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5년 8월 31일

ㅇ 행정기관위원회 수 : 총 2개 위원회

-  행정위원회 :  개

-  자문(심의)위원회 :  2개

기상청 

기상청 소관 위원회 현황

연번

소속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여성위원 

계

당연

위촉

비율(%)

여성

1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기상관측표준화법

18

13

5

2

40

2

기상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11

1

10

1

10

1.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 및 제21조(‘06.7.1.),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15.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법률에 근거, 위원회 지속 존속 필요)

⑥ 설치목적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⑦ 기    능

‧기상관측표준화 시책 등 심의

‧심의‧의결된 사항은 관측기관에 통보

→ 관측기관은 통보 받은 사항을 관측시설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⑧ 위 원 (총 18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장(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당연직

(총 13명)

3급 이상의 공무원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육인 3명, 공무원‧공공기관 1명, 전문직업인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현장전문가 1명(20%)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1회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기상관측표준화실무위원회

출석 1회, 서면 0회

⑩ 예    산

‘15년 : 총 11,118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11,118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상청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기상주사보 이근수(02- 2181- 0695, azi22@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등 18명

회의 안건

-  (심의) 기상관측시설 목적별 분류 및 중복조정 대상시설 선정(안)

-  (보고) 기상측기 검정방법 및 수수료 개선 방향(안)

-  (보고)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 해소 추진 결과

-  (보고)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운영 및 관측시설 등급 현황

-  (보고) 15년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계획

-  (보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회의결과 요약

-  심의 안건 1건 원안대로 의결

※ 위원의견 일부 반영

구  분

내  용

참 석 자

위원장 및 위원(간사포함) 총 20명 참석(참석: 20, 불참: 12)

회의 안건

-  (심의) 기상관측시설 목적별 분류 및 중복조정 대상시설 선정(안)

-  (보고) 기상측기 검정방법 및 수수료 개선 방향(안)

-  (보고) 관측기관 미검정 시설 해소 추진 결과

-  (보고) 관측자료 품질등급제 운영 및 관측시설 등급 현황

-  (보고) 15년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계획

-  (보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추진 현황

회의결과 요약

-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사전심의

※ 원안 일부 수정 후 표준화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합의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11,520

11,520

-

7,747

7,747

-

2014년 

10,936

10,936

-

10,936

10,936

-

2015년 

11,118

11,118

-

1,559

1,559

0

2.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① 명칭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주 관)

성 격

기상청

행정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법률 제9001호, 2008.3.28)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21362호, 2009.3.25)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지침(고시 제2013- 3호, ‘13.11.126)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2009. 7. 13.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사유: 지진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체계적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는 존속되어야 함)

⑥ 설치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⑦ 기    능

‧지진 및 지진해일로 인한 재해경감을 위하여 지진관측 기관 간의 업무 협력 강화

‧지진관측망 운영, 지진관측장비 설치

‧지진관측자료의 공유 

⑧ 위 원 (총 11명)

위원장(임명권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명)

1명(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을 대표하는 자)

위촉직

(총 10명)

(직 종) 전문직업인 10명

(별도구분) 여성 1명( 10%), 현장전문가 명( %)

⑨ 회의

개최실적^*

본회의

출석 1회, 서면 1회

분과회의

해당없음

해당없음

⑩ 예    산

‘15년 :18,02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18,02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전담인력 없음

⑫ 소관부서‧담당자

기상청 지진화산담당관실 지진화산정책과
기상주사보 송샘(02- 2181- 0773, yerihannom@korea.kr)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0명 참석(참석:10명, 불참: 1명)

회의 안건

-  화력발전소 지진관측망 운영기관(발전5개사)의 신규 회원 가입(심의)

-  의원발의 지진관측법 개정 추진 현황 보고(현안)

-  2015년도 지진기술개발사업 추진(현안)

-  기상청 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개선시, 외부 기관 연계 시스템과의 Interface 환경 호환성 유지 요청(현안)

-  관측기관간의 KISS (국가통합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기능 확대(현안)

-  지진자료 전처리용 프로그램 개발(현안)

-  울릉도 해저지진계 운영 방안(현안)

회의결과 요약

-  심의안건은「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행정적인 문제를 고려, 추후 재검토할 것을 의결함

-  기상청 추진사업의 관측기관과 협의를 통해 발전적 방향으로 추진

-  국민안전처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네트워크 운영 소프트웨어 일원화 방안 고려 

-  내용연수가 도래한 울릉도해저지진계의 유지보수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철거에 동의함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11명

회의 안건

-  국민안전처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관측기관 공동대처 방안(현안) -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안(현안)

회의결과 요약

-  국민안전처 통합프로그램에 대해 각 기관의 입장을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보겠음

-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안은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겠음

구  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3년 

2

1

1

2014년 

4

3

1

2015년 

2

1

1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3년 

12,100

12,100

-

1,210

1,210

-

2014년 

8,920

8,920

-

4,377

4,377

-

2015년 

18,020 

18,020

-

1,638

1,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