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법무업무운영규정

제    정 2006. 5. 19. 기상청 훈령 제447호

일부개정 2007. 4. 17. 기상청 훈령 제494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령)

전부개정 2007. 6. 12. 기상청 훈령 제503호

일부개정 2008. 4. 15. 기상청 훈령 제546호

전부개정 2009. 8. 10. 기상청 훈령 제626호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 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청 법령, 훈령, 예규, 고시의 제정·개정 및 관리 등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령(기상청 소관 법률, 대통령령,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훈령 등(기상청 소관 훈령, 예규, 고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개정 및 관리하는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훈령, 예규, 고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 :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2.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을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문서

3. 고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제4조(정부입법계획 등)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해당연도에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법령에 대하여는 정부입법계획을, 훈령 등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기상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 및 훈령 등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2. 제정·개정 주요내용

3. 추진일정 및 담당자

제5조(법령 등의 제정·개정 유의사항) ① 법령 등(법령, 훈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상위법령의 위임 및 관련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훈령 등을 입안할 때는 다른 훈령 등과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④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표현이 정확하여야 하며,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용어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고, 재량권이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⑤ 법령 등의 규제사항은「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며, 하위법령의 규제사항은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

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한정하여 정할 수 있다.

⑥ 훈령 등을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규정」제7조에 따라 훈령‧예규‧고시의 형식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단, 예규나 고시는 제명을 “XX지침”으로 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6조(법령 등의 제정·개정 지원)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법령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적합성, 형식 및 내용 검토

2. 훈령 등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적합성, 형식 및 내용 심사

3.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시 협조

4. 규제사항의 검토 및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 개최

5. 법령 제정‧개정 관련 당정협의 및 국회 심의 절차에 따른 협의 또는 준비

6. 법령 등의 차관·국무회의 및 제정·공포 등 절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 등과 관련하여 지원 요청 사항

제 2 장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관리

제7조(법령 등의 정비) 법령 등의 주관부서(법령 등을 제정하였거나 주된 내용이 속한 부서 또는 그 내용이 어느 특정한 부서에 해당하지 않아 협의에 따라 지정된 부서가 주관부서가 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령 등의 개정, 폐지 등 정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부서(법령 등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준수하여야 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비할 수 있다.

제8조(법령 등의 의견조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 및 소속기관, 정부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게 법령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견조회는 문서, 기상청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의견회신기간은 법령과 고시는 10일 이상, 훈령 과 예규는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조정하고 반영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법령의 의견조회시 문서 첨부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훈령과 예규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출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취지 및 내용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별지 제6호서식〕

제9조(부패영향평가와 정책통계기반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동시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통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정책통계기반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의 평가결과 개선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안)에 반영하고 그 조치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법령(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법령(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의 입법예고시에는 예고문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기상청 대표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예고문, 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게재하여야 한다.

③ 행정예고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제41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제11조(공청회)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는 법령의 규제심사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전자공청회는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전자공청회란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법령 등의 심사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법령 등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의견조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관리담당관은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의 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조문별 제정·개정 이유서〔별지 제6호서식〕

5. 의견조회에 대한 검토사항 및 반영여부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0.5.14>

1. 법령 등의 제정·개정 절차 준수여부

2. 법령내용의 적법성 및 적합성

3. 재량행위 등의 적합성

4. 법령의 형식 및 조문배열의 적합성

5. 알기 쉬운 용어 사용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때 보완 기간은 심사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4>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 결과를 제정·개정(안)에 반영‧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13조(법령(안)의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법령(안) 각각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서 정하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시 관보 또는 기상청 대표 홈페이지 등에 법령(안)과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에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 제출자에게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규제심사안을 작성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행정관리담당관은 규제영향분석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제14조(규제심사 등) ① 행정관리담당관은 규제심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규제심사안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심사 결과를 법령(안)에 

반영한 다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장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의 구성) ① 법령을 제정‧개정할 때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기상청 규제개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 기획조정관, 관측기반국장, 기상산업정보화국장, 행정관리담당관 <개정 2010.5.14>

2. 외부위원 : 기상청 업무나 규제 심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정하여 연임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관리담당관실 법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0.5.14>

제1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정‧개정 법령의 규제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3.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제17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법령의 제정‧개정을 위하여 자체 규제심사가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과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 장  훈령 등의 정비 및 관리

제18조(법령 등의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한 법령 등에 대하여 시행과 동시에 기상청 대표홈페이지 자료실의 관계법령란에 등재 또는 변경등재를 정보통신기술과에 요청하여 법령 등의 내용이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훈령 등의 정비)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훈령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1. 상위 법령 및 관련법령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2. 내용이 적법성에 위배됨을 발견하였을 때

3. 용어 및 형식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4. 그 밖에 정비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훈령 등을 검토하여 적법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0조(훈령 등의 일괄개정) 청장은 기상청의 직제변경 및 조직개편 시 훈령 등을 일괄개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제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조문내용 중 부서명칭, 직위 및 위원장 등을 변경하여야 하는 훈령 등에만 적용하고, 업무내용 및 사무분장 등의 변경이 있는 훈령 등은 제외한다.

제21조(훈령 등의 발령)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관리담당관의 심사를 마친 훈령, 예규, 고시에 대하여는 문서에 행정관리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하기 전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발령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10.5.14>

② 훈령 등의 시행일은 발령일로 한다. 다만,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거나 시행일을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령된 훈령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시행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

야 한다.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의 주요 취지 및 내용

2.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4호서식〕

3. 신·구조문대비표〔별지 제5호서식〕

4. 개정안일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게 수정된 훈령 등의 전문(조문별 제·개정일 반드시 표시)

④ 행정관리담당관은 훈령‧예규‧고시의 발령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2조(훈령 등의 기록보존)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업무처리 순으로 편철하여 기록보존하고 행정관리담당관에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1. 행정관리담당관 심사요구 및 결과 <개정 2010.5.14>

2. 청장의 결재를 얻은 문서 및 첨부물

3. 시행 통보 문서 및 첨부물

4. 그 밖에 훈령 등의 제정·개정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행정관리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를 발령순으로 편철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5 장  법령 등의 해석

제23조(법령 등의 유권해석 권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 등

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 등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한 때에는 그 질의 및 해석내용을 행정관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4조(법령 등의 해석요청)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등의 해석이 곤란하거나 관련부서 등과 의견이 대립하여 기상청 전체의 관점에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행정관리담당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1. 질의요지

2. 질의대상 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3. 주관부서 장의 의견 및 이유

4.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② 법령해석 요청을 받은 행정관리담당관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행정관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의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질의

2. 법리문제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관한 질의

3. 이미 행정관리담당관 또는 관계기관(제25조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을 포함한다)의 해석이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개정 2010.5.14>

제25조(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할 경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무부 :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 포함)‧행정소송 및 국가배상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법제처 : 그 밖에 법무부 소관이 아닌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의 사전 협조를 받아야 하며, 법령해석기관으로부터 받은 회신공문의 사본 등 관련서류 1부를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26조(법령 등의 유권해석 회신) 주관부서의 장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권해석을 받은 후 그 해석을 인용하여 최종 유권해석을 확정하고 질의자가 있을 경우에는 질의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 6 장  법률 고문의 위촉

제27조(법률고문의 위촉) ① 청장은 법률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의 위촉은 계약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청 법률고문으로서 신의·성실의 의무

2. 기상청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자문

3. 기상청 관련 소송사무의 자문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자문

5. 직무 소홀 및 기상청에 해로운 행위 금지

6.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 금지

제28조(법률고문의 해촉)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제29조(법률고문의 보수)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에 따른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 장  기상법령집 등의 관리 등

제30조(기상법령집 등 관리) 행정관리담당관은 법령 등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말 기상법령집과 기상업무 규정집을 제작‧발간하여 본청 각 부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제31조(지침의 제정·개정) 본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필

요한 경우 훈령 등을 준용하여 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청장이 승인한 훈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626호 2009.8.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57호 2010.5.1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정(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장 ○ ○ ○

제○조(○○)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서식]

부분개정(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일부개정령(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0000”을 “0000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 - - - - - -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전부개정(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전부개정령(안)

○○○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장 벌칙

제○○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4호서식]

폐지(안)의 형식(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법률(대통령령, 부령, 기상청 훈령·예규·고시) 제   호(0000. 00. 00.)

○○○ 폐지(안)

○○○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과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예시(제8조, 제12조, 제2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조문별 제정‧개정이유서(제8조, 제12조 관련)

1. ○ ○ ○ ○ (안 제- - 조제- - 항)

가. 제정‧개정 이유

○ 

※ 근거법령 : (시행령, 시행규칙의 경우)

나. 제정‧개정 내용

○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라. 입법효과 

○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관련 현황별 통계

○ 용역결과 요약

○ 주요이해당사자, 정당별 의견

○ 참고입법례, 외국입법례

○ 판례,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