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운 영 지 원 과)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서 필요. 알권리는 읽을 권리 및 들을 권리와 함께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권리로서 인간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임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하는 통로임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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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받은 정보가 폐기되었거나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하며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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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 처리기간별 현황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담당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과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1.3%(3/225)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25건 중, 7일이내 처리는 162건(72%)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8.1.1~12.31)

-  공개율: 69.8% (중앙행정기관 평균: 45.4%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4.6%)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재분류 실시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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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점검 및 재분류 실시(11월)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5.~3.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주기적인 공개 현황 점검 및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5월, 6월, 9월, 11월 홈페이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추진(12월)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 공표 제도 등 개선 추진

-  분석내용: 2018년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2018년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공개대상 확대 추진

○ 홈페이지 [법령정보] 대국민 편의성 개선

-  [법령정보] 메뉴의 법령, 훈령 등의 현행, 구, 폐지 규정이 구분없이 혼재되어 국민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  법령, 훈령 등 각 게시물의 현행, 구, 폐지 여부 구분 게시

󰊴 정책기록 공개 강화를 위한 회의록 생산대상 정비

○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 현행화 실시(7월)

-  기존 회의록 작성대상 회의의 적정성 점검 및 필수 회의 재지정

＊ 기상청 주요정책협의회 등 21개 회의(운영지원과- 10095/ 2018.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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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 작성 기준 및 표준형식에 따른 회의록 생산 여부 점검 및 지도

○ 점검결과에 따른 부서별 회의록 작성 개선 사항 시행 및 개선 추진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7.27)

○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주요정보별 공개/비공개 기준 수정･보완

-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추가･보완

-  활용 편의성을 위해 대상 정보를 유형별로 구분･정리

○ 클라우드 온나라시스템 전환에 따른 공개설정 화면 등 현행화

＊온나라시스템 공개/비공개 설정 화면, 비공개5호시 공개일자 설정 화면, 공개여부 수정 화면 등 클라우드 온나라 전환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및 설명 현행화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개정(12.28)

○ 정보공개제도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보완 등 규정 개정

○ 주요 개정사항

-  기상청 조직현황에 맞춰 규정내 조직 현행화

＊현재 조직상 없는 명칭인 ‘관리관’ 및 ‘관’ 삭제

-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2016년 1월 1일 기준 → 2019년 1월 1일 기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매3년마다 존속기한 재검토 실시

-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보완(행정안전부 권고 사항)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 고유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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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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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 청구건 법정 기한내 처리

-  모든 청구건에 대해 법정 기일인 10일을 준수하여 처리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연장사실 내부결재 후, 청구인 통지)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의 경우는 처리 기한인 7일 준수

○ 정보공개 처리 품질 향상 추진

-  정보공개 처리시, 일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표준 답변 방법 안내로 서비스 품질 개선

-  특히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처리의 경우, 교육,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및 사전 안내 등을 통해 답변 품질 중점 관리 실시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

-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 답변방법 보완, 정보공개시스템 변경 사항 반영, 진정‧질의처리 방법, 다중부서처리 방법 보완 등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배포(2월)

○ 정보공개 청구 건의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사전 검토제 운영

-  각 부서는 정보공개 청구건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정보 및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운영지원과와 사전 검토 협의(메모보고)

* 단,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최종 결정과 책임소재는 해당부서에 있음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행정안전부)

○ 평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국정과제(8- 1) 정보공개 종합평가 확대 시행

-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 계획(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32/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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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4개 분야, 8개 지표)

○ 평가일정

-  자체보고서 작성‧제출: 3월

-  평가 실시: 4~5월

-  평가결과 정리 및 이의처리: 6~7월

-  결과조치 및 우수기관 시상: 10월

○ 평가 결과 처리

-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을 4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공개 

※ 평가군별로 최우수(20%), 우수(20%), 보통(40%), 미흡(20%)으로 배분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배분율 조정 가능(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포상

○ 기상청 평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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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강화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2월)

○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체계 강화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교육내용: 정보공개 처리 방법 및 유의사항,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협조 사항,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내 및 협조 사항

-  교육방법: 기상청 자체 교육(본청은 직접 참석, 지방은 영상참석)

○ 기상청 Intro 화면에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 메뉴 등록

-  등록위치: Intro화면> 행정정보 메뉴

-  등록사유: 주요 대국민서비스 중 하나인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인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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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3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대상 현행화, 공개 개선 및 확대 대상 발굴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부서별 대면점검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홈페이지 공개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정보공개시스템 상 위치: 정보공개시스템> 사전정보관리

○ 업무 변화 및 다수 청구건에 따른 공개대상 수시 확대 추진

-  기상청 업무 변화에 따른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공개 추진

-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공개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공개 추진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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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시, 원문공개 유의사항 및 공개 마인드 향상 교육(4월)

-  잘못된 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반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반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

-  비공개 사유가 가장 많은 제5호 선택시, 공개일자 설정 의무화 실시

○ 2019년 원문공개율 67% 이상 유지

<최근 3년간 기상청 원문공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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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비공개 변경 조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공표 등 개선 추진

○ 고객수요 분석 개요

-  분석대상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현황

‧2019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분석실시: 2019. 7월중

-  분석방법

‧홈페이지 분석: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접수ㆍ처리내역 부서별ㆍ유형별 통계 분석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수요가 많은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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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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