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공고 제2008- 22호

기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기    상    청    장

1. 개정이유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0%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함.

이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 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현행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관법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안 제11조제2항 관련 별표1)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

(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2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전화 : 02- 2181- 0584, FAX : 02- 2181- 0599, 

E- mail : kbg0508@kma.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열린 행정 →자료실 → 관계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2008. 11.

1. 개정이유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0%이상이 현행 법령상 불합리한 제재로 인한 어려움과 경영상 불편을 호소함.

이에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현행 행정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소관법령을 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완화(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1)

(1) 기상사업자가 등록기준(인적, 물적)에 미달 시 보완여부에 관계없이 바로 사업정지를 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거나 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도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제재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2) 이에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2차 위반 시부터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 됨.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의 제재기준을 일원화 함(안 제11조 제2항 관련 별표 1)

(1) 같은 시기에 2종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처분기준이 없어 법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 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에서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동 내용을 신설함.

(3) 법적예측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 집행의 탄력성을 기하리라 기대 됨.

3. 주요 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추후 협의

라. 기타 : 별표 개정안, 별첨

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현 행 >

< 개정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