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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학술‧연구‧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를 면제하고, 최근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기상위성‧레이더 및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상장비로 생산한 대용량의 전산처리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해 현재의 기상정보제공 수수료 요율체계에 의한 수수료가 과다하므로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3. 주요내용

가. 학술‧연구‧교육 목적의 학교와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기관에 대한 기상현상 증명 및 자료제공 수수료 면제(안 제17조제5항)

(1) 세계기상기구(WMO)에서 학술‧연구분야에 대한 기상자료 제공은 무상제공을 권장하고 있으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면제

(2) 기상청과 기상자료 공유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수수료 면제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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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8호”를 “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9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1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별표 3과”를 “별표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제18조 중 “제12호”를 “제7호”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3을 별표로 하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서식 2부터 서식 6까지를 삭제하고 서식 7부터 서식 12까지를 각각 서식 2부터 서식 7까지로 하며 서식 1부터 서식 7까지를 별지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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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기상현상의 증명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수수료
	기본료	가산료
1. 기상현상증명	1통당 500원	첨부자료(인쇄, 복사)
2.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나. 전산처리자료 1) 1MB 미만 2) 1MB ～ 1GB 미만 3) 1GB ～ 1TB 미만 4) 1TB 이상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라. 레이더기상자료 1) 레이더에코자료 2)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마. 위성기상자료 1) 위성영상 기본자료 2) 칼라건식사진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1면당 1KB당 1MB당 1GB당 1TB당 1면당 1매당 1매당 1매당 1매당	20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1,000원 700원 1,500원 3,000원 1,400원

※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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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앞쪽)
기상조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신청내용	⑥기상조절의 목적
	⑦기상조절의 행위 주체
	⑧기상조절의 종류
	⑨대상지역
	⑩시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기상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상조절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기상조절시행계획서(기상조절의 방법·수단 및 기상조절로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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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단체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⑤주소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 구비서류 : 교육계획서 1부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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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단체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주소 : 교육과정명 : 지정조건 : 「기상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상업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상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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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기 상 현 상 증 명 신 청 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 청 내 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 기 간
	⑨ 용도 및 제출처	⑩ 통 수		통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뒷면 참조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증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기 상 청 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1.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2. 작성요령

⑥란은 증명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⑦란은 증명 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기재합니다(예: 서울, 부산, 서해중부해상 등).

3.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위탁받은 자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제공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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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기 상 자 료 제 공 신 청 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뒷 면 참 조
신 청 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화번호(FAX/E- mail)
	⑤ 주 소
신 청 내 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 기 간
	⑨ 용 도	⑩ 자료종류 및 수량			※구비서류 없음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기 상 청 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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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1.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 분

처리

기간

수수료

기본료

가산료

1. 인쇄 및 복사

2. 전산처리자료

가. 1MB 미만

나. 1MB ～ 1GB 미만

다. 1GB ～ 1TB 미만

라. 1TB 이상

3. 수작업 및 응용처리자료

4. 레이더기상자료

가. 레이더에코자료

나.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5. 위성기상자료

가. 위성영상 기본자료

나. 칼라건식사진

즉시

2일

7일

15일

2일

3,000원

103,000원

303,000원

803,000원

1면당

1KB당

1MB당

1GB당

1TB당

1면당

1매당

20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700원

1,500원

3,000원

1,400원

※ 전산처리자료를 저장할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해야합니다.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수탁자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료제공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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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 기상청 전자민원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급 가능합니다.
제 호 기 상 현 상 증 명 서
신 청 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증 명 내 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 기 간
	⑨ 증 명 사 항	별첨 매 참 조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기 상 청 장 (인)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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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제 호

공무집행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상 청

55㎜ × 85㎜ (보존용지(1종)120g/㎡)

(뒤 쪽)

공무집행증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기상법」 제43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상 청 장

직인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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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교육ㆍ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③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며, 비영리법인이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생 략)	제17조 (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와-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기상청장과 기상자료 공유 협약을 맺은 기관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 (증표의 서식) 법 제43조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증표의 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호-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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