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한국기상산업기술원공고 제2021 – 45호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장비 형식 승인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과 기상관측장비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하여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안내에 따라 5월 28일(금) 오후 4시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29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 공모 분야

□ 공모 방식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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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및 분야

◦ 사업명: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 자유공모과제는 ‘보급형 도로기상관측장비 개발’, ‘조간대에서의 기상관측장비 및 관측기법 개발’ 분야 과제만 지원 가능하며, 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과제 선정 예정

**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이며, 출연 연구비 지원 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

*** 연구개발과제 총 연구기간은 1년(협약일로부터 12개월)으로 협약 체결

□ 지원 금액

◦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준 금액이며, 기업 참여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참여기업 유형(7쪽 참조)에 따라 추가 부담

□ 연구 기간: 총 12개월(과제 협약일 ～ 과제 종료일)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 등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함

◦ 다만, 품목지정과제 연구 성과는「기상법」에서 정한 예보 및 특보 등 관련 업무를 위해 기상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청의 요청에 따라 주관(참여)연구기관의 장은 연구 성과를 기상청으로 양도, 대여 등 무상 기술실시 가능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 대상)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인 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 방식) 주관연구기관에서 징수한 기술료(제3자실시) 또는 발생한 사업 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경상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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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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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제한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세부‧위탁연구기관, (총괄)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지원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연구기관의 장, 총괄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참여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 수에서 제외

ㆍ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ㆍ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ㆍ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의 연구개발과제

ㆍ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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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별첨 서식의 첨부2 참고)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연구현장 안전 관리 강화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간접비에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필요

□ 신청 기간

◦ 기간: 2021. 4. 29.(목)부터 2021. 5. 28.(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등 필수 및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을 통해 과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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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

* COVID- 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부출연금 중소기업기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75% 이하’로 조정 예정

□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 받을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표를 따름

* COVID- 19 대응 중견기업 지원에 따라 한시적으로 현금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는 ‘13% 이상’으로 조정 예정

□ 영리기관 인건비 산정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관련)

◦ 신규 채용 참여연구자 등 기준의 각 사유에 따라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총 연구개발비 현금의 50퍼센트 이내로 계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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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서식 및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kma.go.kr)에 온라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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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참고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비용 산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7조제13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통한 연구개발비 위탁정산을 실시하므로, 신규과제 신청시 연구활동비(직접비)내에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를 계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연구개발비 정산수수료는 과제별 각각 책정하며, 위탁기관이 있는 과제의 경우 아래 표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추가

(예시) 과제의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 1(정부출연금: 100,000천원): 545,000원

공동 1(정부출연금: 50,000천원/위탁과제1개 포함): 532,400원(484,000원+48,400원)

‧ 위탁정산 수행기관 신규 선정 등 정산 업무 변경 시 수수료 변경 가능

<위탁정산 수수료(안)>

<위탁기관의 수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수수료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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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공고 및 선정 일정

※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접수 마감 시까지 신청을 하지 않은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전 신청 완료 요망

※ COVID- 19 확산 상황에 따라, 선정평가 방식은 서면‧온라인‧대면 등의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평가 방식 및 일정은 평가 대상자에게 안내 예정

※ 단독공모의 경우, 접수마감일로부터 일주일간 재공고

□ 이의신청 접수 및 재평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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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공고 및 접수 안내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R&D사업실 김석철

-  Tel. : 070- 5003- 5322 / E- mail : ksc819@kmiti.or.kr

□ 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기상법」 및 「기상산업진흥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규정

◦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고시‧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 고시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기상업무 출연 연구개발사업 과제평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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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관측장비 국산화기술 개발

◦ 품목지정과제: 1개 과제 185백만원

◦ 자유공모과제: 2개 과제 340백만원(1개 과제당 17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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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평가 및 총괄조정위원회

◦ 기능

-  전문가 평가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의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평가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 전문가 평가단 방법 및 원칙

-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 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  전문가 평가단은 7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절차

◦ 선정 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원에서 사전검토 후 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선정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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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등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 평가)

‧연구책임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평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 계획의 적합성·활용가능성, 추진 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평가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과제부터 우선 선정되며,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가능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조치하고, 7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 및 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 2인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과제는 탈락 조치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평가 항목: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기초‧응용 단계 기준

※ 상세 평가항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참조

※ 과제별 성과지표 설정 시 전체 성과지표 중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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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 후보과제 분류

-  총괄 조정

‧전문가 평가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 조정

□ 지원 과제 확정

◦ 최종 검토·조정 결과를 토대로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연구개발과제 및 주관연구기관을 확정

◦ 선정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신청 연구비 대비 지원 비율을 달리할 수 있음

-  단, 선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인정 범위 조정 가능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한국기상산업기술원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하고, 후보과제 중 당해분야의 후순위 과제를 지원

<평가점수에 따른 신청연구비 인정 범위>

※ 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 및 기타 문제점 등으로 과제 선정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공고 해당 분야의 과제 미 선정 처리 가능

※ 전문가 평가의 평가점수는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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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추진절차

※ 최종평가의 평가용 최종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성과 활용 계획서 및 자체 표절조사 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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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의 가점 및 감점 기준

구  분		적용기간	가감점수	적용대상	적용기산일	비고
가점	최종/추적평가 S등급 연구자	2년	5점 이하	최종/추적평가 S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
	연구성과 우수자	3년	3점 이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연구성과로 선정되거나 주요 국제학술지(네이처 및 사이언스) 등재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전문기관의 장이 상세 기준 설정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공동관리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보안과제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
	실용화기술 연구자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제품화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
	과학기술분야 훈장, 포장 등 수상 경력	3년	3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후속사업 연계	5년	2점 이하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사업으로 연계 개발하여 실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 연구개발과제 협약종료일	-
	기타	-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시행계획 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 경우	-	-
감점	연구부정행위	3년	10점 이하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협약 해약통보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
	협약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협약 포기 또는 연구포기 통보일 (연구기관→전문기관)	-
	연구포기	3년	5점 이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

※ 가감점 부여 기간: 연구개발과제 신청마감일 기준

※ 가감점 부여 원칙: 가감점은 최대 10점 이내에서 부여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가 가점을 신청(첨부 3)할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가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미 적용

※ 협동 과제는 총괄 연구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가점 신청 가능

※ 전문가 평가단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탈락 조치)는 가점 미 부여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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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과제 성과 지표 및 목표 설정 유의사항

◦ 질적 지표를 1개 이상 설정하고, 성과 가중치 중 질적 지표를 전체 가중치의 50% 이상으로 설정

◦ 필수 성과 지표

-  과학적 성과(논문)의 우수성(질적 지표)

ㆍ 논문 건수는 성과 지표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연구개발과제 평가에는 출판이 완료된 논문만 인정

※ 게재확정 또는 온라인 출판 논문은 성과로 불인정되므로, 연구개발과제 연도별 및 최종 목표 설정에 고려

※ 논문의 사사는 지원과제 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과로 인정되므로, 과제의 성과로 논문 투고에 유의(타 부처 및 기상청 타 과제 이중사사 불인정)

-  총 정부지원금 1억원당 S/W등록 건수 및 특허등록 건수(양적 지표)

※ 과제별로 특허 출원 1건 이상을 성과 목표로 설정

-  기술이전‧사업화 건수(양적 지표) 또는 기술료‧매출액(질적 지표)

◦ 그 밖에 활용 가능한 성과 지표 예시

※ 성과 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요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 특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 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를 참고하여 자율 지표를 추가 설정 가능

2021년도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사업 2차 공고 사업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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