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  기상청 -






2015. 6.







기획재정부

1. 부처 자체 평가 결과 요약


1

총괄 현황


(단위 : 개)

평가대상 사업수

구분

평가등급

매우 우수

(90점 이상)

우수

(90~80점)

보통

(80~60점)

미흡

(60~50점)

매우 미흡

(50점 미만)

3

평가 기준

평가 결과

-

-

3

-

-



* 평가대상 사업수가 5개 이하인 경우 상대평가 대상에서 제외(단, 기획재정부 확인 점검 실시후 최종확정)



2

사업별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회계/기금

관리과제명 

(단위사업명)

예산

지원형태

자체평가

미흡사업 환류 방안

‘14년

‘15년

평가 

점수

평가

등급

<합 계>

206

226

1

일반회계

국가태풍센터운영

11

11

직접수행

77.5

보통

2

일반회계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113

137

직접수행/민간대행/출연

74.0

보통

3

일반회계

(정보화)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82

78 

직접수행

77.0

보통








2. 총  평


◇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과정은 충실하였으나, 평가결과의 적정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


󰊱 (평가과정의 충실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자체평가결과 도출


ㅇ 평가대상 사업 및 평가지침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


ㅇ 부처 자체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해 두 차례의 서면 및 대면심의(2. 6 ~ 2.13)을 통해 평가결과를 확정


ㅇ 부처안과 자체평가위원회 평가결과가 상이한 평가지표에 대한 별도의 이견조정 및 협의 절차를 실시


󰊲 (평가결과의 적정성) 대체로 적정하나, 일부 사업은 측정기준을 미준수


① (형식적 측면) 대부분의 사업이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양식을 준수


ㅇ 다만, 1개 사업(국가태풍센터)에서 <4- 1 지표> 위반 → 상위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관련 내용 누락


* 보고서 작성양식 준수율 : 66.6%(전체 3개 사업 중 2개 사업이 준수)



② (실질적 측면) 일부 사업이 측정기준을 미준수

< 지표별 측정기준 미준수 사업(예시) >


ㅇ 국가태풍센터운영 

-  (4- 2. 사업평가 실시) 부처에서 제시한 “정부업무평가”는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종합적이고 효과분석을 위한 사업평가로 보기 곤란하여 ‘아니오’에 해당하나, ‘어느 정도’로 평가


ㅇ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  (4- 2. 사업평가 실시) 체크리스트 방식을 이용한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 점검과 해당사업의 성과지표 실적을 측정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종합적이고 효과분석을 위한 사업평가로 보기 곤란하여 ‘아니오’에 해당하나, ‘어느 정도’로 평가




󰊳 (환류계획의 적정성)  해당 없음




󰊴 (환류계획 이행여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