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상청 법률안 입법계획

2019. 11.

기 상 청

구분 <1>	연번 <2>	법률안명 <3>	제‧개정 구분 <3>	주요내용 <4>	추진일정 <5>				국정과제 이행법안 여부 <6>	담당자
					입법 예고	법제처 제출	국회 제출	시행
신규	1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정비	3월 31일	9월 30일까지	12월 31일까지	공포한 날	해당없음	기상서비스정책과 김병준 (02- 2181- 0850)

1. 입법의 필요성

○ 피한정후견인은 현행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기상사업 및 기상예보사 등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대통령께서 장애인 등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를 지시(‘18.6.12, 국무회의)

○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업 등록 조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어 정비 필요

○ 직무능력수행이 가능한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

2. 주요 내용

○ 기상사업, 기상예보사 또는 기상감정사의 결격사유(법 제7조, 제19조) 조항 중 ‘피한정후견인’ 규정을 정비

3. 추진일정

① 입안 : ‘20.1~2월

② 관계기관 협의 : ‘20.2월 

③ 입법예고 : ’20.3~4월

④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5~6월

⑤ 법제처 심사 : ‘20.8~9월

⑥ 국회 제출 : ’20.11~12월

⑦ 국회통과 : ‘20.12월

⑧ 공포(시행) : ‘20.12월(공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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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안의 성숙도 및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가. 법안의 성숙도

법안의 성숙도	입안 중				입법절차 진행 중
	내부 정책검토 중	정책방향 확정	실무 입안단계	입안 완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

나.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필요 여부 (×)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정치적 실현가능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기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다. 법제처의 법령입안지원 필요 여부

필요 여부	지원 요청 시기(예정)	요청자
( × )

5.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

ㅇ 해당 없음

6. 소관부서 및 실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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