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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 공무수행사인 현황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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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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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체평가위원회 |
29 |
26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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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항공기상청운영심의회위원회 |
9 |
4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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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상청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
9 |
3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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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
9 |
7 |
기상청훈령 제763호 - 남북 기상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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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 위원회 |
9 |
5 |
｢기상법｣훈령 제770호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심사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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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
18 |
4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0조(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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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
12 |
8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5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제8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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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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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고려대기환경연구소 |
4 |
- 기상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기상업무의 위탁) - 기상법 고시 제2014- 4호(황사 관측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관측업무규정 제11장(위탁기상관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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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비엠 아이엔씨 |
24 |
기상청훈령 제806호 관측업무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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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영진산업 |
15 |
기상청훈령 제806호 관측업무규정 |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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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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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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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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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인 |
6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동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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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인 |
5 |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