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7. 23.

기   상   청

□ ｢지진재해대책법｣은 기상청장이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지진해일 관측망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 ｢SAFE 비전 2012｣ 수립(2008∼2012년)(’07.12월)

○ (수립배경)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가지진업무의 정책방향 제시와 총괄부처로서 역할 필요

○ (주요내용) 감시업무 총괄강화, 지진분석 및 전달능력 향상, 지진·지진해일 감시기능 향상, 지진기술 선진화 기반 조성 등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2010∼2014년) 수립(’10.7월)

○ (수립과정)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한 관측망 종합계획으로서 국토해양부(당시)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 추진

○ (주요내용) 법·제도적 기반 강화, 관측기반 확충 및 선진화, 관측자료의 국가적 통합 관리운영, 지진·지진해일 정보서비스, R&D투자 등

□ ｢SAFE 비전 2020｣(2013∼2020년)수립(’11.12월)

○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 대응체계 선진화를 위한 계획으로서 시스템 구현, 제도적 기반, 기술개발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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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규모의 대형화 추세

○ 최근 10년 동안에 과거 평균을 상회하는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

○ 환태평양 지진·화산대를 따라 발생하는 큰 지진은 지진동에 의한 피해 뿐 아니라 지진해일로 다수 국가가 동시 피해

□ 근래 지진발생은 평년 수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진 발생(규모 5.0 이상)은 과거 연평균과 유사하나, 2010∼2011년은 역대 가장 높은 발생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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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지진 

○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의하면 AD 2～1904년까지 약 1,800회의 지진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

○ 15～17세기에 가장 활발하였고, 그 중 16세기에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록

□ 근래지진 

○ (관측빈도) 우리나라는 주변국보다 지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지진 탐지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

-  ‘99년 이후 지진발생 증가 원인은 지진관측망 확대와 디지털 지진계 설치에 따른 관측성능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1978∼1998년) 아날로그식 관측시대로 연평균 지진발생빈도는 약 19회이며, 규모 3.0 이상의 관측빈도는 연 8.8 회

* (1999∼2014년) 디지털식 관측시대로 연평균 지진발생빈도는 약 48회이며, 규모 3.0 이상의 관측빈도는 연 9.7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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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한반도의 연평균 발생빈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2013년도에는 평년에 비해 발생빈도가 급격하게 높았음

□ 지진해일 

○ (관측빈도) 지진해일은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해저지진으로 인해 주로 동해안에서 발생하였으며, 근대 이후 총 4차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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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신칸센의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1989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는 5∼20초 이내에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 약 1,100개소의 지진관측지점 운영(관측 조밀도 약 20km) 

□ 대만

○ 지진긴급속보체제를 기반으로 현재는 약 20초 이내에 경보가 가능한 수준이며 10초 이내 경보 목표

○ 약 800개소의 지진관측지점을 운영(관측 조밀도 약 7km) 

□ 미국 

○ 전국에 약 1,700개소의 지진관측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에 7,000개 이상의 지진계로 구성된 관측망 운영

○ 캘리포니아에 설치된 약 400개소의 지진관측지점을 통해 약 1분 만에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 연구 중

□ 중국

○ 전국에 약 950개 지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각구조 연구용으로 800여개의 이동식 지진계를 보유 운영

○ 지자기, 지전류, 중력 등 약 760개소의 지진전조 관측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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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 (관측지점 신설) 16개소 신설로 관측지점 조밀도를 약 2km 개선

* 기상청 지진관측망 조밀도: 30km → 28km (통합관측망 조밀도 25km)

○ (관측장비 교체) 11개소 지점에 대한 노후화 관측장비 교체

○ (관측자료 공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관측자료 중 자료 호환성 문제로 공유되지 못했던 9개소의 관측자료 공유('11년)

○ (평가) 납품된 관측장비의 성능미달에 따른 구매사업의 지연으로 2013∼2014년에는 관측지점의 신설과 교체가 일시 중단

-  (신설) 효율적인 조기경보를 위해 총 100개소의 관측지점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인력과 예산의 제약으로 목표 달성 미흡

-  (교체) 내용연수(9년)가 초과된 노후 지진관측장비의 교체도 저조해 '14년 말 현재 54개소가 내용연수 초과지점으로 운영

□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 및 서비스

○ (구축내용) P파를 이용하여 지진을 분석하는 신기술을 적용한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하여 1단계 조기경보체제 완성

-  규모 5.0 이상의 지진을 50초 이내에 유관기관에 통보하는 지진조기경보체제를 2015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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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일본, 미국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개념의 분석 및 통보기술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진재해 정보전달의 선진화 성과 창출

□ 지구물리관측망 구축과 운영

○ (지구자기관측소 운영) 청양에 설치('09년)된 지구자기관측소가 지구자기관측 국제기구 인터마그네트 정식관측소로 가입(2013년)

○ (공중음파관측소 구축) 핵실험으로 유발되는 인공지진을 식별·감시하기 위해 양구(2011년)와 철원(2013년)에 공중음파관측소 구축

○ (평가) 공중음파관측소는 인공지진 뿐만 아니라 화산분화, 운석폭발, 산사태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보조지진관측망으로 유용

-  산악과 같은 고지대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 여건으로 인해 낙뢰에 노출되는 빈도가 잦아 장비 장애 가능성 높음.

□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 (운영실적) 지진관측망 운영 등 연 2∼4회의 회의를 통해 지진관측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 (평가) 국내 지진관측기관 간 관측의 중복을 조정·제거하고 관측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소통 채널의 기본 역할 수행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제정

○ (주요내용) 지진·지진해일·화산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기상법에 일부 조항으로 규정된 지진업무를 독립된 법으로 확장

-  지진조기경보 발표, 기본계획수립, 검정체계 구축, 화산업무, 민간기술지원, 관측자료 증명, 연구개발사업 추진 등

○ (평가) 국가지진업무 수행 임무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지진총괄부처로서의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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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관측망

○ (관측지점) 기상청은 총 127개소의 관측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유관기관도 필요한 목적 관측

○ (자료공유) 각 지진관측기관에서 생산한 관측자료는 실시간으로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수집되어 공유

-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NECIS):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지진통합관측망(KISS):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기상청∼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용회선 추가를 통한 이중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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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관측망

○ 관측지점 

-  (기상청) 울릉도의 동쪽 해안에 지진해일관측용 파고계 운영

* 울릉도 남쪽 해저의 압력식 파고계는 어업에 의한 잦은 사고로 철거 예정('15.11.)

-  (국립해양조사원) 주요 연안에 해수면 변동파악을 위한 조위계 운영

* (극초단파식) 백령도, 연평도, 굴업도, 장항, 마산, 진해, 여수, 동해항 등

* (부표식) 인천, 군산, 목포, 흑산도, 제주, 모슬포, 통영, 부산, 포항, 묵호 등

< 국내 지진해일관측소 현황 >

□ 지구물리관측망

○ 기상청 지구자기관측소(청양)

-  (설치목적) 한반도 지구자기장의 분포와 변화를 통하여 지진과 화산분화 전조 현상의 연계성 연구와 우주기상 등에 활용

-  (장비구성) 플럭스게이트자력계(1조), 플로톤자력계(1조),
절대측정기(1조), 자연전위측정기(1대), 데이터로거(1대) 등

-  (국내현황) 표준자기관측소로 지정되어 있는 기상청 관측소 뿐만 아니라, 학·연·군 등 다수 기관에서 특정 목적으로 운영

* 국립전파연구소·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각 3개소, 한국천문연구원·극지연구소 각 1개소

○ 기상청 공중음파관측소(양구, 철원)

-  (설치목적) 화산폭발, 인공발파 등 주변국의 대규모 폭발현상에 대해 음파 추적 분석으로 인공지진 등의 여부 확인

-  (국내현황) 기상청 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음파관측소 운영하고 있으나 상호 역할 분담 필요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철원, 간성, 백령도, 김포, 대전, 양구, 울릉도, 연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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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적 관점

○ (법적 인프라 확보) 지진관측법 제정으로 국가지진업무에 총괄부처로서 기상청 위상 강화와 안정적 업무 수행 발판 확보

-  하지만, 일부 업무는 여전히 타법에 근거하고 있어 지진관측에 대한 통합된 법적 완결성이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적정 관측망 결정) 적정 지진관측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불규칙한 예산 투자와 사업수행의 인력적 한계 

□ 기술적 관점

○ (지진조기경보 운영)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시 50초 이내에 방재기관에 지진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  적정 지진관측망의 결정 변수가 되는 지진조기경보 분석의 정밀도 수준에 대한 내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

○ (지진계 신뢰도 확보) 일정기간이 경과된 지진관측장비에 대하여 검정 등을 통한 신뢰도 검증이 없어 제도적 개선 필요

□ 현업적 관점

○ (통보의 신속도) 지진발생에서 통보까지의 시간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수 년간 크게 향상되지 않는 임계치 단계에 도달

* 통보시간(분): '10년 3.3, '11년 3.9, '12년 3.2, '13년 3.03, '14년 3.05 

○ (위치의 정확도) 분석기술의 고도화로 진앙위치의 오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향상도는 매우 둔화되는 추세

* 위치오차(km): '10년 2.56, '11년 2.47, '12년 2.21, '13년 2.63, '14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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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추진과제
관측 인프라 강화		 지진관측망 확충과 개선  지진해일관측망 운영
정보 전달의 신속		 지진관측자료의 수집과 공유  지진조기경보체제의 고도화
관측 신뢰도 향상		 지구물리관측망 운영  지진관측장비 검정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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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관측소 신설

○ (추진방향) 해역지진에 대한 지진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도서지역에 지진관측소를 우선 신설 정책 추진

-  (기상청) 2019년까지 관측지점을 총 246개소로 확충하여 2020년까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 관측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성

-  (유관기관) 연구 및 시설의 확충과 연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지진관측장비를 목적에 맞게 설치하고 관측자료 공유

⇒ 2020년에는 총 314개소의 국내 관측지점(조밀도 약 18km)의 지진관측자료를 지진조기경보 발표를 위한 분석에 활용

□ 지진관측장비의 교체

○ (현황)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관측장비에 대한 꾸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등의 여건으로 개선은 더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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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관측환경 개선)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교체하는 지진관측장비는 관측환경이 우수한 시추공 내에 설치하여 관측품질을 고도화

-  (사용기간 연장) 내용연수는 초과하지만 객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사용을 연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 한계 극복

-  (교체장비 활용) 노후화로 인해 교체되어 관측에 이용되지 않는 장비는 학교 등에서 교육기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운영

○ (운영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9조

○ (운영목적)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기관 간 관측결과의 공유와 업무협력을 통한 관측의 중복방지 등 국가지진관측의 효율화

○ (참여기관)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주)

○ (운영계획) 연 4회 이상의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측망 설치 등에 대한 운영과 관측자료의 공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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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해일 관측 현황 

○ (운영현황) 동해상의 지진해일을 먼바다에서 관측하기 위해 울릉도 해안에 해일파고계(1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보기능 필요

-  지진해일특보(주의보, 경보) 운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바다 수위정보가 신속하게 수집되고 현업에 인지될 필요

□ 지진해일의 관측망 보강

○ (추진계획) 동해·서해·남해 먼바다 지역에 지진해일관측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비정상 조위정보의 즉시 인지도 향상

-  해안의 지진해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먼해상의 이상 수위정보가 해안에 경보를 자동 제공하는 지진해일자동경보시스템 검토

-  (동해) 운영 중인 울릉도 해일파고계에 경보기능을 추가하고 일본 지진해일관측자료(GPS파랑계 등)의 공동활용 추진

-  (서해) 격렬비도 해양기상관측기지에 해일파고계 설치 검토

-  (남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의 조위정보를 공유하여 활용

□ 연안지역의 조위(수위)정보 활용

○ (추진계획) 기상청 연안방재관측장비와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위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지진해일의 사후분석 자료로 활용

-  일부 조위관측소를 지진해일관측소로 지정·운영하는 방안 검토

-  급격한 수위 변화(썰물)현상을 지진해일의 전조로서 지진해일 예측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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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운영목적) 국내 지진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공개하는 통합된 지진정보관리 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 수행

○ (운영현황) 현재는 인증 접속을 통해 전문가에게만 개방되어 파형자료 등과 같은 원시자료를 제공한 수준

○ 추진계획 

-  (정보공개) 시스템 고도화와 안정화 이후에는 일반에게도 사이트를 공개하여 정부3.0의 국가 시책에 부응

-  (종합관리) 국내 관측기관의 지진자료를 기상청(NECIS)에서 총괄 수집하여 다른 관측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성능보강) 큰 규모의 지진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접속 폭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에 대비하여 하드웨어 성능의 지속적 향상 추진

-  (콘텐츠확대) 국내외 지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진정보 포털사이트의 역할과 기능 수행을 위해 내용의 확대 보강

□ 지진통보시스템 개선

○ (운영현황) 현재 지진통보시스템은 2005년에 도입되어 유지보수를 통해 그간 성능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장애 발생 빈도가 잦아짐

○ 추진계획 

-  (성능개선) 통보전용서버인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비동기식 동시전송 방식의 기술채용으로 처리시간 및 통보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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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개념

○ (경보원리) 지진계에 먼저 도착하여 탐지되는 P파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착하기 전에 정보 제공

○ (분석한계) 진폭이 작은 P파 자료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통보의 신속성은 확보되지만 정보의 신뢰도는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짐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운영현황)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 50초 이내에 방송사나 방재기관에 통보하는 조기경보체제를 ’15년 1월부터 실시

○ (한계점) 피해를 동반하는 S파가 도착하기 전에 실질적인 행동과 조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초 이내 경보체제 구현 필요

○ 추진계획 

-  (경보단축) 규모 5.0 이상의 지진에 대해 10초 이내에 경보를 발표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2020년 목표로 추진

-  (효과분석) 온사이트 분석·통보 체계의 시험적 운영을 통해 경보속도와 피해예방의 상관 분석 결과를 조기경보정책에 반영

-  (산업활용)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진조기경보가 실시간 자동 통제로 연결되는 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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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자기관측소 운영

○ (국내현황) 국내 중력‧자력‧GPS 등의 지구물리관측소는 각각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기관별로 구축되고 운영

*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  기상청 청양 지구자기관측소는 2013년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자기관측망(INTERMAGNET)에 가입된 품질이 우수한 관측자료 생산

○ (문제점) 지구물리현상의 관측과 분석을 총괄·주도하는 국가기관이 없어 중복관측, 비표준화, 자료 비공개 등 비효율화

○ 추진계획 

-  (확대검토) 지구물리관측소 추가 설치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적 관측망에 대한 정책 제시

-  (장비보강) 청양자기관측소에 자기지전류 등을 정밀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보강하여 국가지구물리관측소로서의 기능 수행

-  (자료공유) 국내 여러 기관에서 측정하고 있는 각종 물리관측 자료를 실시간 종합하고 공유하는 허브역할을 기상청이 담당

-  (자료 표준화) 각 분야의 지구물리자료를 상호 활용하기 위한 지진과 지구물리 자료의 표준화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개발 추진

-  (GPS 활용) 기상청이 운영하는 23개 지점의 GPS 관측자료를 NECIS로 수집 제공하고 활용성 향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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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음파관측소 운영

○ (운영현황) 주변국의 화산분화, 핵실험 등에서 발생하는 음파를 측정하기 위해 기상청은 양구와 철원지역에 공중음파관측소 운영

-  기상청은 자료의 부족과 분석 능력 미비로 현재는 자료 축적 수준

○ 추진계획 

-  (통합분석) 기상청 음파자료(2개 지점)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음파자료와 통합 분석하는 체계를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시설개선) 양구지역에 설치된 음파관측장비는 낙뢰로 인한 장애 발생이 잦아 시설의 보강 또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전 검토

□ 지진관측장비 검정 기반 구축

○ (현황) 지진관측장비는 국내 시장이 좁고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어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는 실정 

-  가속도계는 일부 국산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기술력을 축적하는 연구단계로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상황

-  이러한 기술 여건으로 그간 지진관측장비는 제작사의 성능시험성적서로 장비 폐기시까지 성능 인증을 갈음 

○ (납품검증) 부실 납품 방지를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납품된 지진계 성능확인제 실시

○ (법적근거) 지진관측법 제11조(관측 장비 검정)에 기상청장은 법령에 규정된 지진관측기관의 관측장비 검정 의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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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검정장비 도입) 기본 검정장비와 장비검정 기간의 관측지점 공백을 대체할 임시 관측장비를 연차적으로 구매

-  (검정장소 확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 암반터널을 검정장소로 공동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

-  (검정기술 개발) 지진기술개발사업(R&D지정과제)을 통해 검정 기술의 개발과 검정 절차·기준을 마련

-  (검정대상) 시추공 지진관측장비는 지하에서 탈착하는 경우 정밀도가 훼손될 수 있어 지표에 설치된 장비를 우선 검정

* 시추공 지진관측장비 검정은 외국의 사례 조사와 검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기술 개발 후 추진

-  (검정제도 운영) 검정장비 도입, 검정기준과 절차마련, 법령정비, 대행기관 지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18년에 제도 시행

□ 지진관측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 운영

○ (추진배경) 지진관측장비 검정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추진계획 

-  (근거마련) 현행 지진관측법에는 지진관측장비 검정업무에 대한 위탁 대행 근거가 없어 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지정방법) 검정대행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가 확보되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선정

-  (장비지원) 도입한 검정장비는 검정대행기관에 무상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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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시스템 연계도】

【지진조기경보 전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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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해일 관측자료 수집과 제공 체계】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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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진관측망 연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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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측망도】(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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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지진발생 현황】(1978∼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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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진발생 분포도】(1978∼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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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진규모별 순위】(1978∼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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