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가. 기관(청급) 종합 평가결과

○ 청급 기관(18개)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종합평가 결과 기상청은 Ⅴ등급 중 Ⅲ등급(보통)으로 평가 됨.

나.  2011년도 반부패‧청렴시책 부문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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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시책과제

󰊱 반부패 인프라 구축‧운영 부문

-  부패방지 T/F팀을 구성‧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에 노력하였으나, 반부패 청렴시책을 다각적으로 개발‧시행하는 노력 필요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문

-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주기를 현행 4개월분 일시 공개를 월 단위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 노력 필요

󰊳 제도개선 종합대책 부문

-  자율적 반부패 제도개선과제 2건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으나, 위원회의 중앙부처 제도개선권고과제 수용 및 이행과제 수용 노력 필요 

󰊴 부패영향평가 운영 부문

-  제‧개정법령 개선권고 수용률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훈령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자율평가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

󰊵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부문

-  행동강령 이행 환경영역은 우수하였으나, 행동강령 추진 실적영역(금품등 반환신고)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 

󰊶 반부패 교육 및 홍보 부문

-  고위직에 대한 청렴교육 및 홍보영역은 우수하였으며, 자체 컨텐츠개발 및 위원회 제공 컨텐츠 청렴교육 활용 필요

나. 자율시책과제 평가 부문

○ 환경분석을 통해 부패 취약 요인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나, 제시되는 개선과제에 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수행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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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 유발요인의 관행‧문화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 및 부패 현안과제에 대한 적시 대응시스템 구축 필요

○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청탁관행을 예방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 부패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명문화하여 행정규칙자율평가체계 구축 

□ 청렴교육‧청렴 생활화를 통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공직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체 청렴 사이버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리더십 확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적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 투입·산출보다 반부패 노력의 실질적인 성과(outcome)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반부패 경쟁력 평가” 체제 적극 수용 

○ 선택과 집중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평가영역별로 자율적 단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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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부패 인프라구축

가- 1. 청탁등록시스템 구축‧운영

○ 청탁등록시스템 설치

-  그룹웨어 열린마당 반부패청렴시스템(청렴루) 세부메뉴로 “청탁신고센터” 추가 개설(4월)

-  전담자 지정‧운영 및 비밀준수 서약서 작성 

※ (세부메뉴) 부패신고상담‧행동강령상담‧외부강의등록센터 

○ 등록주체 및 대상자

-  등록주체 : 청탁 수수 경험이 있는 전 직원

-  대상자 : 청탁을 한 모든 사람(내‧외부 불문)

※ 내부(상급자, 동료, 하급자), 외부(퇴직자, 타기관, 일반인 등) 

가- 2. 예산집행 단계별 정보 공개

○ 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감사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

-  운영비‧여비 등의 부당집행에 대한 직원 의식 개선

-  회계 담당자에 대한 회계처리규정 교육 실시

○ 과 운영비‧기상대급 기관운영비 집행내역 소속 직원에게 공개

○ 주요사업비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부당집행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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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나-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활성화

○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정례화

-  인터넷 홈페이지에 월 단위로 사용내역(총액, 건수, 건별내역) 일반인에게 공개

○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  본청 각 국장 및 지방기상청장(기상연구소장, 항공기상청장 포함),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

※ 매월 집행내역을 소속직원에 공개 

나- 2. 청렴 옴부즈만 운영 내실화

○ 기능과 역할 재정립

-  주요사업 추진과정의 청렴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  부패 취약 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자문

-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행정절차 등 부당행위 정보제공

-  갈등 고질민원 조정‧중재 등 고충민원 해결

○ 행정지원

-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지급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회의개최 : 연 3회 이상

-  현장 모니터링 병행 및 특별사안 발생 시 서면 회의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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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다- 1.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 기상산업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기상산업진흥법」정비(2012년 하반기) 

-  기상사업의 업종구분 합리화 

‧현행 4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 2종(기상예보컨설팅업, 기상장비업)으로 정비

-  기상장비업의 등록기준 완화

‧현행 등록제 →  신고제로 정비 

○ 권익위 제도개선 제안과제를 바탕으로 자율추진 가능한 발굴과제 이행률 제고

다- 2. 행정규칙 자율 평가체계 구축

○ 부패영향 평가 명문화 

- 「기상청 법무운영규정(기상청 훈령 제686조)」개정을 통한 부패영향평가 관련 조항 신설(2012년 상반기)

○ 위원회로부터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매뉴얼을 수집하여 활용

-  행정규칙 제‧개정 시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자체위원회 : 부패방지 T/F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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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라- 1.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표준 모형 및 실무메뉴얼」을 활용하여 평가

-  내부 평가단 구성 : 소속직원 전체 중에서 무작위로 평가자 추출‧측정 

-  외부평가 : 공직자 개인별 평가방식이 아닌 기관별‧그룹별 단체평가

○ 평가대상 고위공직자 범위 선정 및 평가지표 분석 등 청렴도 평가를 위한 별도의 방안 마련

-  청렴옴부즈만, 부패방지 T/F 등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외부 평가단 구성 등 세부방안 마련

※ 주요추진일정

∙평가계획 수립(4월)→평가단 구성(4～5월)→평가실시(6～7월)→평가결과 권익위 제출 및 본인 통보(평가완료 후 1개월 이내)

【설문평가를 기본, 객관적 자료를 점수화(계량평가)하여 감점 반영】

* 자가진단(30개) : 자기 청렴성을 고위직 스스로 진단케 하여 참고지표로서 본인에 제공 (※ 자기평가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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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도」도입

-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윤리, 공직자행동강령 준수, 청렴정책 공유 유도

-  교육대상 : 전직원

【 2012년 사이버 청렴교육과정 운영계획 】 

※ 신규 임용자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 공직자의 기본자세, 행동강령 주요 내용 등 5시간 

○ (학습관리) 전 부서 공통성과지표 직원역량향상도 상시 학습실적 중 지정 학습시간 필수 시간으로 인정

-  상시학습시간 중 지정학습 10시간 의무 이수제도 도입

○ 분기별로 청렴 및 부패방지 직장 교육 및 순회교육 실시

-  직장 교육 : 전 직원의 적극적 참여 주기적 유도

-  순회 교육 : 소속기관 자체감사 시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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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부패사례 방지 및 신고 활성화

마- 1. 기관 홈페이지 자체 행동강령 신고창구 운영 

○ 기관 홈페이지에 자체 부패신고센터 개설‧운영(4월)

마- 2. 행동강령위반 방지 제도화 

○ 권익위 행동강령 우수제도 권고과제를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동강령제도로 전환하여 이행 추진

-  2012년 상반기 중 전파(권익위) 접수 후 → 신규도입‧운영

○ 자체 외부강의 대가 기준 명문화

-  권익위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자체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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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3.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행동강령 자체점검 강화

○ 정권 후반기, 공직기강 확립 노력 배가

-  자체 감찰활동 강화 및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엄단

-  비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관행 확립

○ 취약분야 점검활동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중점 점검

-  관행적‧구조적인 비위사례 발굴 및 근절 노력

-  총선‧대선 및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활동 강화

-  국가기상위성센터 등 주요시설의 관리 강화

○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 발굴 및 공직복무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설, 추석, 하절기, 연말연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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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사항	일 정	대 상
(1) 기관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6.20, 10.20 까지 각각 제출	반기별	전 기관(부서)
(2) 제도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실적 제출 -  신규 기관 자율과제 추진계획 및 실적 -  부패현상 발생 시 의무적 제도개선 실적 ○ 종합실적 제출	분기별 10. 20	전 기관(부서) 전 기관(부서)
(3)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행력 제고 ○ 행동강령 운영 실적 제출 ※ 상‧하반기 실적은 7.5, ‘12.1.5 까지 각각 제출 ○ 외부강의 신고	반기별 연중	전 기관(부서) 전 직원
(4)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 활성화 ○ 이첩사건의 엄정한 조사‧처리 및 신고자 보호 ○ 부패행위발굴 및 비위면직자 관리‧점검 강화	연중 7월	해당부서 전 기관(부서)
(5) 신고자 보호보상 확대 강화 ○ 보호‧보상제도 안내 및 자체교육 강화 ○ 보호규정 제‧개정, 이첩사건 처리 시 협조	연중 연중	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6) 사이버 청렴교육 강화  ○ 자체 사이버 청렴교육적극 참여 ○ 현안맞춤형 교육,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실시	연중 연중	전 직원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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