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0 – 46호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 2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도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기상기후 융합기술을 구현‧확산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정보의 실시간 생산‧유통을 위해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7월 24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5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공모분야

□ 공모방식

2020년도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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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

□ 지원금액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정공모과제 RFP 및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상 총 연구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참여시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 유형(6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기간

◦ 연구기간: 과제 협약 시점부터 7개월

-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과제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 성과 사전 공유 및 연구목표 조기 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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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주요사항

◦ 성공적 R&D 사업 수행을 위한 과제관리 강화

-  연구개발과제의 조기 성과 발굴을 위한 월별 진도점검 추진

-  과제 진도관리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태 점검 등을 위한 현장점검 병행 예정

◦ 다년도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시, 과제담당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과제담당관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속 지원 여부 재심의 조항 신설 예정(’20년 하반기)

□ 성과물 소유

◦ 도출된 연구개발성과는 기상청 스마트시티 R&D 사업 내 활용 예정

-  연구개발과제에서 발굴된 성과는 연구기관과 기상청 공동 소유로 하되,

-  기상청은 공공의 목적(연속성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시티 R&D 사업 후속과제 기획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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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종 제안요청서(RFP) 기획자는 해당과제에 신청 제한(관련: 「국가연구개발 과제 평가 표준지침(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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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 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협동연구기관으로서 각각 별도의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 신청 기간

◦ 기간: 2020. 7. 13.(월)부터 2020. 7. 24.(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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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 중소‧중견기업 정부제도 지원 방안에 따라 2020년 협약과제 대상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 비율 완화

-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40%→35%,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13%→8%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25%→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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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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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세부 또는 단위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협동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세부 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세부 2(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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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선행특허조사란? 공동관리규정 제7조제3항제11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공지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존재 유무를 검토해야함에 따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과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조사해 보는 것으로 외부 특허 법인 등을 연계 예정(응용·개발단계에 한함)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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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성과기획실 이은영

-  Tel. : 070- 5003- 5312 / E- mail : eylee@kmiti.or.kr

□ 법(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및 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지침: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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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 기상기후솔루션 서비스 구현

◦ 품목지정과제: 204백만원

□ 품목지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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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과제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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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 위원회 구성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조정위원회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를 총괄하여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총괄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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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내역사업별로 상이한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평가항목은 품목지정 상세 평가항목과 동일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3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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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이나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공고된 해당분야의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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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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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 출처: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별표 2] 참조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첨부6),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주관기관 및 총괄연구책임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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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지표)

ㆍ 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논문의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되므로, 과제의 성과로 논문 투고에 유의(타 부처 및 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정부지원금 10억원당 S/W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양적지표)

※ 지원 연구비 1억원 당 특허 등록 1건을 성과 목표로 설정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질적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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