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

부서명/담당자

/ 

발주사업명

발주예정/계약방법

년      월  / * 계약방법(협상계약, 규격가격동시입찰 등)

사업예산/예산구분

/예산코드

○○○백만원 / 예산구분 / 예산코드

(예산구분 예시) 정보화예산, 일반예산, R&D예산

(예산코드 예시) 1239- 500- 210- 15(관리용역비) 

사업유형

□ SW개발  □ DB구축  □ H/W 및 상용SW 도입

□ BPR/ISP   □ 기 타(                                     ) 

사업성격

□ 계속 □ 신규 □ 교체 □ 보강 □ 기타(                   )

전산자원 통합 

도입 여부

□ 통합 도입

□ 통합 도입 불가(사유:                                     )

클라우드 도입 여부

□ 기상청 통합기상정보자원풀(KMA- Cloud)

□ G- Cloud(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구)정부통합전산센터)

□ 자체 Cloud

□ 도입 불가(사유:                                     )

사업기간

사업목적

o

사업필요성

(미수행시 문제점, 추진근거)

* 상세히 기재

o

사업이력

o 최근 3년간 예산 및 주요 사업 내용 (공통)

o (H/W 교체사업)인 경우: 현 시스템의 도입년도 

o (응용어플리케이션 재개발)인 경우: 현 시스템 개발년도

o 동사업의 최근 3년간 사업 수행기간

사업내용

□ SW개발의 경우

o 청내 유사 서비스 검토 결과 및 차별성

-  

□ BPR/ISP의 주요내용 (BPR/ISP사업의 경우)

-  

□ 구축사업 주요내용 (구축사업의 경우)

-  

□ 유지관리용역의 경우

□ 정보자원(H/W 및 상용SW) 도입의 경우 (상세히 기재)

o 청내 타 정보자원 공동활용 가능성 검토 결과

-  

o 전산자원 공통 규격 여부(특수 규격시 사유)

-

서비스 

제공방식

□ 내부 정보서비스 신설

□ 기존 내부 정보서비스에 추가

(기존 정보서비스명:                 )

□ 대외 정보서비스용 홈페이지 신설

□ 대외 정보서비스용 모바일 웹(또는 앱) 신설

□ 기존 대외 정보서비스용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에 추가

(기존 정보서비스명:                 )

사업결과 활용방안

o

년      월     일

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자체 사전검토서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

부서명

발주사업명

사업예산

□ 정보화예산  □ 일반예산  □ R&D예산

예산코드 및 예산요구액

(예시: 1100- 1140- 501- 430)

사업성격

□ 신규 □ 교체  □ 보강  □ 기타(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사유:                                  )

정보화추진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여부

□ 반영  □ 미반영(사유:                                  )

보안성 검토 여부

□ 검토  □ 미검토(사유:                                  )

사업기간

계약방식

설치장소

( □ 협의 완료 / □ 협의 예정 )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사업으로 운영

□ 자체 

타 전산자원

공동활용 관련

□ 유휴자원이 있을 경우 가능

□ 불가능(사유:                                           )

공통 규격 여부

□ 일반적 공통 규격   □ 특정 규격 필요 

도입 예정

전산자원

o 중요사항 및 필수조건

-  

o 특정 규격 요구 사항(해당시 작성)

-  

o 특정 규격 요구 사유(해당시 작성)

-  

관련 응용개발사업이 있는 경우

o 발주사업명:

o 예산코드 및 예산요구액:

o 발주 예정 시기: 

o 사업 내용: 

-  

첨부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 

③ 제안요청서 또는 구매규격서 검토 결과

④ 제안요청서 작성 체크리스트(구매규격서의 경우 제외)

⑤ 조달요청금액 산출내역서

⑥ 기술규격대비표(2개사 이상)

⑦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년      월     일

의뢰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1. - - - - - - - - - - - - - - - - - -  관련기관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기상정보화"란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기상정보를 산업 및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ㆍ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 - - - - - -  기상정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 - - - - - - - - - - -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범정부EA포털(GEAP, Government Enterprise Architecture Portal)”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사항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1 (생  략)

제13조의2 (현행 제13조의1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에 따라 해당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해 사전협의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전협의의 대상사업,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따른다.

제16조(정보화사업의 협의ㆍ조정) ①ㆍ② (생  략)

제16조(정보화사업의 협의ㆍ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내용, 도입자산 정보, 사업 산출물 등을 범정부 EA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된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범정부EA포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차차년도 사업에 대해 매년 11월 1일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검토대상 및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④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거 청내 정보화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차차년도 사업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화책임관과 자원할당 사전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2(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① 정보화책임관은 청 내 정보화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②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장은 정보화사업의 점검을 위한 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상정보시스템 관리) ① ∼ ⑥ (생  략)

제22조(기상정보시스템 관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본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 - - - - - - - .

제27조(무선통신망 운영) ① ∼ ③ (생  략)

제27조(무선통신망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무선통신기를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및 공중통신망 등의 고장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선통신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해양기상방송 운영ㆍ관리) ①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을 하여야 한다.

제28조(해양기상방송 운영ㆍ관리) ① 해양기상과장은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양기상방송에 관한 사항

2. 해양 방송자료를 표준화 및 규격화 하는 사항

3.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해양기상방송의 내용과 방송시각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항

4. 방송의 제원, 방송시간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을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 게재토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해양기상방송의 제원은 별표1과 같다)

5.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에 대하여 국내의 적정한 지역 중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사항

6.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

7.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사항

8. 전파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수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

②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시 무선팩시밀리 등의 방송방식에 적합하도록 방송자료를 표준화 및 규격화하여야 한다.

③ 해양기상과장은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해양기상방송의 내용과 방송시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해양기상과장은 방송의 제원, 방송시간 등 해양기상방송에 대한 사항을 세계기상기구에 통보하여 게재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의 제원은 별표1과 같다.

⑤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전계강도에 대하여 국내의 적정한 지역 중 5개 지점 이상을 선정하여 연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⑥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으로 발사되는 전파 상태를 감시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해양기상과장은 해양기상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⑧ 해양기상과장은 전파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기상방송시스템 및 부대설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해양기상방송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하고, 수신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