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
2014. 3.
기 상 청
(감사담당관)
목 차
Ⅰ.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실적 1
1. 기관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자체감사 활동2
2.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3
Ⅱ. 2014년도 자체감사운영 계획 4
1. 계획수립의 근거4
2. 감사환경 및 문제점4
Ⅲ. 2014년도 세부 실천과제 6
1. 중점 감사 사항6
2. 기본업무 감사 사항 10
3.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11
4.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11
Ⅳ. 행정 및 협조사항13
Ⅰ. 2013년도 자체감사운영 실적 |
□ 총 평 ○ 사상 유례가 없는 기상장비 도입과 내부인사에 대한 투서, 언론보도, 국회의 책망과 이에 따른 감사원(특별조사국)의 특별감사 및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감찰 수감 ○ 이에 깨끗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기상청 이미지가 크게 훼손됨은 물론,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일부 직원이 징계 등 문책을 받음 ○ 조직과 기능을 재설정하여 열심히 일하는 창조적인 기상조직을 만들기 위한 전담 TFT를 구성‧운영함 ○ 국정철학 공유와 신뢰받는 기상청 구현을 위하여 청‧차장을 비롯한 부서장(기관장)급 이상 간부진 121명이 참여하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함 □ 시사점 ○ 좁은 기상산업 시장규모와 소규모업체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투서 등 비정상적인 해결방법 동원에 대한 대응책 필요 ○ 사업평가 및 검사‧검수에 대한 이의제기 차단을 위하여 기관간 역할 명확화, 평가지표설정과 평가방법의 명확화 등 대행역무사업 전반에 대한 진단 및 개선책 마련 필요 ○ 내부루머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 공개된 원칙 준수 필요 ○ 사정기관 등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불만사항을 내부로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
- 1 -
1 |
기관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자체감사활동 |
□ 일상감사 대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내부통제 강화
○ 일상감사대상을 확대하여 일상감사 총 84건을 실시하고 그 중 63%인 53건에 대해 감사의견을 제시하여 모두 반영됨
○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이첩건 등에 대한 심층 조사 및 처분(5회)
□ 본청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 등으로 자체감사의 내실화 도모
○ 주요 정책 및 예산집행 실태 점검을 위해 본청 위주의 특정감사 실시(3회)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발굴‧전파로 업무개선 유도
* (특정감사) 3회, 총10일간, 연인원 40명 / (종합감사) 3회, 총 15일간, 연인원 85명
< 2013년도 자체감사(종합‧특정) 결과 >
(단위: 건)
계 |
경고 |
시정 |
주의 |
개선 |
권고‧통보 등 |
모범사례 |
30 |
4 |
1 |
12 |
2 |
3 |
8 |
□ 감사 결과 처분사항 및 지적사항 이행관리 강화
○ 감사대상 기관(국‧실)별 감사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분요구 등의 이행관리 점검ㆍ확인
○ 감사결과의 내ㆍ외부 공개로 미온적 처리 방지 및 피드백시스템 구축
— 기상청 및 공공감사(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
- 2 -
2 |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
□ 취약시기 복무감사 강화
○ 명절,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8회)
— 공직자 근무기강, 기상장비 관리 실태, 위험기상 대비태세 불시점검 등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특별 관리
○ 금품수수, 도박, 음주운전 등 비위사건 발생 시 대기발령, 징계처분 시 감경 제외 등 엄중조치 및 특별관리
—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시 복무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중징계 요구(‘14. 2월)
○ 비위ㆍ범죄사건 접수ㆍ인지 시 「기상청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8.27)
□ 산하기관 인사운용실태 집중 점검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인사채용 제도 개선 추진(9월)
— 채용절차 개선 및 내부신고 활성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인사운용실태 집중 감사 실시(11월)
- 3 -
Ⅱ. 2014년도 자체감사운영 계획 |
1 |
계획수립의 근거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 2013. 3.23.)
○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기상청 훈령 제691호, 2011. 5.31.)
○ 2014년도 감사원 감사운영방향(감사원, 2014. 2.)
2 |
감사 환경 및 문제점 |
≪ 감사 환경 ≫ |
||
◇ 정부의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 의지 표명 ☞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바로 잡아 더 이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함 (대통령, '13. 8.15, 68주년 광복절 기념사) ☞ 정부는 공직사회 부적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고, 공직사회의 제1의 공적으로 발본색원해 나갈 것임 (국무총리, '13.11.14, 국가정책조정회의) ◇ 작년에 기상청과 산하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와 사정기관의 장기간 감사 수감에 따라, 국회 등의 자체감사기능 강화 요구 |
- 4 -
□ 주요 문제점
○ 인사 시스템과 성과평가제에 대한 직원의 불만표출
○ 자체수행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개발성과 및 활용성 등에 대한 내‧외부의 우려
○ 소규모 출연금 사업단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요인, 연구성과관리, 장비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 발생 가능성 상존
○ 대행역무사업에 대한 인식 및 관리‧수행역량 부족
○ 기상산업계의 소규모업체 난립에 따른 과도한 경쟁과 비정상적인 해결방법 동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력 미흡
○ 외부로 표출되고 있는 불만사항에 대한 내부로의 유도 노력 부족
○ 정보력 부재와 인력 부족으로 자체 감찰기능 미미
- 5 -
Ⅲ. 2014년도 세부 실천과제 |
1 |
중점 감사 사항 |
가 |
인사 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특정감사) |
□ 문제점
○ 다수의 지방 근무자(전직원의 70% 정도), 현업근무, 높은 여직원 비율 등으로 전보 등 인사에 매우 민감
○ 인사의 예측성, 근평 및 승진의 공정성, 전보의 형평성 등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 표출
○ 부서평가 성과지표 및 평가결과, 개인별 성과등급 결정 등에 불만 표출
□ 감사 중점사항
○ 불만 사항 수집 및 원인 분석
○ 인사에 대한 모든 시스템 조사
○ 성과평가제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본청 및 1차 소속기관
□ 감사시기: 2014년 5월
- 6 -
나 |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운영 실태(특정감사) |
□ 문제점
○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연구개발 성과의 현업적용 등 환류에 대한 문제 제기
□ 감사 중점사항
○ 연구개발사업의 유사‧중복성 여부
○ 평가 위원구성, 방법, 평가결과 등에 대한 조사
○ 연구개발성과의 현업적용성 및 개선효과 등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본청‧국립기상연구소‧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
□ 감사시기: 2014년 4월
다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운영 실태(종합감사) |
□ 문제점
○ 대행역무사업의 수행 및 관리시 잦은 문제점 야기
○ 기상장비 유지보수 업무 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 감사 중점사항
○ 대행역무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조사(기상청과 연계)
— 원가계산, 규격서,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개최, 정산 등
○ 업체와의 유착, 편의제공 등에 대한 조사
○ 기관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
- 7 -
□ 감사대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 대행역무사업 계약기관
□ 감사시기: 2014년 7월
라 |
출연금 사업단 운용 실태(특정감사) |
□ 문제점
○ 출연금 사업단의 조직, 운영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
○ 일부 장비도입의 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감사 중점사항
○ 사업단 조직체계, 운영비 집행,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 과제관리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조사
□ 감사대상: 한수예, 기상기술개발원(차세대도농 포함), APEC 기후센터
□ 감사시기: 2014년 11월
마 |
기상대 운영 실태(종합감사/기강감사) |
□ 문제점
○ 효율화기상대의 시범운영 장기화로 직원 사기 저하
○ 일부 방재기관의 지역기상담당관제 방문에 부정적 사례 발생
□ 감사 중점사항
○ 특보‧일반‧효율화기상대별 기능 및 업무행태 전반에 대한 조사
○ 지역기상담당관제 운용 사례 조사 및 의견수렴
- 8 -
□ 감사대상: 일부 기상대(지방기상청 감사 및 기강감사시 시행)
□ 감사시기: 2014년 4~11월
바 |
연구직 근무관서 인력 운영 실태(종합감사/기강감사) |
□ 문제점
○ 정규연구직과 정규일반직 간의 역할분담 및 직위 차로 인한 갈등 요인 발생
○ 일부 정규연구직과 위촉연구원간의 연구영역 등으로 인해 갈등 발생
□ 감사 중점사항
○ 개인별 분장사무의 적정성 및 업무수행 실태
○ 개인별 연구성과 및 업무수행 실태
○ 개인별 면담 및 애로사항 청취
□ 감사대상: 국립기상연구소‧국가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국가태풍센터
□ 감사시기: 2014년 6~9월
- 9 -
2 |
기본업무 감사 사항 |
가 |
기관운영 실태 감사 |
□ 자체감사 강화
○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기관별 실지감사 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자체감사규정 개정, 3월)
○ 벽오지 기상관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소속기관 운영실태 종합감사
○ 예산회계, 주요정책, 조직운영 등 기본업무 수행실태 및 조직 내부에 내재된 문제점 중점 감사
○ 감사대상: 국립기상연구소, 대전‧강원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소속 기상대에 대한 실지감사 병행 실시)
나 |
일상감사 확대 및 자체감사 역량 강화 |
□ 예산낭비 및 비리요인 선제적 차단
○ 일상감사 대상 범위 확대 시행(일상감사 지침 개정, 4월)
— 규격가격분리사업, 예산관리, 연찬회 등 추가
□ 자체 감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 감사·감찰분야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연 40시간 이상)
○ 필요시 전문분야에 대한 내부인력 풀(pool) 및 외부 전문가 활용
- 10 -
3 |
엄정한 공직분위기 조성 |
가 |
기강해이 및 선거중립 유지 점검 실시 |
□ 복무감사 실시
○ 5대 취약시기(설, 지방선거, 하계휴가철, 추석절, 연말연시)에 부조리, 기강해이 및 선거중립 유지 등 중점 점검
○ 센터 조직 및 기상대 위주로 실시
- 성과 미흡 또는 직원간 갈등요인 잠재기관은 상시 관찰
나 |
비리 신고센터 개설 및 모니터링 강화 |
□ 비위 신고 활성화
○ 전문사이트에「기상청 내부공익 신고센터」개설(5월)‧운영(7월)
— 기상청관련 불만사항 등을 내부로 유도하여 기관이미지 제고
○ 부서간 협업체계구축 저해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연중)
4 |
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 |
가 |
내부소통 활성화 추진 |
□ 온라인 소통창구에 대한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온라인 소통공간인 '가슴속 이야기' 활성화 추진
- 11 -
— 관리부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타 부서로 이관 추진
— 공감(추천)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4월)
□ 기상청 직장협의회를 통한 실무직원의 생각 공유
○ 기상청 직장협의회 대표단과의 주기적인 면담(연중)
나 |
모범사례 및 기관 적극 발굴 |
□ 청렴‧성실한 모범공직자·기관 적극 발굴
○ 각종 감사 및 공직기강 점검시 적극 발굴(연중)
○ 모범사례 및 기관에 대한 자체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다 |
감사담당공무원 우대 |
□ 감사업무에 집중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 근무성적 평정시 우대 실시(1단계 등급 상향 조정)
* 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6조2
○ 정기 인사시 희망부서 보직 우선권 부여
○ 부서평가 제외
- 12 -
Ⅳ. 행정 및 협조사항 |
□ 감사계획의 조정
○ 감사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 인원을 조정‧변경하여 운영 예정
○ 수감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일정 등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감사담당관실과 협의
□ 사업관련자의 업무 역량 강화
○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사업관련자는 계약(회계)관련 교육 이수(연간 10시간) 의무화(감사담당관실로 실적 제출)
□ 감사결과 조치 및 사후관리 강화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주관부서(기관)는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제30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
○ 다만, 기한 내 처리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규정개정, 외부와의 협의‧조정 등)를 명시하여, 우선 중간보고를 하고 조치완료 후 최종보고
○ 종합감사시 감사결과 조치사항의 이행 및 관리실태 점검
□ 감사결과의 공개
○ 자체감사 보고서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에 기상청 및 공공감사(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
□ 외부기관의 감사(조사)사항 보고 철저
○ 외부기관의 감사(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청장 보고
○ 특히 야간, 휴일 등에 수감한 경우에는 익일(출근일)에 즉시 보고
- 13 -
별첨 1 |
2014년도 연간 감사활동 일정표 |
추진일정 |
추진계획 |
|||
1/4분기 |
1월 |
o 2013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자료 작성 o 설연휴 공직기강 점검 |
||
2월 |
o 자체감사 기능 강화방안 수립 o 기상청 복무관리계획 수립 |
|||
3월 |
o 감사자문위원회(청렴옴부즈만) 개최 o 기상청 자체감사규정 개정 o 기상청 자체감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
|||
2/4분기 |
4월 |
o 기상청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운영 실태 특정감사 o 기상청 일상감사 실시 지침 개정 |
||
5월 |
o 인사 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 특정감사 o 기상청 내부공익 신고센터 개설 |
|||
6월 |
o 국립기상연구소 종합감사 o 지방선거기간 공직기강 점검 |
|||
3/4분기 |
7월 |
o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종합감사 o 기상청 내부공익 신고센터 운영 |
||
8월 |
o 하계휴가 공직기강 점검 |
|||
9월 |
o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 o 항공기상청 종합감사 |
|||
4/4분기 |
10월 |
o 대전지방기상청 종합감사 |
||
11월 |
o 출연금 사업단 운용실태 특정감사 |
|||
12월 |
o 강원지방기상청 종합감사 o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
- 14 -
별첨 2 |
2014년도 자체감사 계획표 |
구분 |
사항명 |
대상기관 |
실지감사계획 |
||
실시월 |
인원 |
일수 |
|||
복무감사 |
설연휴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1월 |
7명 |
1주 |
특정감사 |
기상청 자체수행 연구개발사업 운영 실태 |
본청 및 소속기관 |
4월 |
6명 |
4주 |
특정감사 |
인사 시스템 및 성과평가제 운영 실태 |
본청 및 소속기관 |
5월 |
6명 |
4주 |
종합감사 |
국립기상연구소 |
국립기상연구소 |
6월 |
6명 |
2주 |
복무감사 |
지방선거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6월 |
7명 |
1주 |
종합감사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한국기상산업 진흥원 |
7월 |
6명 |
2주 |
복무감사 |
하계휴가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8월 |
7명 |
1주 |
복무감사 |
추석연휴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9월 |
7명 |
1주 |
종합감사 |
항공기상청 |
항공기상청 |
9월 |
6명 |
2주 |
종합감사 |
대전지방기상청 |
대전지방기상청 |
10월 |
6명 |
2주 |
특정감사 |
출연금 사업단 운용 실태 |
한수예 기상기술개발원 APEC 기후센터 |
11월 |
6명 |
4주 |
종합감사 |
강원지방기상청 |
강원지방기상청 |
12월 |
6명 |
2주 |
복무감사 |
연말연시 공직기강 |
본청 및 소속기관 |
12월 |
7명 |
1주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