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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및 검정 수수료 고시

제 정 2021. 5. 25. 기상청고시 제2021- 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와 검정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2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기상청고시 제2021- 7호, 2021.5.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상측기 형식승인ㆍ변경승인 수수료

[별표 2]

기상측기 검정 수수료

구분 기상측기의 종류			검정 유형	검정 수수료(원)
온도계	유리제		실내검정	37,900
	유리제가 아닌 것		실내검정	73,200
		금속제	현장검정	86,800
		박막형	현장검정	75,200
기압계	액주형		실내검정	107,700
	액주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117,900
	액주형이 아닌 것		현장검정	76,100
습도계			실내검정	97,800
습도계			현장검정	75,300
풍향계	기계식		실내검정	42,300
	기계식		현장검정	42,300
	초음파		실내검정	42,300
	초음파		현장검정	42,300
풍속계			실내검정	135,000
풍속계			현장검정	86,100
일조계	캠벨, 졸단		실내검정	28,700
일조계	전자식		실내검정	143,400
일사계			실내검정	97,600
일사계			현장검정	97,600
강수량계	히터 부착형		실내검정	163,500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	실내검정	10,800
	히터 미부착형	원통형이 아닌 것	실내검정	92,100
	히터 부착형, 미부착형		현장검정	92,100
증발계			실내검정	10,800
증발계			현장검정	10,800
적설계			실내검정	63,000
적설계			현장검정	89,700
위 기상측기 중 2종 이상의 기상측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는 기상측기				각각의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수수료를 합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