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미등록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

존속기한연장

-

-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록 신설(비규제)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기상산업정책과 ㅇ 기상산업정보화국장 고위공무원 엄원근, 기상산업정책과장 임용한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 - 입법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 - - - 이해관계자 - - 입법예고 - 관련부처 - -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인터넷 게재 - - - - -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  규제완화 사항임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규제사무명 : 비규제  ㅇ 현행 내용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출입‧검사의 범위 미지정 ㅇ 완화 내용  -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출입‧검사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완화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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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 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기상청장은 위법‧부당한 업무집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1-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규제완화 필요성 :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법 적용 가능

□ 정책목표

ㅇ 소속 공무원이 사무실을 출입‧검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지정하여 규제완화

□ 규제의 필요성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 비규제 대안만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 지 여부 >

ㅇ  해당사항 없음

2. 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 1. 대안검토 : 해당사항 없음

2-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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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ㅇ 해당사항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 1. 규제의 적정성

ㅇ 해당사항 없음

3- 2. 이해관계자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3- 3. 규제집행의 실효성

ㅇ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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