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이미선)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0월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 분야별ㆍ지역별 맞춤형 기후변화 영향정보를 포함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상황지도 작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및 조사ㆍ연구 결과 등의 수집ㆍ활용을 촉진하고, 제공된 자료가 기후변화 대응 계획 및 대책에 활용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여 기후위기 대응 대책 마련을 보다 내실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를 직관적으로 나타내어 분야별ㆍ지역별 기후위기 관련 대책 수립 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개정된 법률이 제때 시행되어 갈수록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및 상황지도 서비스 고도화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법률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률명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ㅇ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촉진	ㅇ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지원 강화	공포 후  1년
		ㅇ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 근거 마련	ㅇ 기온ㆍ강수량 등 기후변화 전망의 직관적 이해 및 활용성 증대
		ㅇ 관계 기관에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ㅇ 기후변화 정보 생산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 확보
		ㅇ 기후ㆍ기후변화 감시ㆍ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ㅇ 국가ㆍ지자체 등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의 실효성 증대

ㅇ ‘기후변화 상황지도란?’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기후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그래픽) 기반의 서비스

-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

*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후요소(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등)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와 에어로졸 등 기후변화 감시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