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 해당사항 없음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등록단위

주규제

부수규제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

-

입법예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재

-

-

-

-

-

이해관계자

-

-

입법예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재

-

관련부처

-

-

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국민신문고

인터넷 게재

-



5. 규제존속기한

6.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7. 규제체계도

(예시)

*별지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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