률을 향상시켜 기상정보 수요자의 질적 만족도를 향상 ㅇ 성과지표(2) : 기상특보 선행시간 ▪ 지표명 및 개념 : 예보관이 기상재해(호우)에 대한 사전 예측 적정성을 정량적으로 계산한 값으로 모든 호우특보에 대해 평가 ＊호우특보(주의보/경보) 기준 : 6시간 강수량 70mm/110mm, 12시간 강수량 110mm/180mm이상 ▪ 측정산식 : 호우특보 선행시간 = 특보기준 도달시각 - 특보 발표시각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기상청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기상청 검증·평가 시스템 및 종합기상정보시스템 ② 사업목적과 성과지표가 연계성을 가지는지 여부 ㅇ 성과목표는 기상예보 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목적은 현업 수치예보시스템 성능 개선 및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기상분석·예측자료를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적기 예보지원을 하는 것임 ▪ 수치예보시스템의 성능 개선은 예보역량 3요소 중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상예보의 품질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예보역량 진단을 통한 기술력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박선기) - 또한 본 성과지표는 선진기상국과의 기술격차를 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일 뿐만 아니라 관측자료의 전처리과정과 모델의 개선 등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결과지표로, - 수치모델의 성능 개선을 통해 정확도가 향상된 정확한 기상예측자료 생산 및 예보관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판단기준 제시하는 사업의 목적과 부합됨 ▪ 선진예보시스템 핵심기능은 호우, 대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예보관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임 - 선진화된 예보시스템을 통해 위험기상을 사전에 인지하여 특보 기준 도달 이전에 특보를 발표함으로서 자연재난에 대처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사업의 성과지표인 기상특보(호우특보) 선행시간은 예보업무 지원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로써 사업목적과의 연계성이 명확함 ③ 결과지표를 설정하였는지 여부 ㅇ 성과지표인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과 기상특보 선행시간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사용하고, 기상서비스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를 갈음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이며, 본 사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고 객관적인 결과지표임
[별첨 2- 1- 1] 2014년도 기상업무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별첨 2- 1- 2] 예보역량 진단을 통한 기술력 평가에 관한 연구보고서 ④ 가중치 설정 근거 ㅇ 지표별 가중치 배분 근거 ▪ 예보관의 기상예·특보 판단을 지원하는 선진예보시스템은 수치예보모델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므로 수치예보모델 정확성을 대표하는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 오차 개선율을 핵심지표(60%),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과지표인 기상특보 선행시간을 일반지표(40%)로 가중치를 배분하였음 - 핵심지표와 일반지표의 가중치는 핵심지표 관련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최소값인 60%로 설정 ㅇ 핵심지표를 정량적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였는지 여부 ▪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은 매년 전년도의 개선효과가 반영된 현업모델 대비 정확도 향상률을 측정하는 것으로 수치예보시스템 성능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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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45 -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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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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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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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기후변화 및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서비스 대상자별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 통보·제공 등을 위해 선진예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 범정부 EA포털(GEAP)에 등록된 정보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중복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ㅇ 수치예보시스템 사업의 경우 유사사업으로는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이 있으나,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환경에 적합하도록 우리만의 고유의 독자적인 모델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우리나라 지형‧기상환경에 맞는 수치예보모델을 원천기술부터 개발하여 2020년에는 현업화 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초목적 연구 사업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개선‧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는 본 사업과는 현재시점(2015년)에서 중복의 여지가 없음 ※ 2019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치예보시스템의 통합모델(UM)과 병행 운영하여 검증 후 활용할 계획임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과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은 기상청 수치예보 중장기 발전방안(2011~2015)의 추진전략과 로드맵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수치예보 중장기 발전방안(2016～2020) 수립 예정(‘15. 4월)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유사‧중복사업의 비교 ㅇ 세부사업명: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② 유사‧중복성이 있더라도, 효율성‧형평성 제고 혹은 추가 혜택 제공 가능성 ㅇ 해당 사항 없음 ③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협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소한 실적 ㅇ 해당 사항 없음 [별첨 1- 2- 1] 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검토의견 알림(정보통신기술과- 6150, 2014.11.27.) [별첨 1- 2- 2] 수치예보 발전방안(2011~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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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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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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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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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 |
핵심 |
0.6 |
예(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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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선행시간 (호우특보, 분) |
일반 |
0.4 |
예(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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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임 - 전지구예보모델 오차 개선율(%) 성과지표는 전지구예보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선진기상국의 수치예보 향상율을 참고하여 선진기상국 진입을 목표로 도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 기상특보 선행시간(호우특보, 분)은 최근 이상기상에 의한 이례적 기상패턴과 시스템 구축 추이, 선진국 현황 등 내외부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설정하였음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목표치 설정 출처 ㅇ 2014년 기상청 성과계획서(관리과제 1- 1- ②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② 목표치 설정 근거 ㅇ 추세치 설정의 합리성 ▪ 전지구예보모델 오차 개선율(%) : 수치예보 선진국의 연평균 향상율과 비교하여 목표치 설정 - ‘13년도 목표치 : 2010년말 영국 통합모델을 도입‧운영함으로써 ’11년과 12년의 개선실적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관측자료 활용 및 품질관리, 자료동화 등 자체적인 개선 노력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 주요 선진국의 3년간(‘10~12년) 연평균 향상률과 비교하여 최대한 도전적인 값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함 - ‘14년도 목표치 :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변동의 영향과 개선노력에 대한 한계로 인해 ‘13년 실적은 1.5%로 계획 대비 저조하였으나, 주요 선진국의 3년간(‘11~13년) 연평균 향상률은 우리보다 낮았음. 특히 우리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기술협력 중인 영국은 향상율이 0%였음. 모델의 개선노력으로 기상선진국 도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 및 최대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자 ’12년도와 ‘13년도 실적의 평균인 2.5%를 목표로 하였음 - ‘15년도 목표치 : ‘14년 6월에 작성된 목표치로써 날씨의 불확실성, ‘15년도 말까지 슈퍼컴 4호기로 모델 이식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을 감안하여, 주요 선진국의 3년간(‘11~13년) 평균 향상률 중 가장 높았던 일본의 경우와 비교 1.5%를 목표치로 함 ※ 전지구예보모델 성능의 국제적 비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예보 5일전(120시간) 등압면의 고도장(500hPa geopotential height) 예측과 분석간의 오차(RMSE : Root Mean Square Error)를 사용함으로서 세계 각 기관과의 비교가 가능하며, 성능 개선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측정이 가능함
▪ 기상특보 선행시간(호우특보, 분) - 기상특보선행시간은 매년 기상상황 및 내외부적인 변동요인에 따라 예측의 난이도가 상이함 - 스마트예보시스템 고도화 등 사업추진을 통해 시스템을 개선하여 2014년 목표치(110분)를 최근 3년 평균치(106분) 대비 약 4%, 전년 실적(91분) 대비 약 21% 개선된 수치로 설정함 ㅇ 외부환경 대비 ▪ 주요 선진국의 수치예보모델 오차 개선을 통한 정확도 향상율 - ‘10~12년, 3년동안의 연평균 향상률 : 유럽연합(1.35%), 영국(1.15%), 일본(0.95%) - ‘11~13년, 3년동안의 연평균 향상률 : 유럽연합(0.9%), 영국(0%), 일본(1.13%)
▪ 기상현상 예측 선행시간에는 불가피한 변동성이 내재 - 이례적 기상현상 발생 빈도, 엘니뇨·라니냐와 같이 전지구 기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의 발생과 강도의 변동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다소 상향한 수준으로 기상특보 선행시간 목표치를 정함 - 미국의 경우, 불가피한 유동성을 감안하여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2014년 목표치를 설정 ㅇ 개선사항 대비 ▪ ‘13년 전지구예보모델 오차 개선률은 1.5%로 도전적으로 60% 향상된 2.5%로 설정함 ▪ 기상특보 선행시간은 최근 3년 평균치(106분) 대비 약 4%, 전년(91분) 대비 약 21% 개선된 수치로 설정함 ㅇ 성과제고 대비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의 결과를 나타내는 전지구예보모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 자체적으로는 매주 내부 세미나를 실시하여 예보모델 개선에 필요한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 영국·호주와의 적극적인 수치예보 모델 개발 협력을 통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을 통해 수치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 ※ 실제 선진국에서도 지속적인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에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지 않을 경우, 수치예보 정확도가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용역사업을 통한 기술개발, 수치모델의 관측자료 활용 확대, 고해상도 전지구예보시스템 시험 구축 등)을 통해 수치예보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호우특보 선행시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 다양한 관측자료, 수치모델예측자료 등을 통합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는 통합기상분석시스템 - 자동기상관측(AWS) 자료를 기반으로 기계학습 기간의 판별기법을 적용한 호우특보 가이던스 - 3차원 레이더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집중호우를 탐지하는 뇌우 감시 및 추적시스템 - 관측자료와 수치모델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시간별 위험기상을 예측하는 위험기상 융합감시 - 현재와 가장 유사한 과거사례를 과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검색하는 유사사례 검색시스템 - 예보시스템, 위험기상 융합감시시스템과 연동한 호우특보 생산시스템 - 실시간으로 초단기/단기/중기예보 및 특보 평가 수행 및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예·특보평가시스템 - 예보관 숙력도 향상을 위한 예보관 훈련 시뮬레이더 등을 구축하였음 ※ 최신 기상 R&D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진예보시스템을 개선하고, 극단적인 위험기상 증가에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대응하기위한 자동화·지능화·맞춤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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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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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정도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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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정해진 사업자 및 대상자에게 적정 재원을 집행함. 최근 3년간 (‘12~’14년) 예산 집행률은 97.4%임 ※ 낙찰차액 등 정상집행으로 간주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3년 평균 집행률이 95% 이상이므로 ‘상당한 정도’로 평가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당초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매년 당초 계획대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짐 ▪ 최근 3년간 97.4%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의 대부분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임 <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 > (억원, %)
* 예산현액(A) = 예산액 + 이월액 + 이·전용 증감액 < ’14년 분기별 집행 현황 (단위: 억원) >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 2012년도 : 용역사업 낙찰차액(36백만원) 및 환율변동으로 인한 국제 부담금 차액(8백만원) 불용 ▪ 2013년도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국정과제 83)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절감예산 39백만원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용 및 내역변경 ‧한- 영- 호 핵심 파트너 관계 구축 협의 지연으로 인한 통합모델 연회비 잔액(70백만원) 및 사업 집행잔액(3백만원) ▪ 2014년도 : 용역사업 낙찰차액(20백만원 및 통합모델 연회비 잔액(13백만원 등)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12년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110백만원) : 유지보수 용역 32, 연구개발비 46, 자산취득비 24 ▪ 2013년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37백만원) : 유지보수 용역15, 자산취득비 22 - 의도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195백만원) : 연구개발비 173, 국내여비 22 ※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절감예산, 전용승인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 2014년 - 정보화사업 낙찰차액(228백만원) : 연구개발비 163, 유지보수 및 위탁용역 51, 자산취득비 14 - 집행잔액(21백만원) : 일반수용비 12, 임차료 3, 시설장비유지비 6 ② 간접집행사업의 경우 2차집행(실집행)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③ 사업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재원이 집행되었는지 여부 ㅇ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적시에 사업을 발주하였고, 조달계약에 의해 계약상대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선금, 사업 종류 후 검사·검수 후에 잔금을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연구개발비, 국제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적시사업 발주, 계약, 선금 및 잔금지급 등을 통해 관련 적시에 예산을 집행함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 집행 내역(9.2억원) - 수치예보모델 운영기술 개선 용역사업(3.2억원) - 수치예보 전·후처리 소프트웨어 운영기술 개선 용역사업(2.2억원) - 동네예보 모델 개선 용역사업(1억원) - 통합모델 연회비(공동개발협의체 운영 분담금) 영국기상청 지급(1.7억원) ▪ 선진예보시스템은 조달 계약에 따라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하기 위한 선금 지급 등 사업대상자들에게 재원을 적정히 배분하도록 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검사‧검수 실시 후 잔금을 집행함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집행 내역(70.3억원) - 선진예보시스템 개발(51.9억원) - 선진예보시스템 유지관리(6.0억원) - 선진예보시스템 인프라 구축(4.5억원) - 선진예보시스템 위탁운영(5.0억원) - 선진예보시스템 운영(1.1억원) - 국가기상센터 운영 및 통보시스템 개선(1.8억원) ④ 예산 이·전용이 발생한 경우 ㅇ 2013년도 : 기획재정부 예산 절감 및 활용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 사업을 위한 전용 및 내역변경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 국정과제 사업(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행을 위해 절감액(39백만원) 전용 및 내역변경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선진예보시스템 활용 활성화 및 감리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 전용 및 내역변경 ⑤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방안 시행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참고 3- 1- 1]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 중 용역사업 계약 체결 문서 [참고 3- 1- 2] 통합모델 연회비(공동개발협의체 운영 분담금) 지급 문서 [참고 3- 1- 3]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사업 계약서 [참고 3- 1- 4] 2014년도 전용 및 내역변경 내역 [별첨 3- 1- 1] 2014년 1~12월 디지털회계시스템 집행 현황(수치예보시스템 개선) [별첨 3- 1- 2] 2014년 1~12월 디지털회계시스템 집행 현황(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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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가점). 예산절감 또는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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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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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14.2월부터 인터넷기상방송 송출방식을 기존 콘텐츠 분산방식(CDN)에서 유튜브방식로 전환하여 관련 예산을 절감하고 보다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동영상을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음 ※ ‘14년 불용액이 12백만원에 불과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예산절감 내용 ㅇ 예산절감 규모 (백만원, %)
ㅇ 사업방식 개선 및 예산절감 내역 ▪ 인터넷기상방송 송출방식 변경 - (‘13년) 콘텐츠 분산방식(CDN) : 연간 40백만원 - (‘14년) 유튜브 방식 : 연간 24백만원 ③ 사업방식 효율성 제고 내용 ㅇ 효율성 제고 실적 ▪‘14.2월부터 유튜브서비스로 송출방식을 개선하여 인터넷기상방송 접속자 증가 < 최근 3년간 인터넷기상방송 접속자 >
[참고 3- 3- 2] 유튜브를 연계한 인터넷기상방송 서비스 전환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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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사업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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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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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 추진 시 용역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수치예보 관련 부서 및 전문가 등의 협력을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 중 용역사업 모니터링 - 수치예보모델 운영기술 개선 등 3건의 용역사업에 대하여 중간점검 및 최종보고회 실시(2014년 2회) ▪ 수치예보모델의 강수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 수치예보모델의 강수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워크숍(1회), 내부보고회(1회) 자문회의(1회), 강수정량예보개선 협의회 개최(2회) 실시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정기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연간 3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전체 사업기간 대비 사업일정의 적정성, 대내외 환경변화나 여건에 의한 위험요인 발생 여부 및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모니터링명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 중 용역사업 모니터링
[참고 3- 2- 1]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 중 용역사업 모니터링 실적 문서 [별첨 3- 2- 1]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 중 용역사업 모니터링 실적 ② 모니터링명 : 수치예보모델의 강수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참고 3- 2- 2] 수치예보모델의 강수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실적 문서 [별첨 3- 2- 2] 수치예보모델의 강수량 예측 정확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실적 ③ 모니터링명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 1차 모니터링
[참고 3- 2- 3]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정기 모니터링 계획(안) 보고 [참고 3- 2- 4]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1차 모니터링 문서 및 결과 ④ 모니터링명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 2차 모니터링
[참고 3- 2- 5]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2차 모니터링 문서 및 결과 ⑤ 모니터링명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사업 3차 모니터링
[참고 3- 2- 6]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3차 모니터링 문서 및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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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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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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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은 용역사업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용역사업 성과 및 완성도 제고 ▪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준하여 사업은 잘 추진되었음 - 수치예보 전후처리 소프트웨어 운영기술 개선(Ⅲ)사업의 세부 개선 요구사항은 중간점검 후 반영하였으며, 최종보고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서는 향후 수치예보 운영기술 개선(Ⅳ)사업에서 개선사항으로 반영(‘15.2월 현재 제안서 심의중) ▪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극한기상 발생 빈도 증가와 자연재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강수 정량예보의 정확도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강수 정량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강수 정량예보 개선 계획(2014~2023)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단기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함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전체 사업기간 대비 현 사업일정의 적정성, 대내외 환경변화나 여건에 의한 사업 위험요인 발생여부 및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된 정기 모니터링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음 ▪ 기상- 재해DB 연계 추진, 데이터 사전 정의서 누락 ,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시험운영기관 확보 등 미비점을 조기 발굴하여 적시에 조치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문제점명 : 용역사업의 성과 및 완성도 제고
[별첨 3- 3- 1] 수치예보 전후처리 소프트웨어 운영기술 개선 용역사업 최종보고서 ② 문제점명 : 강수 정량예보의 정확도 제고
[참고 3- 3- 1] 강수 정량예보 개선을 위한 2014년도 단기 이행과제 결과 문서 [별첨 3- 3- 2] 강수 정량예보 개선을 위한 단기 이행과제 최종 결과 ③ 문제점명 : 기상- 재해 DB연계
④ 문제점명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및 속성 명명 규칙 정의항목 누락
⑤ 문제점명 : 클라우드 서비스를 위한 시험운영기관 확보
[별첨 3- 3- 3]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최종보고서 [별첨 3- 3- 4]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최종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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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②.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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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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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기상청은 정보화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정보통신기술과)에서 정보보호 관련 사업을 일괄 수행하므로 수치예보시스템 및 선진예보시스템은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음 < ‘14년도 정보시스템별 정보보호 예산 및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기상청 전체 정보시스템 정보보호 예산임 □ 답변 근거 및 자료 가. 정보시스템에 운영중인 정보보호 관련 제품 ㅇ 수치예보시스템은 기상용 슈퍼컴퓨터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서 슈퍼컴퓨터 센터의 정보보호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수치예보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제품 설치 내역 >
ㅇ 선진예보시스템은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정보보호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 기상청은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기상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위해 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정보보호 제품을 구축하여 내외부의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있음 < 선진예보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제품 설치 내역 >
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ㅇ 개요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에 포함된 용역사업(연구개발) 수행시 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였음 t ㅇ 세부 내용 - 용역사업(연구개발) 수행 시 보안성 검토 요청 및 결과를 반영하여 제안요청서 중 보안요구사항을 작성하였음. -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징구를 통해 보안관리하였음
[참고 3- 정보화②- 1]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 및 결과 문서 [참고 3- 정보화②- 2] 보안교육 실시 결과 문서 [별첨 3- 정보화②- 1] 수치에보시스템 개선 용역사업 보안성 검토 요청 및 결과 [별첨 3- 정보화②- 2] 수치에보시스템 개선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별첨 3- 정보화②- 3] 보안교육 실시 결과 및 업체 보안서약서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개요 -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받아 추진하였음 - 보안관리, 보안정책 준수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였고 감리용역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였음 ㅇ 세부 내용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및 시행 ▪ 클라우드시스템 사용자 접근통제 확보, 클라우드 사용에 관한 보안관제 방안 마련, 도입 전산장비의 안정성 확인, 공통 보안사항 등 ▪ 기상청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인원, 자료, 통신 및 시설분야의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시행 [참고3- 정보화②- 3] 국정원 보안성 검토 결과 [참고3- 정보화②- 4] 사업 수행업체 보안교육 결과 [참고3- 정보화②- 5]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서(보안부분) <기술보안> ① 관리적 보안 : 정보보호, 비상대책, 교육/훈련, 보안점검 ② 물리적 보안 : 출입관리, 시스템 방지 ③ 기술적 보안 : 서버 보안, 응용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 < 개인정보 보호> ① 정보보안 담당자 지정 : 프로젝트 보안업무 관리 전담 ② 보안교육 및 서약서 : 개발요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작성 다. 소프트웨어 개발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점검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부분은 각각의 사업비가 3억 미만의 사업으로, - 생산된 모든 수치예보모델 생산자료는 내부의 종합기상정보시스템 송신되고 있음 ➡ 따라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치예보모델 운영기술 개선 사업비 : 334백만원 ‧수치예보 전·후처리 소프트웨어 운영기술 개선 사업비 : 227백만원 ‧동네예보 모델 개선 사업비 : 109백만원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개발범위 : 신규 개발 ㅇ 세부 내용 - 제안서에 보안 관련 기술적용계획표 제출을 명시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시 보안관리방안, 기밀보안 등 보안 분야 평가 실시 [별첨 3- 정보화②- 4]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 시스템 개발 및 운영 사업자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및 보안교육 실시 ▪ 보안점검 일지 작성 및 보안서약서 징구 ▪ 사업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14.4.30, ’14.5.2.) [별첨 3- 정보화②- 5]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관련 용역사업 보안서약서 -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결과 이행 확인 ▪ 사용자에 대한 접근통제 확보 등 7개 과제 - 감리사업을 통한 시스템 보안 미비점 발견 및 조치 ▪ 일부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 : 쿠키 유효기간 조정 ▪ 클라우드 기반 환경설정 보완 : VDI 서버에 대한 보안조치 완료 ▪ 소스코드 인스펙션 문제점 : 조치 완료 [별첨 3- 정보화②- 6] 클라우드 보안점검 결과 [별첨 3- 정보화②- 7] 웹소스 보안 취약성 점검 결과 [별첨 3- 정보화②- 8] 개인보호 점검 결과 [참고 3- 정보화②- 9] 2014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보안 개선사항 라. 정보보호 침해사고 발생 이력 (과거 3년간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ㅇ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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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성과 및 환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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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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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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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명 |
지표구분 |
가중치 |
성과지표별 답변 |
성과지표별 점수 |
성과목표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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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 |
핵심 |
0.6 |
예(30) |
18.0 |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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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선행시간 (호우특보, 분) |
일반 |
0.4 |
상당한 정도(20)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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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 1- 정보화②) ▪ 전지구예보모델 수치예측오차 개선율(%) : 성과목표치 2.5% 대비 3.5%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 ▪ 기상특보 선행시간(호우특보, 분) : 목표 110분 → 실적 108분(미달성) * ‘14년 목표치(110분)의 98.2%인 108분 달성. 이는 최근 3년 평균치(106분) 이상이며, ’13년(91분) 대비 약 20% 향상 ㅇ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Ⅰ- 1) ▪ 단기예보 정확도(강수유무, %) : 목표 92.1% → 실적 91.5%(미달성) * 단기예보 정확도는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외부적인 변동요인이 큰 점을 고려하여 ‘12년도 실적인 92.1%로 ’14년 목표치를 정함 * ‘14년에는 6월 초순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잦은 소낙성 강수가 발생했으나, 장마의 시작이 늦어져 강수량이 적은 이례적인 여름철 호우가 발생하여 단기예보 정확도를 달성하지 못했음 * 그러나, ‘12년 수립한 2단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년)의 중장기적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14년 단기예보 정확도 목표는 강수정확도의 임계값 도달, 날씨상황 등 변동성이 큰 외부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기술력 향상 노력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음 ※ 관리과제 중 기상특보 선행시간이 2- 2에서 ‘예’이면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상당한 정도(90~100%)로 달성하여 ‘상당한 정도’로 평가 ※ 관리과제가 포함된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를 미달성하여 감점 부여(- 5점)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목표치(2- 2) 달성도
[참고 4- 1- 1] 호우특보 선행시간 성과지표 일부 미달성 사유 ② 종합적‧객관적 평가결과(4- 2)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사업목적 달성도 ㅇ 수치예보 성능 개선과 예보정확도의 향상은 아래 표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 수치예보시스템의 성능 개선을 통해 전지구 수치예측모델 정확도와 예보정확도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의 ‘14년 기상특보 선행시간 목표치(110분)는 최근 평균치(106분) 대비 약 4%, 전년(91분) 대비 21% 개선된 도전적 수치임. ’14년은 6월 초순부터 잦은 소낙성 강수가 발생하는 등 예측이 어려운 이례적 기상패턴이 나타나 당초 목표의 98.2%인 108분을 달성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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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성과지표‧목표치‧달성도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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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목표의 성과지표가 적정한지 여부 ▪ 지표명 및 개념 - 지표명 :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 - 개념 : 오늘과 내일의 예보에서 비 예보의 정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한 값 ▪ 측정산식 :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 = { (H+C) / (H+F+M+C) } × 100 * H- 맞음, M- 미발표, F- 틀림, C- correct negatives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14.1.1~14.12.31 - 측정수행기관 : 기상청 - 평가대상, 범위 : 예보관이 발표하는 시계열 예보 지점 - 자료수집 방법 : 기상청 검증/평가시스템 ②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여부 < 성과지표의 연간 목표치 현황 >
ㅇ 목표치 설정 출처 ▪ “2014년도 성과계획서”, p.23, Ⅰ- 1 기상예보 품질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한다.) ㅇ 목표치 설정 근거(구체적인 근거 확인) ▪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현재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외부적인 변동요인이 큰 점을 고려하여 ’12년도 실적으로 ‘13년도와 ’14년도 목표치를 설정함 - ‘12년도에 2단계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2~’16)에서 예보정확도에 대한 2017년까지 중장기적인 목표치(92.7%)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치를 정함. ‧ ‘13년 목표치: 91.4%, ’14년 목표치: 91.8%, ‘15년 목표치: 92.2%, ’16년 목표치: 92.5 ㅇ 목표치 수준(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 ▪ ‘12년 단기예보 정확도는 내부요인(수치예보모델 향상, 예보관 역량강화 등)과 외부환경요인(강수 등 날씨상황)으로 ’15년 목표치에 버금가는 실적을 보였음. - ‘13년 단기예보 정확도 목표는 임계값(포화상태) 도달, 날씨상황 등 변동성이 큰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기술력 향상 노력으로 ’12년도 실적치 만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③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ㅇ 측정산식 : 단기예보(강수유무) 정확도 = { (H+C) / (H+F+M+C) } × 100 ▪ H- 맞음, M- 미발표, F- 틀림, C- correct neg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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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화①.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개선하고 있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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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불가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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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수치예보시스템 개선 사업은 영국기상청의 통합모델을 도입하여 2010년 5월 14일 00UTC부터 현업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적용 불가(서비스 개시년도가 2010년 이전인 정보시스템에만 해당되는 항목) [참고 3- 정보화①- 1] 통합모델 현업운영 알림 문서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 1차년도 시범사업으로 2010.12월 구축되고 201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므로 적용 불가 [별첨 3- 정보화①- 1] 2010년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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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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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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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최근 기상청의 예보역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는데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이 크게 기여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행정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 ▪ 안전행정부로부터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예보정확도 제고, 기상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바를 1차(서면), 2차(현지), 3차(심층)를 통해 평가받았음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주요 성과 >
※ 수치예보시스템 개선사업은 10억원 이하 소액사업으로 사업평가 대상이 아님 ※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의 효과성 중심으로 입증하였고, 종합적 사업평가에 다소 한계가 있어 ‘어느 정도’로 평가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 사업평가 개요 > ㅇ 평 가 명 :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사례 심사 ㅇ 평가기간 : 2013.6~8월 ㅇ 평가요소 : 지식기반의 업무추진전략 및 활동, 성과창출 ㅇ 평가기법 : 1차(서면심사) → 2차(현지실사, 6.28.) → 3차 최종심사 < 사업평가 주체 > ㅇ 평가기관 : 안전행정부, 매일경제신문사 ㅇ 평가자 : 심사위원회(안행부, 매일경제신문, 부즈앤컴퍼니 등) < 평가대상 사업 범위 > ㅇ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의 적정성 ▪ 지식기반의 업무추진 전략 : 조직의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역량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전략 ▪ 행정업무 추진단계별 활동 : 행정서비스 개선·개발, 정책 및 행정서비스 집행 ▪ 성과창출 : 정책 수행 및 업무혁신 결과 창출 성과, 성과의 공유 및 확산 < 사업평가 결과(사업효과) > ㅇ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 과제명 :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식기반 예보체계 실현 ㅇ 주요 성과 - 선진국 수준의 예보 역량 구축으로 기상서비스 만족도 개선 [별첨 4- 2- 1]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신청 제출자료 [별첨 4- 2- 2]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현지실사계획 [별첨 4- 2- 3]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현지실사 주요확인사항 [별첨 4- 2- 4]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세부추진계획 [별첨 4- 2- 5] 2013년 대한민국 지식대상 기상청 발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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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답변 |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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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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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근거 종합 ㅇ 국회로부터 선진예보시스템 구축사업 성과지표 개선 지적을 수용하여 ‘15년 성과지표를 변경 ▪ (종전) 호우특보 선행시간 → (변경) 선진예보기술 현업화 달성률 * 변경 사유 : 기존 성과지표(호우특보 선행시간)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당해연도 기상패턴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성과 평가에 한계 ※ ‘예’ 판단기준(3항목) 중 국회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실적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로 평가하였음 □ 답변 근거 및 자료 ① 제도개선 사항명 : 성과지표 변경
[참고 4- 3- 1]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소위자료 발췌 [별첨 4- 3- 1] 2015년 기상청 성과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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