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총괄연구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총괄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신  설>

5. 주관연구책임자(이하 "주관책임자"라 한다)는 주관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생  략)

제3조(정부부처의 역할 및 책임)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수산부, 환경부, 기상청은 탑재체별 개발 주관부처로서, 해양수산부는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발을 주관하며-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 략)

제4조(전문기관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평가 및 활용 지원 등 - - - - - -

② - - - - - -  활용 지원, 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 - - - - - - -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생  략)

제5조(목적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개발위원회 심의 안건 중 위원장 또는 참여부처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의 재심의

3. - - - - - - - - - - - - -  안건 및 운영협의회 사안 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심의ㆍ의결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 ③ (생  략)

제10조(목적 및 기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참여부처는 제2항의 개발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다부처 연계사항 등 주요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4장의 운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구성 및 임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되, 총괄부처 및 총괄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총괄기관의 관계자를 제외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계자를 포함하고, 총괄부처 개발위원회는 주관부처 및 관련기관 관계자를 - - . <후단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4장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

<신  설>

제14조(목적 및 기능) ① 총괄부처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다부처 관련 개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탑재체/탑재체, 탑재체/본체 연계 사항, 개발일정 등 사업 간에 연관ㆍ파급되어 다부처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2. 추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안건 중 논의가 필요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세부 계획 등

3. 예산확보, 홍보, 위성정보 공동활용 등 다부처 공동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위원이 제기한 사항

③ 총괄부처는 운영협의회 논의 사항을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협의사항이나 부처간 협의가 되지 아니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구성 및 임무 등) ① 운영협의회는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주관부처 사업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총괄부처 담당과장이 주재, 총괄하며, 각 참여부처에서 1명 이상 참석하였을 경우,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회의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총괄부처 담당과장은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참여부처와 공유하여야 한다.

⑤ 운영협의회의 논의 과정 중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총괄부처는 참여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 회의결과 통보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8조, 제9조를 준용한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삭  제>

<신  설>

제5장 위성개발사업의 추진 등

제14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제17조(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계획의 수립)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5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각 주관책임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 - -

제18조(매년도 위성개발계획 수립) ①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② 각 주관책임자는 2차연도부터 - - - - - -

② 총괄책임자 및 각 주관책임자는 - - -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제19조(협약체결, 변경 및 해약)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참여부처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간 원활한 협력체계를 위해 총괄책임자가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참여부처의 장은 - - - - - - - - - - - - - - - - - - -

⑥ - - - - - - - - -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 - - - - - - -

<신  설>

⑦ 제5항에 따른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추진, 사업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의 총괄책임자는 시스템ㆍ본체와 탑재체 간 접속연계사항 및 사업비용/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참여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되 동 개발사업 추진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신  설>

⑨ 제8항의 주요 사안 주요사안들에 대해 총괄책임자가 사후조정한 사항은 전･후 변동 내용을 참여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총괄부처의 위성개발사업을 수행ㆍ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2.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체 선정

3. 시스템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및 조정

4.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위성개발 진행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0조(총괄책임자의 업무) 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수행 및 책임

2. 위성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일정 조정

3.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및 탑재체의 개발일정 점검

4. 시스템, 위성본체, 지상국(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과 탑재체 간 접속연계 사항 조정

5. 주파수 확보, 발사용역 및 위성보험 업무 총괄

6.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종합ㆍ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책임자는 참여부처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되,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 월별 보고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주관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구개발사업으로 지급된 출연금 관리･집행 및 정산･책임

4. 그 밖에 해당 위성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②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연구개발 진행사항 및 탑재체 접속관련 사안에 대하여 월간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총괄 및 주관책임자 준수사항) 총괄책임자와 주관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을 상호간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함으로써 위성체 개발과정에서 접속사항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주관책임자의 업무) ① 주관책임자는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수행, 관리, 조정하는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②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2.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3.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관리 및 정산보고

4. 해당 위성개발사업의 평가에 대한 지원

5. 기타 해당 위성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책임자는 총괄책임자에게 해당 위성개발 진행사항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고, 총괄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위성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19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생  략)

제23조(위성개발사업의 평가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에 선정된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 (생  략)

제24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1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공동개발규정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생  략)

제26조 (현행 제22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