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
2015. 12.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개요 1
Ⅱ. 제1차 기본계획(’11~’15) 성과분석 3
Ⅲ. 기상산업 동향 6
Ⅳ. 제2차 기본계획(’16~’20) 추진방향 13
Ⅴ. 전략별 추진과제 16
[전략 1]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16
[전략 2]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19
[전략 3]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23
[전략 4]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26
Ⅵ. 기대효과 29
Ⅶ. 추진방안 30
수립 배경 및 개요
Ⅰ
1 |
수립 배경 |
□ 기상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기상산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기상산업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 제시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2011∼2015)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
□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기상산업 역할 강화 필요
○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역량 제고’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기상산업은 기후변화 적응 대표산업에 포함
※ 국정과제(93- 4); 민간의 적응대책 수립 지원(적응 유망산업 발굴 및 해외진출 지원),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4- 1- 3); 기후변화 적응형 산업체제 구축
○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및 ‘국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지식서비스 산업인 기상산업을 통한 신규 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 기상산업 관련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고용유발계수는 10억 당 14.1명으로 전산업 평균(10억당 6.6명)을 상회(한국은행, 2012)하여 일자리창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남
□ 기상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 국내외 주변 환경은 기상산업의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나, 영세한 산업 및 기업 구조, 핵심기술 역량 부족 등 한계점 노출
○ 이에 기상산업을 창조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기상산업진흥 추진방향 정립
- 1 -
2 |
계획의 개요 |
□ 계획의 의의
○ 기상산업진흥 업무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상산업 분야 국가법정계획
○ 향후 5년 간 우리나라 기상산업 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법적근거 : 기상산업진흥법 제4조(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기간 : 5년(제2차 기본계획 : 2016~2020년)
○ 주요범위(기상산업진흥법 제4조제2항, 시행령 제2조제2항 관련)
- 기상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그 발전 전망
- 기상산업의 진흥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추진과 그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기상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기상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의 권장에 관한 사항
□ 추진 경과
○ 2015. 3월~ :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착수
○ 2015. 7~9월 : 기본계획 수립지침 작성 및 부처별 기본계획 수립·제출
○ 2015. 10월 :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부처 의견수렴
○ 2015. 11월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심의 및 기본계획 통보
- 2 -
제1차 기본계획(’11~’15) 성과분석
Ⅱ
1 |
제1차 기본계획 내용 |
□ “세계 5위의 글로벌 기상산업 기술 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 비전 성취를 위해 2대 목표 제시
○ (기상산업 지원체계 구축 및 시장 활성화) 기상산업 기술력 강화를 지원하고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내 시장 확대
○ (기상산업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상산업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
□ 목표 달성을 위해 4대 추진전략 설정 및 6대 과제, 13개 추진방안 마련
추진전략 |
과제 |
추진방안 |
기상산업 기술 역량 강화 |
기상산업 기반조성체계 구축 |
- 기상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기반 조성 - 기상산업 신기술 발굴 및 공동개발 프로젝트 추진 |
기상산업 기술개발 투자확대 |
- 기상산업 분야의 선도적 기술 개발 - 타부처 기상산업 관련 지원사업 참여 확대 |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 성과 확산 |
기상산업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
- 기상산업 기술의 민간 이전확대를 위한 지원전략 마련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
기상산업 시장규모 확대 |
수출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글로벌 브랜드화 및 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 확보 지원 -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법·제도적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
- 기상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기상산업의 사회에 대한 실감형 홍보 추진 - 기상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기상산업 역량강화 |
- 기상산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미래선도 기상산업체 역량 강화 지원 |
2 |
제1차 기본계획 성과분석 |
- 3 -
□ 기상산업 지원 및 활성화 기반을 통한 본격적인 기상산업 성장기 진입
○ (성 과) 날씨경영인증 도입, 해외수출 지원, 기상기업 경영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으로 시장규모가 약 1.5배 증가하는 등 성장기에 진입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주요성과(2011~20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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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기상산업 시장규모* |
1,069억원 |
1,663억원 |
1,592억원 |
1,618억원 |
기상기업 매출액 |
839억원 |
1,364억원 |
1,388억원 |
1,186억원 |
기상기업 수출액 |
25억원 |
145억원 |
56억원 |
84억원 |
기상기업 수 |
127개 |
165개 |
200개 |
244개 |
*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기상기업 매출액’과 ‘기상기업으로 등록되지 않는 기업의 기상관련 사업 매출액’을 포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자체조사(국가미승인통계) 자료임.
○ (한계점) 기상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국산 기상장비의 경쟁력 부족으로 기상기업 경영악화 문제는 한계로 존재하며, 성장도 점차 둔화되는 경향
□ 기상산업 R&D 부문 투자 확대 및 우수한 연구성과 도출
○ (성 과) 기상산업 R&D 투자를 3배 확대(’11년 대비 ’14년)하였으며, 정부 평균 R&D 투자 대비 우수성과 도출
※ 기상산업 R&D 사업비 : 20억원(’11) → 33억원(’12) → 35억원(’13) → 60억원(’14)
< 기상산업 R&D 최근 3년간(2011~2013) 연구성과 평균 현황 > (단위 : 억원,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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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상산업 R&D |
정부 전체 응용·개발 R&D |
||
3년평균 건수 |
10억당 건수 |
3년평균 건수 |
10억당 건수 |
|
정부투자비 |
29.4 |
80,313 |
||
특허출원 |
11.7 |
4.0 |
17,033 |
2.12 |
특허등록 |
6.3 |
2.2 |
7,957 |
0.99 |
사업화 |
3.3 |
1.1 |
10,636 |
1.3 |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록 실적(2015. 8월 기준)
※ 기상산업 R&D의 경우 응용·개발단계의 연구만이 수행되어 정부 전체 R&D 중 응용·개발단계 연구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
- 4 -
○ (한계점) 기상산업 R&D 부문 절대 투자규모는 여전히 작아 핵심기술 경쟁력 확보 지체
※ 2014년 기준 기상산업 R&D사업비(60억원)는 기상청 전체 R&D사업비(1,186억원)의 약 5% 수준
※ 국내 기상장비(지상, 고층, 해양, 항공, 지진, 원격)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2014년 81.1%로 2011년과 비교하여 약 10%p. 향상되었으나, 기술우위 부문은 전무
□ 기상 R&D 전주기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기상산업 기술력 확충기반 마련
○ (성 과) 기상 R&D 전문기관의 일원화로 R&D 업무 효율성 개선 및 연구성과의 선순환 연결구조 확립
○ (한계점) 기술사업화 투자 부족 및 기술거래 시장 작동 인프라 부재는 R&D 성과의 사업화 추진의 저해요소로 작용
※ 기상산업 R&D의 경우 타부처와 비교하여 특허 등 기술개발 성과는 높게 나타나나, 사업화 성과는 낮아 실제 제품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기술이 많은 것으로 분석
□ 기상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 (성 과) 기상기업 등록기준 완화 및 기상산업 해외진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등 기상산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 기상기업 등록 인력기준 완화,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및 재직자 교육으로 기상기업 역량 강화 기반 확충
※ 기상기후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이수현황 : 165명(’13), 349명(’14)
- 기상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시상훈격 격상(국무총리 표창)
○ (한계점) 영세한 기상기업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전주기 기업지원 체계 확립 등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인프라 부족
- 5 -
기상산업 동향
Ⅲ
1 |
기상산업 환경변화 |
□ 공공정보 개방 및 정보융합 환경 구축으로 기상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3.0 추진에 따른 기상데이터 무료개방으로 기상산업 저변이 확대되었으나, 기존 기상기업의 역할 축소
※ 기상서비스 매출 중 기상정보 제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2년 77%에서 2014년 9%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전체 기상서비스 분야 매출액 감소 야기
○ 기상청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등 손쉬운 빅데이터 수집·활용 환경 조성으로 기상기업의 가용 자원 확장
○ 타산업·개별소비자 수요와 결합한 정교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기상기업의 새로운 B2B, B2C 시장개척 지원 시급
□ 기후변화 피해에 따른 기상장비 수요 증가 및 아시아 시장의 구매력 확대
○ 세계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성장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권역의 기상장비 수입증가율 급증
※ 세계 기상장비 시장은 150억불('09) → 233억불('20) 확대 예측 / BCC Research Report ('09)
※ 아시아권 수입증가율 연평균(’01년 대비 ’08년) 25∼40%로 급격히 증가(인도 39.9%, 말레이시아 30.1%, 중국 25.4%)
- 기후변화 피해가 집중된 아시아 지역에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의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이 공급되면서 기상감시시스템에 대한 구매력 형성
※ (WB) 베트남 자연재해관리 사업(1,676억원, 2013), 네팔 기후회복 전략 프로그램(310억원, 2013)
(ADB) 캄보디아 수자원관리 사업(477.5억원, 2013), 필리핀 녹색성장 프로젝트(1,712억원, 2013) 지원
|
|
○ 국내 기상산업의 주력 상품인 기상감시시스템을 중심으로 타겟국가에 대한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수출지원 체계 고도화 필요
- 6 -
2 |
기상산업 국내·외 동향 |
국내 기상산업 |
□ 기상산업 시장동향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2009년) 이후, 기상기업은 기상장비업 중심으로 증가
- 기상기업 등록수는 지난 5년간(’10~’14년) 연평균 42.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약 4배의 지속적인 양적 성장 기록
- 기상정보 활용 및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보‧컨설팅 기업은 연평균 11.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장비 기업에 비해 증가세 저조
- 국내 우수한 기술로 장비를 직접 제조하는 기업보다 기상장비 단순유통 및 설치를 위한 기업이 대폭 증가
<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이후 5년간 기상기업 등록현황 > |
||||||||||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연평균 증가율 (’10~’14) |
||||
기상서비스 |
15 |
15 |
19 |
22 |
23 |
11.3% |
||||
기상장비 |
44 |
112 |
146 |
178 |
221 |
49.7% |
||||
계 |
59 |
127 |
165 |
200 |
244 |
42.6% |
○ 최근 기상산업의 시장규모는 성장이 둔화되어 정체 경향
- 최근 3년간(’12~’14) 기상산업 시장규모는 정체 경향을 보이며, 특히 기상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약 6.7% 감소하여 2014년 1,186억원으로 조사
-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신규 기상서비스 개발 부진으로 인하여 기상서비스업의 매출액은 연평균 약 19%의 큰 폭으로 감소
- 기상장비업은 주 수요층이 공공분야(기상청, 지자체, 공공기관 등)로 향후 국내 시장 확대 가능성은 낮음
- 반면, 비기상기업의 기상관련 사업이 연평균 20%의 증가세를 보여 기상정보 활용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송, 금융보험 등 타산업과의 융합 및 확장 가능성을 보이며 기상기업의 사업영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
- 7 -
※ 기상산업 시장규모 : 기상기업 매출액 + 비기상기업 기상관련 매출액 - 기상기업 매출액 : 기상사업 등록 기업 매출액 · 기상서비스 : 자체 생산 기상예보 제공, 기상정보제공, 기상컨설팅 매출액 · 기상장비 : 기상장비 제조, 기상장비 수입·판매, 기상장비 설치·유지보수 매출액 · 기타기상 : 기상 SI, SW판매, 용역 등 매출액 - 비기상기업 매출액 : 기상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기업의 기상관련 사업(기상장비 단순납품, 용역 등) 매출액 |
< 기상산업 시장규모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감율(%)
기상기업
기상서비스
67.4
77.9
44.4
- 18.8%
기상장비
871.1
1,031.1
824.3
- 2.7%
기타기상
425.3
278.9
317.7
- 13.6%
소계
1,363.8
1,387.9
1,186.4
- 6.7%
비 기상기업
299.4
204.0
432.0
20.1%
계
1,663.2
1,591.9
1,618.4
- 1.4%
○ 최근 5년간(’10~’14년) 기상기업 수출 누적액은 약 330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자동기상관측장비(AWS), 레윈존데, 부이 등이 주 수출 품목
- (수출 대상국) 아시아지역 및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수출
- (수출기업 및 수출액) 수출기업 ’10년 대비 ’14년 2.4배, 수출액 4.4배 성장
※ 수출기업 수/수출액 : (’10) 5개 / 19억원 → (’14) 12개 / 84억원
- 최근 5년간(’10~’14년) 기상장비 수입 누적액은 약 975억원으로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기상장비 수입 의존도 높음
< 기상장비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계 |
수출액 |
1,891 |
2,500 |
14,536* |
5,628 |
8,401 |
32,956 |
수출기업(개) |
5 |
7 |
6 |
4 |
12 |
34 |
기업당 수출액 |
378 |
357 |
2,423 |
1,407 |
700 |
969 |
수입액 |
14,954 |
16,754 |
17,031 |
19,390 |
29,430 |
97,559 |
무역수지 |
- 13,063 |
- 14,254 |
- 2,495 |
- 13,762 |
- 21,029 |
- 64,603 |
- 8 -
□ 기상산업 기술동향
○ 기상기업의 기상서비스산업 기술수준은 선도기술 보유국(미국 등) 대비 약 60% 수준으로 다소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
- 기상정보유통기술(71.4%) 및 기상컨설팅기술(71.1%)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기상조절기술(36.3%) 및 기상감정기술(54.4%)은 미흡한 수준
< 기상서비스산업기술 수준 > (단위 : %) |
||
분야 |
기상청 |
기상기업 |
기상조절기술 |
86.3 |
36.3 |
기상정보유통기술 |
76.1 |
71.4 |
기상컨설팅기술 |
60.5 |
71.1 |
기상감정기술 |
60.5 |
54.4 |
기상영향평가기술 |
61.1 |
60.0 |
기상정보 융합서비스 기술 |
75.3 |
66.9 |
기상서비스산업 기술(평균) |
70.0 |
60.0 |
출처 : 2013- 2017 기상산업 R&D 추진전략 로드맵 수립, 2013. 5월 |
○ 기상장비 기술과 관련된 국산화율(10.3%p.), 기술수준(9.4%p.) 및 기술격차(1.1년)는 개선 추세(’11년 대비 ’14년)
< 장비별 국산화율, 기술수준, 기술격차 변화(2011년 → 2014년) > |
||||
분 야 |
국산화율(%) |
기술 수준(%) |
기술 격차(년) |
선도기술 보유국 |
지상기상관측(10종) |
46.7 → 68.2 |
78.2 → 90.0 |
3.5 → 1.6 |
핀란드, 미국, 일본, 호주 등 |
고층기상관측(4종) |
22.2 → 26.7 |
62.3 → 80.0 |
4.6 → 3.9 |
핀란드, 독일 |
해양기상관측(7종) |
32.5 → 34.4 |
76.0 → 73.0 |
3.7 → 3.8 |
미국, 노르웨이 |
항공기상관측(2종) |
24.1 → 43.5 |
68.6 → 81.7 |
3.5 → 3.5 |
핀란드 |
지진관측(2종) |
0.0 → 1.7 |
71.7 → 79.1 |
5.9 → 3.8 |
미국 |
원격탐사(3종) |
23.3 → 34.2 |
67.5 → 80.2 |
5.0 → 3.5 |
미국, 핀란드 |
연구(3종) |
0.0 → 0.0 |
63.0 → 73.7 |
5.6 → 5.6 |
미국, 독일 |
총 평 균 |
29.1 → 39.4 |
71.7 → 81.1 |
4.3 → 3.2 |
|
출처 : 2011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 및 2014년도 기상장비 국산화율 조사 결과(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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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기상산업 인력동향
○ 기상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성장을 위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기상전문인력 비율이 매우 낮음
- 기상기업의 85%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고, 특히 10인 미만의 소기업이 46%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상기업 규모가 영세함. 또한, 기상기업의 인력구성 중 기상업무 종사자는 전체인력의 20% 정도(대기업 제외)로 낮은 편임.
- 기상업무 종사자의 36%가 기술개발, 30%가 장비 제작·설치·유지보수 업무에 투입되며, 예보·컨설팅은 6%만 투입됨. 또한, 기상업무 종사자의 33% 정도가 기상학 전공자이고, 그 중 65% 정도가 학사 출신으로 기상기업의 석·박사 인력 비중이 낮음(국내 기상기업 및 날씨정보 활용도 설문조사, ’15.4.14∼29).
○ 연간 200명 이상의 기상학 전공자가 배출되고 있으나 학술 중심의 기상학 전공자보다는 기상과 산업을 연계한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편이며, 융합형 인재양성 기관은 현재 전무한 상황임.
□ 기상산업 정책동향
○ 기상청은 기상서비스의 중요성 및 고부가가치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 아래 다양한 기상산업진흥 정책 추진 중
- 기상청은 2015년도 정책목표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빅데이터, 기상기업과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로 선정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 등을 주요과제로 하여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시장 창출에 주력
○ 기상기업 등록기준 완화 및 기상산업 수출지원 법적 근거 마련(’14년), 기상청 맞춤형 기상서비스 규정 제정(’15년) 등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산업진흥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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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상산업 |
□ 해외 시장동향
○ WMO는 세계 기상총회에서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WMO 전략’ 결의안을 채택,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피하고 협력 강조
※ 세계 기상총회 결의안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을 위한 WMO 전략’(’15. 6월)
- 해외 기상산업은 1940년대부터 형성되어 민·관·학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의 발전적인 민관협력 모델 정립 필요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기상산업 기술 적용이 가능한 목표*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국제위상 강화를 위한 기상산업의 역할 확대 기대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달성해야 할 유엔과 국제사회의 행동목표
*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보건증진’,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기후변화에 대한 긴급조치’, ‘육지생태계 보존 및 삼림보존, 사막화방지’ 등
○ 해외 기상산업 시장규모*가 미국 9조원(’09), 일본 4,300억원(’11)으로, 국내 시장규모(1,618억원, ’14)와 비교할 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 국가별 기상산업의 정의 및 범주, 시장규모의 산출기준 등이 상이하여 국가간 기상산업 시장규모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미국, 일본의 기상서비스 비율이 77~82%로 국내(9%)보다 약 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분야의 시장 확대 필요
< 주요 국가별 기상산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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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국 |
일본 |
한국 |
|
도입(형성) 시기 |
1946년 |
1950년 |
1997년 |
|
기상기업 수 |
322개 |
118개 |
244개* ( 51개** ) |
|
기상산업 구성비 |
서비스 |
77% |
82% |
9% |
장비 |
20% |
12% |
91% |
|
소프트웨어 |
3% |
6% |
- |
- 12 -
□ 주요국가 발전동향
○ [미국] 1930년대 태동한 미국 기상산업은 1946년 최초 일기예보 회사가 설립된 이래 정부- 민간- 학계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기상산업은 기상기업 및 민간기업 또는 민간컨설턴트로 활동하는 기상학자, 방송기상학자를 포함하는 민간영역으로 폭넓게 정의
- ‘베이돌법’, ‘환경정보제공 관련 민‧관 파트너십 정책’을 통해 민‧관 협력을 추진 중이며, NOAA의 경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6가지 정책 추진
※ NOAA 정책방안 : 의사결정, 수요예측, 향상된 기후 서비스, 경제적 생산성 개선, 재해예측 시스템, 숙련된 전문인력
○ [일본] 1950년대 재단법인 일본기상협회의 활동이 시작되었고, 1993년 기상업무법 전면 개정 이후 민간의 일기예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기상예보사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민간기업 활성화
- 기상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기상청 → 민간기상업무지원센터(공공법인) → 민간기상회사(예보허가사업자) → 이용자’로 일원화하여 기상정보 흐름 통제
○ [영국] 1980년대 말 급성장하여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수요를 발생시키고 개발된 기술을 시장에 투입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립
- 정부와 민간은 완전경쟁체제를 형성하여 민·관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프랑스] 기상청(Meteo France)의 자체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대국민 서비스나 국방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수익금 조성
- 프랑스 기상기술의 세계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 기상청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산하기관 MFI(Meteo France International)를 설립하여 프랑스 기상청 노하우 및 기상솔루션 수출 추진
※ 출처 : 글로벌 기상기후산업 시장조사 및 정책연구(’14), 2015 글로벌 기상기후시장 동향 브리프(’15),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개발 연구(’15)
- 13 -
제2차 기본계획(’16~’20) 추진방향
Ⅳ
1 |
추진방향 |
□ 수요자 인식전환 및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한 기상서비스 시장 확대
○ 협소한 민간시장의 영역 확대를 위한 수요자 니즈 기반의 기상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사업(기상감정업 등) 분야 활성화 기반 구축
○ 유료 기상정보에 대한 산업계 인식 부족 문제 해소 및 수요 창출 확대를 위한 날씨경영 가치 확산
□ 영세 기상기업 및 예비 창업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체계 강화
○ 기상산업 자금조달,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기업 경영지원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실질적 기상기업 지원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 내수 중심 기상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기존 기상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기업의 전략적 육성
□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체계 확립을 통한 기상산업 유망기술 실용화
○ 기상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기반 구축
○ 기상장비 국산화율 제고, 신규 장비 도입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 인프라 지원
□ 기상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인프라 확충
○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전문성을 갖춘 기상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인력양성 체계 구축
○ 기상산업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확립
※ <참고1> 기상산업 SWOT 분석
- 14 -
2 |
비전 및 목표 |
비전 |
글로벌 TOP3 기상산업 강국 도약 |
목표 |
기상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기상산업 가치 확산 (기상기업 매출액 2,000억원, 기상기업 수출액 200억원, 기술사업화 60건) |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 전략 1 】 |
【 전략 2 】 |
【 전략 3 】 |
【 전략 4 】 |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
【 중점과제 】 |
【 중점과제 】 |
【 중점과제 】 |
【 중점과제 】 |
|||||||||
1- 1. 민간 기상서비스 |
2- 1. 기상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
3- 1. 우수 R&D 기술 |
4- 1. 기상산업 전문인력 |
|||||||||
1- 2.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
2- 2. 기상기업 성장지원 |
3- 2.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
4- 2.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
1- 3. 기상정보 가치에 대한 |
2-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마련 |
3- 3. 시장지향형 R&D |
4- 3. 기업 친화적인 |
- 15 -
3 |
5년 후 미래상 |
전략분야 |
실천방향 |
5년 후의 모습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
협소한 기상서비스 사업 분야 확대 및 서비스모델 확충 기상서비스 수요자 인식제고 및 날씨경영 도입 지원체계 구축 기상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 확산 |
기상산업 매출액 증가 : 1,186억원(’14년) → 2,000억원(’20년) 기상서비스 매출액 증가 : 44억원(’14년) → 100억원(’20년) 날씨경영 우수기업 증가 : 110개(’14년) → 300개(’20년)(누적) |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
기상산업 창업 기반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 확대 기상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도약 견인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 |
창업지원 대상기업 확대 : 9개사(’14년) → 20개사(’20년) 기상기업 금융지원 추진 : 0원(’14년) → 200억원(’20년) 기상기업 수출액 증가 : 84억원(’14년) → 200억원(’20년) |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
기상산업 R&D 투자확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우수 기상산업 기술에 대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기상산업 R&D 사업화 성과확대 체계 구축 |
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 확대 : 70억원(’15년) → 300억원(’20년) 기상산업 R&D 기술이전 증가 : 6건(’14년) → 20건(’20년)(누적) 기상산업 R&D 사업화 확대 : 20건(’14년) → 60건(’20년)(누적)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 기상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상기업 인프라 지원 |
기상산업 강좌개설 대학 수 확대 : 3개(’15년) → 10개(’20년) 기상관련 면허* 소지자 증가 : 263명(’14년) → 500명(’20년)(누적) * 면허 :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
※ <참고2> 5년 후 모습 산정근거
- 16 -
전략별 추진과제
Ⅴ
전략 1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
중점과제 1- 1 |
민간 기상서비스 경쟁력 강화 |
◎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 활성화
⇨ 협소한 기상서비스 사업 분야 확대 및 서비스모델 확충
【지표】기상서비스 부문 매출액 증가 : 44억원(’14) → 100억원(’20)
1- 1- 1 |
수요 밀착형 기상서비스 모델 확충 |
○ 고부가가치 민간 기상서비스 모델 개발·확산
- 산업별 수요기반 맞춤형 기상서비스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공유(’16~’17)
- 유형별 날씨경영 기법 체계화 및 컨설팅 표준모듈 개발·보급(’16~’18)
※ 표준모듈 예시 : 환경분석 → 자료수집 → 연관관계 분석기법 채택 → 기상요소별 영향 분석 → 수요예측모델 구축 → 경영의사결정 활용방안 제시
○ 민간 주도형 기상서비스체계 구축 지원
- 생활·계절기상정보, 지역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등 단계적 민간 기술이전(’16~)
-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16~)
※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따라 정책결정형·민간주도형·민관협력형으로 구분 서비스 추진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서비스와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기상 융합서비스로 확대·운영(’16~)
1- 1- 2 |
기상산업 영역확대를 위한 기상감정 시장 활성화 |
○ 체계적 기상감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상감정 표준매뉴얼 개발(’16~)
○ 기상감정업 시장조성 및 영역 확보 지원체계 구축
- 기상감정업 시장영역 확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6~)
- 기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17~)
○ 기상감정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인재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17~)
※ 대학과 연계한 기상감정 고급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기상감정사 고용연계 교육과정 운영
- 17 -
중점과제 1- 2 |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
◎ 날씨경영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 기상서비스 수요자 인식제고 및 날씨경영 도입 지원체계 구축
【지표】날씨경영 우수기업(누적) : 110개(’14) → 300개(’20)
1- 2- 1 |
날씨경영 문화 확산 |
○ 날씨경영 수요자 타겟형 인식제고 활동 강화
- 날씨경영 경제편익 분석 확대를 통한 신규 전략산업군 발굴(’16~’18)
※ 날씨경영 전략산업 : 날씨경영 확산 타겟 산업군으로, 기업경영과 기상기후 조건의 연관성이 높은 산업군
- 산업별 날씨경영 세미나, 설명회 등 수요자 맞춤형 인식제고 활동 정례화(’16~)
○ 창작웹툰, 애니메이션 등을 활용한 창의적 날씨경영 홍보콘텐츠 확대(’17)
○ 날씨경영 확산을 위한 날씨경영지도사(가칭) 자격제도 신설·운영(’18~)
※ 날씨경영지도사 자격제도 운영방안 도출, 자격시험 제도 도입, 날씨경영지도사 활용 지원 추진
※ 날씨경영지도사 : 기업 경영관리(의사결정, 생산·유통, 판매관리 등) 전반에 대한 기상·기후 영향 조사·분석 및 기상정보 활용 효과 진단을 통한 경영전략 지도·상담 기능 수행
1- 2- 2 |
날씨경영 마중물사업 확대 |
○ 기상서비스 수요- 공급 접점 확대 및 마케팅 지원사업 강화(’16~)
※ 유망기상서비스 설명회 신설, 날씨경영 솔루션 오픈마켓 활성화, 날씨경영 컨설팅사업 확대 등
○ 날씨경영 우대제도(구 인증제도) 확립 및 혜택 확대(’16~’17)
- 날씨경영 우대기업에 대한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금융(융자)지원 등의 실질적 혜택 확대를 통한 날씨경영 우대제도 활성화
○ 날씨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기상정보의 경영자원화 유도(’17~)
※ 기상- 경영 상관관계 분석 Tool 개발 및 기업 내 경영관리시스템(ERP 등) 연동 지원으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날씨경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정보환경 구축
- 18 -
중점과제 1- 3 |
기상정보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
◎ 기상정보 및 날씨경영의 수요자 인식 전환
⇨ 기상정보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공감대 확산
1- 3- 1 |
기상정보 활용 저변확대 및 수요기반 강화 |
○ 기상산업대상, 날씨 빅데이터 콘테스트 등 기상정보 활용 저변 확대(’16~)
○ 기상정보의 타분야 융합서비스 개발을 통한 사회·경제적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16~)
○ 기상산업 통계집, 백서 발간 등 기상산업에 대한 대국민 정책공유 기반 조성(’16~)
○ 기상산업 국가통계 데이터 연속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통계관리시스템 구축(’16~)
○ 수요자 중심의 기상자료관리 서비스체계 구현으로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제고(’16~)
○ 기상서비스 컨슈머리포트 발간을 통한 B2C 서비스 수요기반 구축(’17~)
※ 민간 기상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품질 비교 정보 제공 등으로 기상정보를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인식 전환
1- 3- 2 |
기상서비스 이해 및 가치 확산 |
○ 기상서비스 인지도 향상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반 구축
- 대중매체를 통한 기상정보 활용 대국민 인식개선 프로젝트 추진(’16~)
※ 기상정보 활용 캠페인 추진, 재해·재난과 연계한 기상서비스 활용 광고 송출 등
- 지역 문화관광과 기상정보 연계, 생활밀착형 기상정보 제공 확대(’16~’17)
○ 기상현상에 대한 흥미 유도 및 이해력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 체험학습 프로그램 추진(’16~)
○ 기상산업 홍보대사, 캐릭터 등을 활용한 홍보 강화(’17~)
- 19 -
전략 2 |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
중점과제 2- 1 |
기상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
◎ 기상산업 창업 생태계 확충
⇨ 기상산업 창업 기반 확충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창업기업 확대
【지표】창업지원 대상기업 : 9개사(’14) → 20개사(’20)
2- 1- 1 |
기상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크라우드펀드, 엔젤매칭펀드 등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금융기반 마련(’16~)
○ 기상기후 창업지원 수혜대상 확대로 예비창업자·창업기업 풀 확충(’18)
○ 청년창업 지원금 확대로 실질적 창업 연결 촉진(’18)
2- 1- 2 |
창업보육 기능 강화 및 창업기업 안착 환경 조성 |
○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내 성장 단계별 기업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16~)
※ 시제품 개발단계(1단계) : 디자인개선, 목업(mock- up, 실물모형) 및 금형제작 지원, 시장조사 지원, 지재권 및 인증 지원, 디바이스 연계 앱제작 지원 등
※ 창업 및 마케팅단계(2단계) : 법인설립 지원, 투자유치 지원, 전시회 참가, 홍보물 제작, 조달교육 등
○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비즈니스 역량 개발 교육 및 연수 제공(’16~)
○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인턴제 운영(’17~)
※ 예비창업자를 산업계 선도기업에 연결(매칭)하여 인턴십을 통해 창업스킬 및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고 아웃소싱·투자 등 협력 비즈니스를 지원
- 20 -
중점과제 2- 2 |
기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
◎ 기상기업의 성장지원 체계 구축
⇨ 기상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도약 견인
【지표】기상기업 금융지원 : 0원(’14) → 200억원(’20)
2- 2- 1 |
영세 기상기업 경영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확립 |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프로그램을 통한 기업지원 시너지 효과 창출(’16~)
○ 금융기관, 보증기금과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자금 신설·제공(’17~)
※ 진흥원이 추천하고 기보‧신보가 보증한 기상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운전 및 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 기상기업 비즈니스지원 전문가 확충 및 경영지원 강화(’16~)
○ 경영위기 기상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토탈 솔루션 지원(’18~)
※ 기상기업의 경영건전성을 진단하여 사업전환, 구조개선, 기술도입 등 진로제시 종합 컨설팅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재도약 지원
2- 2- 2 |
기업 수준별 차별화된 지원으로 리더기업 육성 |
○ 기상산업 성장지원을 위한 글로벌 선도기업 성공모델 공유(’16~)
※ 해외 유수기업의 성장트랙, 서비스 구조, 단계별 리스크 요인 및 헤지(hedge)사례 등을 심층분석하여 기상산업 성공모델 발굴·공유
○ 기상산업 리더기업 육성을 위한 스타기업 발굴 및 지원
- 기상산업 스타기업 지정 및 특화 육성 정책지원(’16~)
< 기상기업 성장단계 분류표(예시) > |
|||
구분 |
선정기준 |
주요사항 |
|
인력 |
매출액 |
||
스타트업 |
10명 이하 |
5억 이하 |
· 창업 또는 초기단계의 영세기업으로 안정된 경영을 위한 시설 및 자금, 연구개발 지원 |
스타기업 |
40명 이하 |
30억 이하 |
· 기업의 특화된 서비스 및 제품 생산·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해외 수출 기반 마련 지원 |
기상산업 리더 |
100명 이상 |
100억 이상 |
· 국내 기상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해외기업과의 협력 연구 지원,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등 |
○ 기상기업 수준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운영
- 기상기업 성장단계 진단 및 관리시스템 구축(’16~’17)
- 기상기업 수준별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맞춤형 지원(’17~)
- 21 -
중점과제 2- 3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마련 |
◎ 기상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 해외수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
【지표】기상기업 수출액 : 84억원(’14) → 200억원(’20)
2- 3- 1 |
기상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추진 |
○ 수출지원 제도 확충 및 기상기업 수출역량강화 교육·세미나 확대(’16~)
○ 국내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규시장 발굴
- 유망 기상시장 진출 가이드라인 제공(’16~)
- 글로벌 선도 기상기업 기술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바이어 발굴(’17~)
○ 국내 우수 기상기술 ·제품 보유 기상기업 간 컨소시엄 및 공동브랜드 지원(’17~)
2- 3- 2 |
기상·기후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 및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
○ 수출 유망국의 핵심인사 및 바이어 초청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16~)
※ 해외 핵심 바이어를 국내로 초청하여 기상기업과의 면담, 현장시설 방문 등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해외 프로젝트 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해 수출 가능성 제고
○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및 기상장비 실용화 자금 지원(’16~)
○ 타겟권역·국가별 맞춤형 기상업무 지원사업 모델 및 한국형 기상선진화 모델 개발 등 KSP 사업 활성화(’17~)
※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 유관기관의 해외인사 초청연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해외바이어- 기상기업 매칭인프라 구축
※ 유관기관의 초청연수 프로그램 참여인사를 대상으로 국가별 기상부문 수요 파악 및 국내 기상기업 연결을 통해 선제적 해외수요 발굴 및 수출성공률 제고
- 22 -
2- 3- 3 |
기상산업 해외시장 수요확대 지원 |
○ 기상산업 해외진출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형 ODA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체계 고도화(’16~)
○ 국제금융기구·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ODA 자금 확대(’17~)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사회발전·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 국내 우수 기상기술의 세계적 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전시회 한국관 운영(’16~)
○ 대한민국 기상산업 박람회(가칭) 개최로 공급자- 수요자 연계 채널 강화(’16~)
○ 개도국 대상 한국기상발전 경험 전수를 위한 기상전문가 해외파견(’16~)
※ 월드프렌즈(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행정한류(행정자치부 주관)를 통한 해외파견
- 23 -
전략 3 |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
중점과제 3- 1 |
우수 R&D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 기상산업 기술사업화 기반조성
⇨ 기상산업 R&D 투자확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표】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 : 70억원(’15) → 300억원(’20)
3- 1- 1 |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 |
○ 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를 2015년 대비 4배 확대(’16~’20)
※ (’15) 정부 60억원 + 민간부담 10억원 → (’20) 정부 250억원 + 민간부담 50억원
○ 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R&D 사업구조 개편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평가 강화(’16~)
○ 시급성·활용성, 정책연계성 등을 고려한 기상장비 R&D 포트폴리오 개발 및 중장기적 R&D 확대(’17~)
3- 1- 2 |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인프라 구축 |
○ 응용 및 상용화 연구과제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업주도형 R&D 제도 추진(’17~)
※ 응용 및 상용화 R&D 과제에 대하여 기상기업의 공동참여를 의무화하는 제도 신설 등
○ 사업화 초기장벽 극복 지원을 위한 후속연구 지원프로그램 마련(’17~)
※ 우수기초·원천연구성과 → 민관합동 기술성·사업성 평가 → 후속연구지원
※ 우수성과 사업화 컨설팅 지원(’16∼)
○ 기상기술 실용화 기반시설 제공
- 기술개발 및 신기술 시험 테스트베드(공동실험실) 구축·운영(’17~)
※ 부처 연계사업을 포함한 기상장비 개발품 등의 현장실험 지원 및 판로개척 지원
- 기술사업화 및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기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17~’19)
< 기상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전주기적 지원모델 > |
||||||||||||||||||||||||
|
||||||||||||||||||||||||
기상산업 클러스터 |
||||||||||||||||||||||||
- 24 -
중점과제 3- 2 |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
◎ 기상산업 기술에 대한 시장매커니즘 작동 기반 마련
⇨ 우수 기상산업 기술에 대한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지표】기상산업 R&D 기술이전(누적) : 6건(’14) → 20건(’20)
3- 2- 1 |
R&D 기술거래 활성화 |
○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지정‧운영을 통한 성과확산 집중(’16~)
※ 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연구기관내의 지적재산 관리, 보유기술의 발굴,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전담하는 조직
< 기술이전 업무체계도 > |
기 술 보 유 자 기술 이전 전담 조직 기 술 수 요 자 기술이전신청 기술료 신기술개발요청 신기술개발요청 기술이전 기술이전신청 |
○ R&D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 마련을 위한 기상기술 가치평가 방법론 개발 및 사업성 평가제 도입(’17~)
3- 2- 2 |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능동적인 기술거래 환경 조성 |
○ 기상산업 R&D 기술거래 장터 운영 및 온라인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16~)
○ 기상기후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한 기술 수요기업- 공급기업 간 매칭 제고(’16~)
○ 기상 R&D 결과물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R&D 성과 접근성 향상(’17~)
- 25 -
중점과제 3- 3 |
시장지향형 R&D 지원 확대 |
◎ 신시장·수요를 창출하는 기상산업 R&D 추진
⇨ 기상산업 R&D 사업화 성과확대 체계 구축
【지표】기상산업 R&D 사업화(누적) : 20건(’14) → 60건(’20)
3- 3- 1 |
시장수요 창출을 전제로 하는 R&D사업 운영 |
○ 수요자 만족도, 시제품 위주 평가 등 성과활용 및 사업화 관점의 R&D 기획·평가체계 마련(’16)
○ B2C 시장 확대를 위한 융복합기상서비스 R&D 추진(’16~)
-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기상장비 개발
- 산림기상정보 융합을 통한 재해예측기술 고도화 및 현장실용화 기술 개발
- 농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농업기상정보서비스 선진화
※ 정확도 높은 미래수요 예측 및 기상장비(서비스) 개발을 위해 범부처 협력과제 개발 추진
○ R&D + R&BD 통합추진을 통해 기술개발- 수요연계 패키지형 사업 운영(’17~)
※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수요기업 참여형 공동기술개발 사업, 자금지원- 기술검증- 공공구매 등을 패키지로 엮는 연계형 사업 추진
○ 국민참여형·개방형 공모를 통해 사회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R&SD 지원(’18~)
※ R&SD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3- 3- 2 |
해외수출을 고려한 유망 R&D 확대 |
○ 기초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국제협력기반 마련 및 범부처·다학제 협력강화 R&D 공동기획 프로그램 추진(’16~)
○ 한국형 공동브랜드 ‘통합형 기상패키지(기상서비스+기상장비+설치·운영)’ 수출모델 개발 R&D 추진(’17~)
○ 기상산업기술 선도국가 및 기업과의 협업 R&D 운영 추진기반 마련(’18)
- 26 -
전략 4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중점과제 4- 1 |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
◎ 기상산업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인재양성
⇨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 양성 및 전문인력 역량강화 체계 구축
【지표】기상산업 강좌개설 대학 수 : 3개(’15) → 10개(’20)
기상관련 면허 소지자(누적) : 263명(’14) → 500명(’20)
4- 1- 1 |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양성체계 구축 |
○ 대학 및 대학원에 기상·경영 융복합인재 양성을 위한 관련분야 연계 강의 개설 및 확대(’16~)
< 융복합인재 양성체계 > |
||||
< 날씨경영 전문가 양성 > 인문·상경계열 학과에 날씨경영 필요성·활용 강의 개설 |
▶ |
경영전문인력 + 날씨경영 |
▶ |
기상- 경영 융ㆍ복합 인재 양성 |
< 기상컨설턴트 양성 > 기상관련 학과에 기상컨설팅·경영관리 강의 개설 |
▶ |
기상전문인력 + 경영, 컨설팅 |
○ 대학 기상학과 인력의 진로 확장을 위한 기상분야 과학- 비즈니스 융합전문가(PSM) 양성 과정 개설 지원(’18~)
※ 과학비즈 융합 전문가(Professional Science Master) : 특정 기초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 비즈니스를 접목시킬 수 있는 전문가로서, 과학지식과 경영·경제·사업화 등 지식 보유
4- 1- 2 |
기상산업 전문인력 실무역량 강화 |
○ 기상산업 재직자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 기술, 마케팅, 수출, R&D 등 기상산업 재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16~)
- 기상기업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예보관 교육 신설·운영(’16~)
○ 기상분야 면허보유 인력 확충을 위한 전문교육 개설
- 기상분야 면허 취득교육 및 보수교육 추진(’16~)
- 기상감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개설 및 운영(’17~)
※ 성별 비율 및 요구사항 등 성형평성 분석을 통한 여성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
- 27 -
중점과제 4- 2 |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 기상산업 육성 협력체계 강화
⇨ 기상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2- 1 |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
○ 농업, 국방, 산림 등 새로운 산·학·연 협력연구 모델 등 공동 협력 생태계 구축(’16~)
○ 부처간 협력을 통한 수요기반 기상서비스 발굴·개발 지원(’16~)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기상산업 저변 확대(’16~)
- 정부기관 및 창업 관련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상벤처 유치 및 지원
- 기상산업 육성 조례*를 기반으로 신생 기상기업 재정지원 유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상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33호)」제정(’15.8.18)
○ 기상기업의 해외진출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운영(’17~)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등
4- 2- 2 |
기상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 발전적인 기상산업 민관협력 모델 구축(’16)
- 기상산업 민관협력 지원사업 발굴 및 제도 마련
○ 기상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협의체((사)한국기상산업협회 등) 기능 강화
- (사)한국기상산업협회(이하 협회) 등을 정책지원 창구로 활용, 기상산업 상생·발전 논의 상시화(’16~)
- 협회에 대한 기업지원 기능(기상기업 기술·규제 애로 해결, 기상산업 통계조사, 제도연구, 정보 수집 등) 강화 지원사업(’17~)
- 28 -
중점과제 4- 3 |
기업 친화적인 기상산업육성 제도 개선 |
◎ 기상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 보강
⇨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상기업 인프라 자원 지원
4- 3- 1 |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기업부담 완화 |
○ 기상산업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기상산업 범위 명확화(’16∼)
○ 기상산업 실태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개선(’16∼)
4- 3- 2 |
신기술 인·검증제도 선진화 |
○ 국산 기상장비 수요 확대를 위한 정확도·신뢰도 중심의 기상장비 표준규격 보완(’17~’18)
○ 기상장비 검정 선진화를 위한 검정기술 개발 및 첨단 기상장비에 대한 객관적인 성능검정체계 마련(’16~’20)
4- 3- 3 |
민간 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인프라 지원 |
○ 기상청 기상정보시스템에 대한 단계적 민간개방 확대 및 활용 확산(’16~)
- 기상기후 빅데이터 플랫폼,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시스템 개방 확대
- 기상기업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사용권한 부여(연구목적)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메타데이터 서비스 등 기상사업자 기상자료 이용활성화 도모(’16~)
○ 기상기업의 기상데이터 처리업무 개선을 위한 기상자료 전처리 지원(’17~)
※ 요소별·시간별 기상자료 추출 및 모듈형태 제공 등 기상콘텐츠 개발에 용이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
- 29 -
기대효과
Ⅵ
□ 기상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로 국가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기상산업 잠재시장 발굴 및 미래수요에 대비한 신사업 창출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제고
○ 타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기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민간 기상서비스 사업분야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기상기업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경쟁우위기업 육성
○ 실질적인 기상기업 경영지원 등 기상기업 성장을 위한 견인 역할로 튼튼한 산업기반 확보
○ 기상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해외시장 전략적 선점 및 수출 증대
□ 기상산업 기술수준 선진화 및 실용화 제고
○ 기상기업의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 활성화 환경조성으로 미래 기상산업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기술 확보
○ 기상산업 연구개발 및 성능검증 인프라 구축 지원으로 기상기업 기술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생태계 조성
○ 기상산업 융·복합인재 및 차세대 기상산업 선도인력 양성으로 기상산업 인적자원 고도화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으로 기상산업 발전 공조체계 구축
- 30 -
추진방안
Ⅶ
1 |
계획 추진체계 |
□ 기본계획 추진체계
기 상 청 |
||||||||
협 의 |
관계부처 |
|||||||
주요정책협의회 |
||||||||
기본계획 수립 실무단 * 기상청 실무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문기관 등 |
※ 제1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성과분석, 국내외 산업동향 분석, SWOT 분석 등을 통해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안) 마련
□ 기본계획 연동추진체계
- 31 -
2 |
추진일정 및 담당기관 |
추진 |
전략 |
추진일정 |
소요 예산 (억원) |
|||||
중점 |
과제 |
|||||||
세부 과제 |
’16 |
’17 |
’18 |
’19 |
’20 |
|||
[ 전략 1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
8.3 |
28.4 |
22.1 |
20.6 |
19.6 |
99.0 |
||
1- 1. 민간 기상서비스 경쟁력 강화 |
2.5 |
5.5 |
5.5 |
2.5 |
2.5 |
18.5 |
||
1- 1- 1 수요 밀착형 기상서비스모델 확충 |
9.0 |
|||||||
1.5 |
4.5 |
3.0 |
- |
- |
||||
1- 1- 2 기상산업 영역확대를 위한 |
9.5 |
|||||||
1.0 |
1.0 |
2.5 |
2.5 |
2.5 |
||||
1- 2 날씨경영 확산을 통한 기상서비스 수요 확대 |
2.6 |
17.2 |
12.9 |
14.4 |
13.4 |
60.5 |
||
1- 2- 1 날씨경영 문화 확산 |
10.5 |
|||||||
1.2 |
2.2 |
1.7 |
3.2 |
2.2 |
||||
1- 2- 2. 날씨경영 마중물사업 확대 |
50.0 |
|||||||
1.4 |
15.0 |
11.2 |
11.2 |
11.2 |
||||
1- 3. 기상정보 가치에 대한 이해 증진 |
3.2 |
5.7 |
3.7 |
3.7 |
3.7 |
20.0 |
||
1- 3- 1 기상정보 활용 저변확대 |
11.0 |
|||||||
2.2 |
2.2 |
2.2 |
2.2 |
2.2 |
||||
1- 3- 2 기상서비스 이해 및 가치 확산 |
9.0 |
|||||||
1.0 |
3.5 |
1.5 |
1.5 |
1.5 |
||||
[ 전략 2 ]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
41.5 |
68.1 |
66.2 |
71.3 |
91.9 |
339.0 |
||
2- 1. 기상기업 창업활성화 지원 |
4.0 |
4.6 |
5.6 |
5.6 |
6.1 |
25.9 |
||
2- 1- 1 기상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
6.0 |
|||||||
0.5 |
0.5 |
1.5 |
1.5 |
2.0 |
||||
2- 1- 2 창업보육 기능 강화 및 창업기업 |
19.9 |
|||||||
3.5 |
4.1 |
4.1 |
4.1 |
4.1 |
||||
2- 2. 기상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충 |
0.3 |
15.5 |
7.0 |
7.0 |
17.0 |
46.8 |
||
2- 2- 1 영세 기상기업 경영지원을 통한 |
26.8 |
|||||||
0.3 |
10.5 |
2.0 |
2.0 |
12.0 |
||||
2- 2- 2 기업 수준별 차별화된 지원으로 |
20.0 |
|||||||
- |
5.0 |
5.0 |
5.0 |
5.0 |
||||
2-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원체계 마련 |
37.2 |
48.0 |
53.6 |
58.7 |
68.8 |
266.3 |
||
2- 3- 1 기상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
27.6 |
|||||||
1.0 |
6.5 |
6.6 |
6.7 |
6.8 |
||||
2- 3- 2 기상·기후분야 해외 유망사업 발굴 |
24.7 |
|||||||
2.7 |
5.5 |
5.5 |
5.5 |
5.5 |
||||
2- 3- 3 기상산업 해외시장 수요확대 지원 |
214.0 |
|||||||
33.5 |
36.0 |
41.5 |
46.5 |
56.5 |
- 32 -
추진 |
전략 |
추진일정 |
소요예산 (억원) |
|||||
중점 |
과제 |
|||||||
세부 과제 |
’16 |
’17 |
’18 |
’19 |
’20 |
|||
[ 전략 3 ]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
78.5 |
161.5 |
179.0 |
251.0 |
280.0 |
950.0 |
||
3- 1. 우수 R&D 기술사업화 기반 조성 |
40.0 |
109.0 |
166.5 |
236.5 |
265.5 |
817.5 |
||
3- 1- 1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및 |
790.0 |
|||||||
40.0 |
105.0 |
165.0 |
215.0 |
265.0 |
||||
3- 1- 2 개발기술 실용화 촉진 인프라 구축 |
27.5 |
|||||||
- |
4.0 |
1.5 |
21.5 |
0.5 |
||||
3- 2.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
0.5 |
5.5 |
4.5 |
4.5 |
4.5 |
19.5 |
||
3- 2- 1 R&D 기술거래 활성화 |
15.0 |
|||||||
- |
3.0 |
4.0 |
4.0 |
4.0 |
||||
3- 2- 2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능동적인 |
4.5 |
|||||||
0.5 |
2.5 |
0.5 |
0.5 |
0.5 |
||||
3- 3. 시장지향형 R&D 지원 확대 |
38.0 |
47.0 |
8.0 |
10.0 |
10.0 |
113.0 |
||
3- 3- 1 시장수요 창출을 전제로 하는 |
113.0 |
|||||||
38.0 |
47.0 |
8.0 |
10.0 |
10.0 |
||||
3- 3- 2 해외수출을 고려한 유망 R&D |
- |
|||||||
- |
- |
- |
- |
- |
||||
[ 전략 4 ] 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0.5 |
45.0 |
59.5 |
54.5 |
54.5 |
214.0 |
||
4- 1. 기상산업 전문인력 양성 |
0.5 |
2.0 |
4.0 |
4.0 |
4.0 |
14.5 |
||
4- 1- 1 기상산업 융·복합 인재양성체계 |
10.0 |
|||||||
- |
1.0 |
3.0 |
3.0 |
3.0 |
||||
4- 1- 2 기상산업 전문인력 실무역량 강화 |
4.5 |
|||||||
0.5 |
1.0 |
1.0 |
1.0 |
1.0 |
||||
4- 2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 |
- |
- |
- |
- |
- |
- |
||
4- 2- 1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
- |
|||||||
- |
- |
- |
- |
- |
||||
4- 2- 2 기상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
- |
|||||||
- |
- |
- |
- |
- |
||||
4- 3. 기업 친화적인 기상산업육성 제도 개선 |
- |
43.0 |
55.5 |
50.5 |
50.5 |
199.5 |
||
4- 3- 1 기상산업 법·제도 개선 및 |
- |
|||||||
- |
- |
- |
- |
- |
||||
4- 3- 2 신기술 인·검증제도 선진화 |
195.0 |
|||||||
- |
40.0 |
55.0 |
50.0 |
50.0 |
||||
4- 3- 3 민간 기상서비스 콘텐츠 개발 |
4.5 |
|||||||
- |
3.0 |
0.5 |
0.5 |
0.5 |
||||
총 계 |
128.8 |
303.0 |
326.8 |
397.4 |
446.0 |
1,602.0 |
- 33 -
참고 1 |
기상산업 SWOT 분석 (p13 기상산업 당면과제 관련) |
내부 환경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 기상청과 산업간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 기상관련 인적자원 보유 -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한 전문기관 - 일부 기상장비 국산화 능력 보유 - IT기반 사업확장 능력 보유 |
- 기상기업 수익창출 Biz- Model 미약 - 고객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 제공능력 미흡 - 글로벌 경쟁우위 확보 기업 부족 -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연계 성과 미흡 - 기상산업관련 기업의 영세한 규모 |
|
외부 환경 |
기회(Opportunity) |
위협(Threat) |
- 기상산업에 대한 많은 잠재고객 존재 - 기상산업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 - 기상변화로 인한 기상정보의 중요성 인식 증대 - IT 등을 연계한 사업확대 기회 증가 |
- 미성숙한 기상서비스 시장 - 기상산업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족 - 공공데이터 개방에 따른 대응 부족 -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부족 - 기상산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기반 미흡 |
- 34 -
참고 2 |
5년 후 모습 산정 근거 (p15 5년후 미래상 관련) |
전략분야 |
5년후 모습 산정 근거 |
||||||||||||||||||||||||||||||||||||||||||||||||||||||||||||
기상서비스 수요창출 극대화 |
기상기업 매출액 증가 : 1,186억원(’14년) → 2,000억원(’20년) ▶ 연간 매출액 약 130억원씩 증가로 설정
기상서비스 매출액 증가 : 44억원(’14년) → 100억원(’20년) ▶ 연간 매출액 10억원씩 증가로 설정
날씨경영 우수기업 증가(누적) : 110개(’14년) → 300개(’2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 증가 추세 반영
|
||||||||||||||||||||||||||||||||||||||||||||||||||||||||||||
전주기적 기상기업 지원체계 확립 |
창업지원 대상기업 확대 : 9개사(’14년) → 20개사(’20년) ▶ 창업지원 목표치 반영
기상기업 금융지원 추진 : 0원(’14년) → 200억원(’20년) ▶ 금융지원 예산 확보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 재원 반영
기상기업 수출액 증가 : 84억원(’14년) → 200억원(’20년) ▶ 연간 수출액 약 20억원씩 증가로 설정
|
||||||||||||||||||||||||||||||||||||||||||||||||||||||||||||
기상산업 연구개발 실용화 확대 |
기상산업 R&D 투자규모(정부+민간부담) 확대 : 70억원(’14년) → 300억원(’20년) ▶ 기상산업 R&D 투자 확대 목표치(’15년 대비 4배 확대) 반영
기상산업 R&D 기술이전 증가(누적) : 6건(’14년) → 20건(’20년) ▶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치 반영
기상산업 R&D 사업화 확대(누적) : 20건(’14년) → 60건(’20년) ▶ 최근 3년 총 누적건수 평균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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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상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
기상산업 강좌개설 대학 수 확대 : 3개(’15년) → 10개(’20년) ▶ 강좌개설 대학 수 확대 목표치 반영
기상관련 면허 소지자 증가(누적) : 263명(’14년) → 500명(’20년) ▶ 최근 3년간 실적치 증가 추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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