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8. 12.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