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운 영 지 원 과)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 ｢시행규칙｣

※ 참조 : ｢기상청 행정정보공개 규정｣

󰊲 의의와 목적

○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정보공개는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임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ㆍ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 구현

-  정보공개는 정책결정 및 국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를 획득

○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

-  정보공개는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나 생명‧건강‧심신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획득하여 공공기관에 생활이익의 침해원인에 대한 해명과 적절한 방지책 및 구제책을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게 도와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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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의 유형

○ 정보공개 청구 처리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공개 요청에 따라 공개하는 서비스

○ 사전정보 공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관심사항, 행정감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서비스

○ 원문정보 공개

-  공개로 생산된 공문서의 본문과 첨부물 원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공개 되는 서비스

󰊴 정보공개 청구 처리 구분

○ 공개결정: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경우

○ 비공개결정: 해당정보 전부를 비공개하는 경우

○ 부분공개결정: 해당정보의 일부는 비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는 경우

○ 정보부존재 처리: 해당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나 법에 따라 폐기된 경우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10일(접수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비산입) 이내

※ 10일 1회에 한해 처리기한 연장가능(사전에 공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

※ 청구받은 정보가 폐기되었거나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정보인 경우, 정보부존재 처리하며 7일이내 처리

○ 수수료: 공개정보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 자세한 수수료 부과 기준운 <첨부> 수수료 기준 참조

○ 제3자 의견 청취: 해당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경우, 3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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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정보공개 처리 현황

○ 공개 구분별 처리 현황

○ 처리기간별 현황

○ 정보공개 처리결과 총평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 담당자 교육 및 상시 모니터링과 자문으로 업무 효율성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규정에 따라 처리

-  비공개율은 4.3%(10/234)로 적극적인 공개 실시

-  총 234건 중, 7일이내 처리는 87건(37%)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치로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신속한 처리 필요

󰊲 적극적인 원문정보공개 제도 운영

○ 기상청 원문정보공개 현황(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2019.1.1~12.31)

-  공개율: 60.4% (중앙행정기관 평균: 39.2% / 사회복지 기관 평균: 55.3%)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인식 제고 및 재분류 실시

-  원문공개 활성화 및 정보공개 교육 실시(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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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비공개･부분공개 사례 조사 및 공유(4월)

-  부서별 생산문서 공개여부 점검 및 재분류 실시(8월 /‘20.1월)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안정적인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

○ 사전정보공표 처리과 지도ㆍ점검 실시(3.6.~3.22)

-  부서별 사전정보공표 현황 점검 및 공개목록 정비

-  미공개 정보 공개, 공개경로, URL, 공개주기, 담당부서 등 현행화

○ 주기적인 공개 현황 점검 및 홈페이지‧정보공개시스템에 현행화

* 3월, 7월, 12월 홈페이지 점검 및 현행화 실시

○ 기상청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추진(10월)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 수요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정보 공표 제도 등 개선 추진

-  분석내용: 2018~2019년 6월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통계 및 정보공개 처리내역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공개대상 확대 추진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개정(3.27)

○ 비공개 대상 정보를 기존 유형별 분류에서 부서별ㆍ단위업무별 분류로 세분화(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주요 비공개 대상 정보 추가･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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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 우수기관 선정

○ 2019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수행(4개분야 8개지표)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 최종평가점수: 97.1점(100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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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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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따른 충실한 정보공개 처리

○ 정보공개 청구건 법정 기한내 처리

-  모든 청구건에 대해 법정 기일인 10일을 준수하여 처리

*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0일 연장 가능(연장사실 내부결재 후, 청구인 통지)

* 2019년에 부서담당자의 처리절차 미숙지로 인한 10일초과가 2건 발생하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처리절차 안내 강화

-  정보부존재 및 진정‧질의는 처리 기한인 7일 준수

○ 정보공개 처리 품질 향상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정보공개 처리시, 일부 답변 내용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표준 답변 방법 안내로 서비스 품질 개선

-  특히 비공개, 부분공개, 정보부존재, 진정‧질의 처리의 경우, 담당자 교육과 ｢정보공개 업무 가이드｣ 개정ㆍ시행 및 담당자에 별도 메모보고를 통해 답변 품질 향상 추진

○ 정보공개 업무 처리 가이드 개정ㆍ배포(2월)

-  비공개 5호 및 정보부존재 처리 방법 보완, 접수증 처리 방법, 바로톡 알림서비스 설치 방법, 청구인 신원확인 방법, 정보부존재 기준 등 신규 추가 및 기타 문구 수정 등

󰊲 정보공개종합평가 수행(행정안전부)

○ 평가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

○ 대상기간: ’19년 실적(‘19.1.1.~12.31.) 및 ’20년 실적(‘20.1.1.~8.31.)

○ 평가분야: 정보공개 및 운영처리 실태 전반

※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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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표(4개 분야, 10개 지표)

○ 평가일정

-  자체보고서 작성‧제출: 9월 11일까지

-  평가 실시: 9~11월

-  평가결과 정리 및 이의처리, 국무회의 보고: 12월중

-  결과발표 및 우수기관·공무원 표창: 12월

○ 평가 결과 처리

-  ’19년 및 ‘20년 실적에 각각 평가등급 결정

※ 4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구분ㆍ공개

-  우수기관 및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포상

○ 기상청 평가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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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업무 효율성 및 책임성 강화

○ 부서별 정보공개 담당자 현행화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3월)

○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업무 수행

○ 실시간 청구서 접수 확인을 위한 부서 담당자 바로톡 설치

-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4월 정보공개시스템의 'SMS 발송 서비스'를 중지하고 ‘바로톡 알림서비스'를 통해 청구서 접수 안내 실시

-  부서 정보공개 담당자는 반드시 ’바로톡 알림서비스‘ 설치

* 바로톡 미설치시, 청구사실 미인지로 인한 정보공개 처리에 문제 발생 가능성

○ 업무기반 정보공개 처리 강화

-  정보공개 처리시 각 부서 및 소속기관 정보를 취합·공개해야 하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부서·직원간 갈등 발생

-  명확하고 책임있는 청구처리를 위해 해당 또는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부서에서 대표로 취합·공개 처리

○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4월)

-  교육내용: 정보공개 처리 방법 및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법, 비공개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협조 사항, 정보공개 종합평가 안내 및 협조 사항

-  교육방법: 기상청 자체 교육(본청은 직접 참석, 지방은 영상참석)

* 교육 일정은 제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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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정보공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사전정보공표 부서별 지도ㆍ점검 실시(4월)

-  근거: ｢기상청 행정정보 공개규정｣ 제5조제3항

-  점검내용: 부서별 공개정보 현행화 여부, 공표목록 변경사항 현행화, 추가 공개대상 발굴 등

-  점검방법: 서면 점검 후, 부서별 대면점검 실시

○ 분기별 공개기준에 따른 공개여부 점검 및 URL 등 현행화

-  공개대상 정보의 최신 정보 홈페이지 공개 여부

-  공개주기에 따른 공개 준수 여부

-  경로, URL 정보 및 담당부서, 연락처 등 현행화

-  현행화 결과는 정보공개시스템의 사전정보공표 현황에 반영

* 정보공개시스템 상 위치: 정보공개시스템> 사전정보관리

○ 업무 변화 및 다수 청구건에 따른 공개대상 확대 추진(3월)

-  기상청 업무 변화에 따른 추가 공개가 필요한 대상 공개 추진

-  정보공개 청구가 많은 정보의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전 공개 추진

-  부서별 업무 분석을 통한 추가 공개대상 발굴 및 공개 추진

-  업무추진비 공개 확대: 공개 항목에 사용장소, 대상인원, 결재방법 등 추가 및 정보공개시스템에도 링크를 통한 공개

<업무추진비 표준 공개 양식(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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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개편 실시(3월)

-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비공개정보 기준]을 별도 메뉴로 신설

-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개편에 맞춰 국민친화적인 디자인으로 변경

-  시각적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전정보공표 메뉴를 아이콘화 실시

-  사이드 메뉴 간소화 및 조정: 메뉴별 탭방식으로 변경 추진

-  기관장 일정공개 페이지 개편: (현행) 일별·주별→일별·주별·월별

󰊵 원문정보공개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원문공개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노력

-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시, 원문공개 유의사항 및 공개 마인드 향상 교육(4월)

-  부서별 공개율 현황 조사 및 공유(4월)

○ 반기별 비공개 실태 점검 및 재분류 실시

-  반기별 원문공개 대상 문서 점검 및 비공개 문서 재분류 실시(7월, ‘21.1월)

-  부분공개 5호 및 비공개 5호 문서 생산시 공개일자 지정 실시

※ 비공개 5호 선택시 비공개 사유가 기본값으로 ‘의사결정 과정’으로 설정되고 공개일자가 3개월 후로 자동 지정되므로 비공개 사유가 면접위원 위촉 등에 따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인 경우는 ‘직접입력’ 선택 후, 필요한 날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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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원문공개율 65% 이상 달성 목표

<최근 3년간 기상청 원문공개율>

○ 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필터링 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조치

-  원문공개 대상 문서 중 정보공개시스템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 필터링 결과에 따라 육안 확인 및 공개여부 변경 조치

󰊶 정보공개 고객 수요 분석 및 개선

○ 투명한 기상행정 구현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의 수요을 파악하고 사전정보공표 등 개선 추진

○ 고객수요 분석 개요

-  분석대상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현황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

-  분석실시: 2019. 7월중

-  분석방법

‧홈페이지 분석: 기상청 정보공개 홈페이지 접속 로그 분석

‧정보공개 분석: 정보공개 접수ㆍ처리내역 부서별ㆍ유형별 통계 분석

○ 결과조치: 분석결과에 따라 사전정보공표 목록 정비 및 수요가 많은 정보의 사전공개 확대 등 조치

󰊷 ｢기상청 정보 공개/비공개 기준｣ 정비(7월)

○ 공개/비공개 기준 확대 추진

-  주요 중앙행정기관(부ㆍ처 5개, 청 5개)의 비공개 기준 사례 조사 및 우리청 부서별 고유업무 분석을 통해 신규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추가ㆍ보완 (※ 현재 대상정보는 146개)

○ 국/기관/업무별 분류 강화 및 구체화로 대국민 이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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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정보공개 업무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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