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개정 2014. 9. 24.>

기상요소별 기상관측환경에 관한 기준(제2조제1항제1호관련)

구분

기준

1. 관측장소의 요건

가. 관측장소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의 영향이나 토지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의 옥상 등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관측장소의 면적은 70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 3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 관측장소의 형태는 원형 또는 정사각형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측장소가 지상인 경우에는 지면에 자연잔디를 조성하고, 그 길이를 짧게 유지하여야 한다.

마.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 외의 다른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관측장소에는 기상측기의 보호를 위하여 통풍에 지장이 없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관측소의 위치

가. 그 지역의 기상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나. 건물·나무·숲 등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다.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인공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라. 기상관측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마. 관측시설의 보호 등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3. 관측소의 주변 환경

가. 기상관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

나. 주변지형이 평탄한 곳이어야 한다. 다만, 산악지역 등 특수목적을 위한 관측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고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관측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2. 「교통안전법」 제25조에 따라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기상관측 중 교량 및 터널의 출입구에서 행하는 기상관측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상관측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관측기관에 기상관측 표준화 확립사업의 실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관측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기상관측 표준화 사업의 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은 최적관측시설ㆍ우수관측시설ㆍ보통관측시설ㆍ개선대상관측시설 및 조정대상관측시설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관측시설에 대한 등급부여 기준) ① - - - - - - - - - - - - - - - - - - - -

관측시설에 대한 - - - - - -  우수, 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 - - - - - -

- -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관측시설의 종류ㆍ규모 및 수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나 (생  략)

다. 관측시설에 설치된 기상측기가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에 합격한 것인지 여부

라. (생  략)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 및 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 부여 기준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6조의2(기상관측자료에 대한 품질 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은 우수, 보통 및 개선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을 부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측자료의 종류 및 수량

2.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의 비율

3. 기상정보시스템으로 수집되는 자료 중 정상자료의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및 절차는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상측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 및 동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기상측기

2. 외국에서 공인된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 또는 검정을 받은 기상측기

<삭  제>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 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기준 및 검정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대한 검사방법 및 공차(검정결과 검정증명이 가능한 오차의 최대 허용범위의 값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기상측기의 검정기준과 검정수수료) ① 법 제13조제5항- - - - - - - - - - - - - - - - - - -  검정기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설>

② 관측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상측기의 검정을 받기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라 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기상측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