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 제2022- 95호

   「기상산업진흥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명령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 및 수취인 불명(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6월 16일

기상청장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1. 처분의 제목: 기상예보사 보수교육 미이수 행정처분(면허정지 3개월)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성명

면허번호

주소

처분내용

1

이○주

예- 10004- 011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2길 39- 60

면허정지 3개월

2

이○길

예- 10005- 01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575

면허정지 3개월

3

지○권

예- 10006- 013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47

면허정지 3개월

4

조○원

예- 10008- 015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중앙로 65- 9

면허정지 3개월

5

김○진

예- 10009- 016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3개월

6

손○섭

예- 10010- 0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4길 17

면허정지 3개월

7

김○호

예- 10019- 0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2길 16- 14

면허정지 3개월

8

봉○아

예- 10020- 027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6길 10

면허정지 3개월

9

손○성

예- 10023- 030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말로 30

면허정지 3개월

10

김○근

예- 10024- 031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11

박○형

예- 10025- 032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5길 9

면허정지 3개월

12

한○철

예- 10027- 034

강원도 태백시 청솔길 40

면허정지 3개월

13

조○호

예- 10028- 035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14

정○주

예- 10029- 036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192

면허정지 3개월

15

서○섭

예- 10030- 0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배울2로 3

면허정지 3개월

16

이○규

예- 10031- 038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91- 45

면허정지 3개월

17

박○훈

예- 10034- 04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 1

면허정지 3개월

18

최○문

예- 10037- 044

경기도 화성시 병점1로 65

면허정지 3개월

19

주○국

예- 10038- 04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도로320번길 16- 15

면허정지 3개월

20

김○보

예- 10040- 0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산로4길 27- 15

면허정지 3개월

21

이○주

예- 10041- 048

충청남도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51

면허정지 3개월

22

권○식

예- 10043- 05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23

면허정지 3개월

23

김○권

예- 10044- 051

대전광역시 서구 원도안로 100

면허정지 3개월

24

손○정

예- 10045- 052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1길 9

면허정지 3개월

25

김○석

예- 10046- 05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천을로 70

면허정지 3개월

26

이○우

예- 10047- 054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27

서○윤

예- 10048- 05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림로66번길 85

면허정지 3개월

28

안○순

예- 10049- 056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29

최○열

예- 10050- 057

전라북도 군산시 거석길 7- 1

면허정지 3개월

30

박○효

예- 10051- 058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31

류○문

예- 10053- 060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로 385

면허정지 3개월

32

조○문

예- 10055- 062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1길 50

면허정지 3개월

33

한○석

예- 10056- 06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57

면허정지 3개월

34

이○균

예- 10057- 064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3개월

35

김○홍

예- 10060- 067

서울특별시 동작구 알마타길 6

면허정지 3개월

36

김○수

예- 10062- 069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천부리 1

면허정지 3개월

37

안○현

예- 10063- 070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397

면허정지 3개월

38

김○중

예- 10067- 074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 1

면허정지 3개월

39

오○수

예- 10069- 07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3개월

40

이○수

예- 10070- 07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10

면허정지 3개월

41

윤○영

예- 10073- 080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19- 1

면허정지 3개월

42

이○기

예- 10074- 08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75

면허정지 3개월

43

김○수

예- 10075- 082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43

면허정지 3개월

44

김○록

예- 10076- 083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1016번길 10

면허정지 3개월

45

신○휴

예- 10077- 084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65

면허정지 3개월

46

문○기

예- 10078- 085

대전광역시 서구 제비네3길 57

면허정지 3개월

47

최○림

예- 10079- 086

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17번길 31

면허정지 3개월

48

김○택

예- 10080- 087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30

면허정지 3개월

49

진○란

예- 10081- 088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75

면허정지 3개월

50

정○식

예- 10082- 089

경상남도 김해시 함박로101번길 19- 1

면허정지 3개월

51

염○진

예- 15007- 26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로6번길 34

면허정지 3개월

52

정○운

예- 15015- 276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784

면허정지 3개월

53

정○필

예- 15022- 283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7길 1- 6

면허정지 3개월

54

이○호

예- 15023- 284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면허정지 3개월

55

박○근

예- 15024- 285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114

면허정지 3개월

56

안○관

예- 15026- 28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4길 46- 11

면허정지 3개월

57

김○진

예- 15028- 28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53

면허정지 3개월

58

문○주

예- 15034- 295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333번길 31

면허정지 3개월

59

송○용

예- 15041- 302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보라매로 162- 2

면허정지 3개월

60

한○대

예- 15042- 303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319번길 120

면허정지 3개월




3. 처분일자: ‘22. 5. 31.

4.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면허 취득 후 매 5년이 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면허정지 3개월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4

-  기상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제6호 보수교육을 받을때까지 면허정지

5. 연락처: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 담당자: 박미용,전화: 042- 481- 7457 팩스: 02- 2181- 0859 전자우편: kmamipd@korea.kr


6. 그 밖의 사항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상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거나,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상청소재지 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