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자체평가계획
2010. 6.
기 상 청
목 차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0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3
2. 수립경과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 구성9
2. 자체평가위원회 운영12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14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20
2.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28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32
2. 재정사업34
3. 행정관리역량37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42
2. 자체평가 일정47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50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52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55
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59
※ 별첨1 : ‘10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63
※ 별첨2 : ‘10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74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10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2. 수립경과
Ⅰ. 2010년도 자체평가 개요
1 |
‘10년 자체평가 기본방향 |
기 본 방 향
◈ 자체평가의 효과성 강화
◈ 심도있는 분석적 평가 기능 강화
◈ 정책의 중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자체평가의 효과성 강화
가
평가를 위한 평가
정책개선 효과
ꏚ 기관 고유의 임무 달성을 위해 정책을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체평가체계를 조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
○ 분기별 내부 ‘정책분석회의’에서 정책 추진상황 점검, 정책환경 변화 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통해 부진과제의 사전 예방 및 적절한 대처 유도
○ 내부 분석결과를 자체평가위원에게 제공하여 심의‧평가를 받고, 검토 결과를 즉시 환류하여 정책개선에 활용
○ 정책집행상의 문제점에 적기에 대처하고 정책성과의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정책개선 유도
○ 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본 청 각 부서단위별로 1개 이상의 자체평가과제를 선정하여 평가
3
심도있는 분석적 평가 기능 강화
나
정량적/단편적 평가
정성적/분석적 평가
ꏚ 평가지표의 기준 만족 여부에 의해 평가하는 기존의 정량적이고 단편적 평가 방법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정책 수행과정을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평가
○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 자체평가 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한 담당 관리과제를 지정하여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및 평가로 정책개선에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 유도
정책의 중간관리 및 전략적 대응성 강화
다
일회적 사후 평가
중간관리 및
전략적 대응성 강화
ꏚ 정책의 중간 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정책실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 일회적인 사후 평가에서 온라인(e- IPSES)과 오프라인 점검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적기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
○ 정책집행상의 문제점과 정책고객의 반응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정책설명과 홍보로 정책의 완성도와 효과 제고
4
2 |
수립 경과 |
2010년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
가
ꏚ 기상청 성과관리계획 수립(’10. 4. 9)
○ 기상청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
○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2010년도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작성
자체평가 계획 심의‧확정
나
ꏚ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계획에 대한 내부 사전 검토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확정
○ 성과관리실무위원회(6. 4.) : ’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검토
○ 성과관리위원회(6. 8.) : ’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사전 심의
○ 자체평가위원회(6. 9.) : ’10년도 자체평가계획(안) 심의‧확정
5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2.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3.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Ⅱ.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담당조직의 구성‧운영
1 |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
ꏚ 자체평가위원 현황
○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전체위원)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외 부 |
전종갑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
교수 |
위원장 (소위원장) |
이재규 |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
교수 |
||
박선기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교수 |
||
안중배 |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
교수 |
||
남기현 |
한국기상전문인협회 |
회장 |
||
홍태경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
교수 |
||
김영수 |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사업그룹 |
그룹장 |
||
서명석 |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
교수 |
||
이미혜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교수 |
||
조민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응용지원실 |
연구위원 |
||
김덕현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
교수 |
||
김철호 |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
책임연구원 |
||
김남희 |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
교수 |
||
노명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 |
책임연구원 |
||
문영성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
교수 |
||
이중우 |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
교수 |
||
정명희 |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
센터장 |
||
박중훈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단 |
단장 |
||
변순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개발실 |
실장 |
||
김영식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활용지원부 |
- |
||
이홍민 |
(주)휴먼이퀘이션 |
대표이사 |
||
김준모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
||
한상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
||
한광모 |
한국 타워스왓슨 인사조직컨설팅본부 |
상무 |
||
내 부 |
김영신 |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
주요정책 |
이희구 |
정보인프라기술과 |
과장 |
주요정책 |
|
육명렬 |
예보정책과 |
과장 |
주요정책 |
|
나득균 |
기상기술과 |
과장 |
주요정책 |
|
김성균 |
기후정책과 |
과장 |
주요정책 |
|
김진국 |
운영지원과 |
과장 |
행정관리역량 |
|
김금란 |
행정관리담당관 |
과장 |
행정관리역량 |
|
계 |
31명 |
(외부 24명, 내부 7명) |
9
○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5개 전문분야)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외 부 |
전종갑 |
서울대학교 대기과학과 |
교수 |
소위원장 |
이재규 |
강릉원주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
교수 |
기상예보 |
|
박선기 |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
교수 |
||
안중배 |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 |
교수 |
||
남기현 |
한국기상전문인협회 |
회장 |
관측‧기반 |
|
홍태경 |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
교수 |
||
김영수 |
한국천문연구원 대형망원경사업그룹 |
그룹장 |
||
서명석 |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 |
교수 |
||
이미혜 |
고려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
교수 |
기후, 녹색성장 |
|
조민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응용지원실 |
연구위원 |
||
김덕현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
교수 |
||
김철호 |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
책임연구원 |
||
김남희 |
서울대학교 교량설계핵심기술연구단 |
교수 |
기상사업‧서비스 |
|
노명현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구조부지실 |
책임연구원 |
||
문영성 |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 |
교수 |
||
이중우 |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
교수 |
||
정명희 |
한국화학연구원 정밀화학정책연구센터 |
센터장 |
기상정책‧지원 |
|
박중훈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단 |
단장 |
||
변순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인재개발실 |
실장 |
||
김영식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정보활용지원부 |
- |
||
내 부 |
김영신 |
기획재정담당관 |
과장 |
기상정책‧지원 |
육명렬 |
예보정책과 |
과장 |
기상예보 |
|
나득균 |
기상기술과 |
과장 |
관측‧기반 |
|
김성균 |
기후정책과 |
과장 |
기후, 녹색성장 |
|
이희구 |
정보통신기술과 |
과장 |
기상사업‧서비스 |
|
계 |
25명 |
(외부 20명, 내부 5명) |
○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구 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외 부 |
이홍민 |
(주)휴먼이퀘이션 |
대표이사 |
소위원장 |
김준모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
인사관리 ‧ 조직관리 |
|
한상일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교수 |
||
한광모 |
한국 타워스왓슨 인사조직컨설팅본부 |
상무 |
||
내 부 |
김금란 |
행정관리담당관 |
과장 |
조직관리 |
김진국 |
운영지원과 |
과장 |
인사‧정보공개관리 |
|
계 |
6명 |
(외부 4명, 내부 2명) |
10
ꏚ 분야별 전문가 비율
○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구분 |
분야별 전문가 |
내부 위원 |
|||
계 |
주요정책‧재정‧ 정보화관련 분야 |
행정분야 |
기 타 |
||
비율(%) |
100.0 |
83.33 |
16.67 |
- |
- |
인원수 |
24 |
20 |
4 |
- |
7 |
전체(%) |
80 |
66.7 |
13.3 |
- |
20 |
ꏚ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기상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주요정책 소위원회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소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인사관리‧조직관리
제1분과 위원회
기상예보
제2분과 위원회
관측‧기반
제3분과 위원회
기후‧녹색성장
제4분과 위원회
기상산업‧서비스
제5분과 위원회
기상 정책‧지원
평가지원 총괄팀 / 평가지원팀
평가(점검)자료 및 실적 최종자료
평가 촐괄팀, 평가지원팀‧ 피드백
【자체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점검체계도】
11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3이 이상을 외부전문가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
- 위원 구성(총 31명) : 민간위원 24명, 내부위원 7명
○ 자체평가위원회 소속하에 자체평가 2개 부문 소위원회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
- 3개 부문 소위원회 : 주요정책(재정 및 정보화사업 포함), 행정관리역량
○ 각 부문별 소위원회 소속하에 정책목표 및 유사업무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
- 주요정책 : 기상예보, 관측‧기반, 기후‧녹색성장, 기상산업‧서비스, 기상정책‧지원
○ 자체평가위원회 및 부문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전문가로 임명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
2 |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ꏚ 위원회 운영 방안
○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부문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1차 점검 및 평가
○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부문별 소위원회에 1차 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심의ㆍ의결
○ 자체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
○ 분과위원회에서는 세부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1차 점검 및 평가를 실시
12
부문별 소위원회에 1차점검 및 평가한 결과를 심의‧의결
기상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회
부문별 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1차 점검 및 평가
자체평가
부문별 소위원회
분과별 평가부문 및 관리과제 세부사항 점검
자체평가
부문별 분과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체계도】
ꏚ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소위명 |
소위원장 |
내부 |
분과 |
외부위원 |
분야(역할) |
주요정책 (25명) |
전종갑 |
김영신 이희구 육명렬 나득균 김성균 |
제1분과 |
전종갑, 이재규, 박선기, 안중배 |
기상예보 |
제2분과 |
남기현, 홍태경, 김영수, 노명현 |
관측‧기반 |
|||
제3분과 |
이미혜, 조민수, 김덕현, 김철호 |
기후, 녹색성장 |
|||
제4분과 |
김남희, 문영성, 이중우, 정명희 |
기상산업‧서비스 |
|||
제5분과 |
서명석, 박중훈, 변순천, 김영식 |
기상정책‧지원 |
|||
행정관리역량 (6명) |
이홍민 |
김금란김진국 |
분과구분없음 |
이홍민, 김준모, 한상일, 한광모 |
인사, 조직관리 |
13
3 |
평가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 |
ꏚ 평가지원팀의 구성
○ 청 전체의 정부업무평가 업무를 총괄하는 평가지원 총괄팀 구성
○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 구성
평가지원 총괄팀
재정사업
평가지원팀
‧일반재정(재정운용)
‧정보화(정보화관리)
행정관리역량
평가지원팀
‧인사관리
‧조직관리
주요정책
평가지원팀
【평가지원팀 조직 구성 체계도】
ꏚ 평가지원팀 운영체계
○ 평가지원 총괄팀은 정부업무평가 업무 총괄과 자체평가위원회 점검‧평가업무 및 부문별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ㆍ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자료 취합‧검토
ㆍ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점검‧평가 지원
○ 부문별 평가지원팀은 해당 자체평가 부문 평가업무 총괄 및 소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정부업무평가 업무 총괄,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업무 및 부문별 평가지원팀 지원
평가지원 총괄팀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업무 총괄 및 소위원회 평가업무 지원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
성과평가 환류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부서 및 개인성과에 환류
【평가지원팀 운영 체계도】
14
ꏚ 평가지원팀 임무 및 역할
평가조직 |
평가부문 |
담당부서 및 팀원 |
임무 및 역할 |
평가지원 총괄팀 |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 정부업무평가 총괄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및 평가지원 ‧ 자체평가계획 수립‧추진 ‧ 평가지침 제공 및 평가제도 교육 ‧ 평가지원팀 관리‧지원 ‧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자료 검토 ‧ 평가결과 환류 및 개선사항 조치 ‧ 평가결과 공개 및 의견수렴 |
|
주요정책 평가지원팀 |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
재정사업 평가지원팀 |
일반재정 (재정운용 포함) |
《기획재정담당관실》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 일반재정 및 재정운용 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일반재정 소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예산 반영 |
정보화 (정보화관리 포함) |
《정보통신기술과》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 정보화 및 정보화관리 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정보화 분과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
행정관리역량 평가지원팀 |
인사관리 |
《운영지원과》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 인사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 |
조직관리 |
《행정관리담당관실》 ‧ 조직관리 - 담당 사무관, 주무관 《운영지원과》 ‧ 정보공개 - 담당 사무관, 주무관 |
‧ 담당 평가부문 자체평가업무 총괄 ‧ 소위원회 점검‧평가 업무 지원 ‧ 평가지원 총괄팀 지원 ‧ 개선사항 조치 및 정책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조직 등에 반영 |
15
Ⅲ. 자체평가 대상
1. 주요정책과제
2. 재정사업
- 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Ⅲ. 자체평가 대상
ꏚ 임무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구조
5대 전략목표 ‧ 13개 성과목표
'10년 목표
선진예보 구현과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
기상‧기후 재해경감을 위한 사전예방능력을 제고한다. 전략목표 1 |
기상정보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전략목표 2 |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한다. 전략목표 3 |
|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재기상역량 확충 ▪태풍예측능력향상 1 1- 1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기후변화 국가대응 인프라 강화 1 1- 2 지진‧지진해일 대비능력 제고 ▪지진 분석 정확도 향상 ▪지진정보의 신속한 전파 1 1- 3 |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자료동화시스템 선진화 ▪수치모델 개발 및 성능 향상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1 2- 1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서비스 진작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개발 1 2- 2 |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가치화 ▪기상장비산업 육성 ▪기상산업 활성화 및 기상서비스 확대 1 3-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서비스 제공 1 3- 2 |
|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4 |
선진 기상 서비스를 위한 미래 도약기반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5 |
||
기상‧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지구관측그룹(GEO) 활동강화 1 4- 1 남북 기상업무 협력증진 ▪남북기상통합 기반 구축 1 4- 2 |
국가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1 5- 1 |
||
21세기형 기상업무 환경 1 5- 2 |
|||
R&D 역량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 강화 1 5- 3 |
|||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 강화 1 5- 4 |
19
ꏚ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부 문 |
전략 목표 |
성과 목표 |
관리과제 |
||||
소 계 |
주요정책과제 |
일반재정 |
R&D |
정보화 |
|||
개수(개) |
5 |
13 |
64 |
37 |
14 |
5 |
8 |
비율(%) |
- |
- |
100% |
57% |
24% |
8% |
12% |
1 |
주요정책과제 |
ꏚ 평가 대상 : 37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10년 목표치 |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
Ⅰ- 1.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기상 대응체계 구축 |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
①레이더 강수량 추정정확도 |
88 |
Rr: 전국레이더 강우량 Gr: 전국 AWS 우량자료 |
해상 위험기상 감시율 |
95 |
(특보시 정상가동 해양 장비수 / 해당해역 해양 장비수)×100 |
||
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
③예측모델 정교화 지수 |
0.65 |
수평해상도 증가지수*0.5 + 비종관 자료 활용도*0.5 |
|
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
유관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만족도(%) |
80 |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
|
⑤기상특보 만족도 |
69 |
유관기관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 |
||
황사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
⑥황사예보 정확도(%) |
67.5 |
임계성공지수CSI=H/(H+M+F) *100 H : 황사를 예보하고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M : 황사를 예보하지 않았으나 황사가 관측된 경우 수 F : 황사를 예보하였지만 황사가 관측되지 않은 경우 수 |
|
황사정보 실시간 서비스 제공 지수 |
0.9 |
R : 황사정보 수신 성공자수(명) S : 황사정보 수신대상자 총수(명) N : 황사발생 횟수(회) |
||
태풍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
태풍예보정확도(Km, 48시간 태풍진로 절대오차) |
207 |
N : 예보횟수, F : 48시간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태풍중심위치 |
|
태풍 전용모델 예보 정 확도(48시간 태풍진로 오차) |
326 |
N : 예보횟수, F : 48시간예보 태풍중심 위치 O : 관측태풍중심위치 |
||
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
초단기 예측시스템의 예측숙련도(%) |
27.1 |
ETS=(H- E)/(H+M+F- E)×100 H(Hits), M(Misses), F(False alarms), E=((H+M)(H+F))/Total |
|
⑪고해상도 재분석자료 생 산 및 활용도 지수(%) |
15 |
= (B_달성 / B_목표치 + C_달성 / C_목표치)÷ 2×100 - B_달성 :누적적달성년수 - B_목표치 : 최종목표생산년수(15년) - C_달성 : 누적활용건수 - C_목표치 : 최종목표활용건수(100건) |
||
Ⅰ- 2. 기후변화 적응‧대응 역량 강화 |
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
⑫기후업무관련 정책 채택율(%) |
75 |
기후변화관련 행사 및 자체발굴을 통해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한 건수 |
⑬기후변화관련 전문가 확보율(%) |
45 |
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 참여를 위해 정부에서 지명한 전문가 수 및 IPCC에 의해 전문가로 지명되어 참여한 전문가 수 |
||
⑭기후변화과학 국민 인지도 |
51 |
기후변화과학 대국민 인지도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 |
||
기후변화 국가대응 연구 개발 강화 |
연구과제 실용화율(%) |
67 |
2013년까지 실용화 건수 목표치(9건) 대비 누적 실용화 건수 |
|
기후변화 시나리오 활용지수 |
67 |
2013년까지 실용화 건수 목표치(18건) 대비 누적 실용화 건수 |
||
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실적 |
1 |
IPCC RCP 온실가스 농도에 근거,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분류별( 모델, 강제력, 공간영역, 해상도, 앙상블멤버) 조합에 따라 개발된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총 누적 개수 |
|
통합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진척도 |
40 |
통합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단계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공정의 연간 달성 여부(%) |
||
Ⅰ- 3. 지진‧지진해일 대비 능력 제고 |
국가 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
지진‧지진해일 관측망 공백 해소율(%) |
96 |
[A / B] × 100% - A : 지진속도계 설치 기본계획 조밀도(30km) - B : 당해연도 설치된 속도지진계 조밀도 |
국가 지진관측망 공유율(%) |
88 |
국내 실시간 지진관측망중 기관간 공유되는 비율 |
||
지진‧지진해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율(%) |
68 |
- R: 실적치, O: 목표치, W:가중치 - A : 추진기획단 운영실적(반기1회 이상 / 20%) - B : 조기경보 구축 추진 평가율(내‧외부 전문가 평가평균 / 40%) - C : 관계부처 협의 건수 등(반기1회 이상 / 20%) - D : 관측망 공백 해소율(조기경보 관측망 구축(지진가속도계) 조밀도율 / 20%) |
||
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
지진통보 신속도 |
95.2 |
{(x/X)×0.3+(y/Y)×0.7 }×100 - x : 2분 이내 지진속보 발표횟수 - X : 총 지진속보 발표횟수 - y : 5분 이내 지진통보 발표횟수 - Y : 총 지진통보 발표횟수 |
|
지진 발샹위치 정확도(Km) |
4.15 |
(지진 발생위치 거리차 합계/지진 발생횟수) |
||
지진 관측망 장애시간 |
15.65 |
{자료 미수신 시간 합계 / 속도지진관측소 총수} |
||
Ⅱ- 1. 고품질 기상정보 생산 및 전달체계 고도화 |
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
기상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
86.8 |
기상콜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인터넷기상방송 만족도 |
71.2 |
인터넷기상방송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
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
자료동화 수치에보정확도 개선율 |
2 |
자료동화개선 전 후 예보오차 비율 |
|
선진국 대비 관측자료 수치예보 활용률 |
82 |
영국기상청 관측자료대비 기상청 관측자료 활용수 |
||
동네예보모델 기온오차 |
2.38 |
=Σ(최고기온오차+최저기온오차+3시간기온오차) / 3 |
||
동네예보모델 강수유무 정확도 |
29.5 |
=H/(H+M+F)×100% H:비맞춤, F:비오보 M:비 못맞춤 |
||
수치예보모델 성능 향상 |
수치예보모델 중층고도 정확도 개선율(%) |
4.30 |
(RMSE현업- RMSE개선)/RMSE현업x100 |
|
수치예보모델 해수면 기압 정확도 개선율(%) |
3.7 |
(RMSE현업- RMSE개선)/RMSE현업x100 |
||
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
주간예보 정확도(강수유무,%) |
79.7 |
기상청 예보성과 평가지침에 따름 |
|
단기예보 만족도(%) |
69.3 |
단기예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
||
Ⅱ- 2.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상 서비스 진작 |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다양화 |
생활기상정보 유용성 |
76 |
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만족도 조사항목중 유용성 평가점수 |
생활기상정보 활용률 |
5.4 |
(당해년도 생활기상정보 홈페이지 접속자수(만명단위)×40%)+(생활기상정보 전달 대상 누적건수×60%) |
||
해양기상 서비스 확충 |
해양기상서비스지수 |
80 |
= (A×0.35 + B×0.35 + C×0.30) × 100 A : 선박기상정보 정확도 B : 정보제공 실적 C : 관측정보 품질도 |
|
Ⅲ- 1.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의 고부가 가치화 |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기상사업체 수(개) |
17 |
기상사업체 운영총수 |
기상기술 활용건수(건) |
1 |
민간기상사업자의 기상기술 활용건수 |
||
기상산업진흥원 예산(백만원) |
1,668 |
기상산업진흥원 예산 확보 금액 |
||
기상장비산업 육성 |
기상자비개발관련 R&D예산액(백만원) |
1,000 |
기상장비개발 관련 R&D 예산액 |
|
국내 기상장비업체 매출액(백만원) |
21,605 |
국내 기상장비업체의 매출액 |
||
Ⅲ- 2.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극대화 |
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
기상자원지도 완성도(%) |
48 |
= 기술진척도 x 0.7 + 평가위원회 평가 x 0.3 |
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
장기예보 정확도(%) |
43.8 |
{∑(적중 횟수)/총 예보 횟수} × 100 |
|
WMO장기예보선도센터 활동지수 |
51.7 |
A : WMO GPC 자료 수집 및 표준화 실적(GPC수) B : 다중모델앙상블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종) C : 선도센터 자료 활용 교육 및 기술지원 실적(건수) |
||
국가 수문기상 협력체계 구축지수(%) |
67 |
= (A/6 + B/12)/2*100 A: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3건, 운영 2건을 목표로 함. B: 워크숍 개최 및 참여건수를 6건을 목표로 함. |
||
기상조절기술 개발 |
기상조절실험 성공률(%) |
30 |
= R / G x 100 R : 기상조절 효과확인 회수 G : 기상조절 실험 총 회수 |
|
기상조절기술 개발률(%) |
40 |
= A/10 ×100 (%) A: 기상조절 기술개발에 관한 연간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건수의 누적 |
||
Ⅳ- 1. 기상ㆍ기후 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십 확보 |
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
국제기구 활동지수(%) |
63 |
=(Ax0.5+Bx1.0+Cx1.5)/3x100 - A : 회의참석 건수/국제회의 수 - B : 전문가회의 참석 건수/전문가수 - C : ∑과학기술관련의제 발언건수/∑국제회의 과학기술관련의제 수 |
양국간 합의사항 이행율 |
69 |
= [연간 합의사항 이행건수/연간합의사항 이행 계획 건수] × 100% |
||
개도국 지원 활동지수 |
112 |
= ∑(A+B+C) - A : KOICA 국내 초청연수사업 실적(건수×가중치) - B : KOICA 프로젝트형 사업 실적(건수×30점) - C : 기상청 자체 개도국 지원 사업(건수ⅹ5점) |
||
지구관측그룹(GEO) 활동 강화 |
지구관측그룹 국제프로그램 참여과제수(누적) |
18 |
지구관측그룹 국제프로그램 참여과제수(누적) |
|
GEOSS 구축 및 이행관련 정책 발굴율 (%) |
66.7 |
국내 GEOSS 구축 및 이행관련 정책 발굴율 목표치대비 실적치 |
||
Ⅳ- 2. 남북 기상업무 협력 증진 |
남북기상통합 기반구축 |
남북기상협력 활성화율 |
100 |
=
‧ R: 실적건수, O: 목표건수, W:가중치 A:연1회 이상, B:반기 1회이상, C:반기 1회이상, D:격월 1회이상 |
Ⅴ- 1. 국가 기상 표준화 |
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
기상관측표준화율 |
60 |
=우수등급 이상의 관측시설수/전체관측시설수) ×100 |
기상관측첨단화율(%) |
10 |
=첨단화된 장비 수량/첨단화 대상장비 총수량×100(%) |
||
관측정보의 단기예보정확도 개선효과(강수유무)(%) |
1.5 |
N : 수치실험 총회수 |
||
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 강화 |
국가기상자료 품질관리 참여율(%) |
60 |
(품질관리수행지점수)/ (전체지점수)×100 - 기상청과 26개 유관기관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수행 지점수 비율 - 전체:3,642지점 |
|
선진 기상위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
위성자료확대 및 기술개발실적(건) |
7 |
수치예보모델 입력신규위성자료수+위성자료활용기술 개발지원 건수 |
|
위성자료 개발기술 향상율(%) |
34 |
: Bias 향상도 : RMSE 향상도 ※ 2009년 바람장의 오차 차이에 대한 해당년도의 오차 차이의 비 |
||
국가 레이더 공동활용기반 구축 |
국가기상레이더 공동 활용율(%) |
58.3 |
=[레이더 공동 활용에 사용되는 기상레이더 수 / 국내 기상레이더 총 수 ] × 100% |
|
레이더 관측품질 개선도(%) |
0.49 |
강우강도별 기준값에 대한 레이더 verification 오차의 평균 |
||
Ⅴ- 2. 21세기형 기상업무 한경조성을 위한 행정인프라 확충 |
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
신규 전략과제 개발률(%) |
50 |
=각 부서 차년도 계획 반영건수/신규과제제안건수 |
중장기계획 실행률(%) |
94.7 |
= [(중장기 계획 완료과제+차년도 추진계획 수립과제) / 중장기 계획 총 과제 수]×100% |
||
핵심 기상기술력 향상률(%) |
100 |
기상선진화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달성 정도= (과제별 달성실적/과제별 연도별 달성목표)/ 과제수}×100 |
||
성과관리제도 운영 만족도(%) |
67.1 |
성과관리제도의 합리성, 공정성, 개선정도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
||
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 그램 운영 |
CDP연계보직 적합율(중단기예보분야) |
70 |
= [실제 보직 인원/전문분야 직위수]× 100% |
|
CDP연계교육과정 이수율(중단기예보분야) |
50 |
= [이수 인원 / 전문교육대상자수(5- 7급)]× 100% |
||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서비스 선진화 |
기상정보 신규서비스 개발 실적 |
2 |
전년도 대비 신규개발되어 제공된 서비스 건수 |
|
기상정보통신체계 고도화 실적 |
10 |
전년도 대비 기존통신망에서 신규통신망으로 전환한 지점수 |
||
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
감사만족도 |
74.2 |
설문항별 점수= Σ(척도별가중치ⅹ 척도별 선택인원) / (총 설문인원) |
|
감사를 통한 제도 및 업무개선 건수 |
14 |
감사 보고서상 조치할 사항 중 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의 건수 |
||
기관 청렴도 |
8.93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내‧외부 종합청렴도 평가지수(10점 만점 기준) |
||
Ⅴ- 3. R&D 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
기상R&D 기획관리역량 강화 |
신규기술 수요 건수 |
14 |
기술수요조사결과 제출된 신규기술 수요 건 수 |
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
현업화연구 수용률 |
70 |
= [A / B] × 100% - A : 수용건수 - B : 요구 건수 |
|
현장연구 수용률 |
42 |
= [A / B] × 100% - A : 수용건수 - B : 요구 건수 |
||
실용화연구 만족도 |
82.5 |
실용화연구 요구부서 만조도 |
||
Ⅴ- 4. 수요자 중심의 대국민 관계강화 |
언론과의 스킨쉽 강화 |
기상관련 언론관계자 기상청 인식도(%) |
80 |
기상관련 언론인 대상 인식도 조사 [상반기+하반기]/2×100% |
기상 관련기사 보도율(%) |
65 |
[중앙일간지 및 통신사 보도건수/배포기사수]×100% - 중앙일간지(10개사)+통신사(2개사) |
||
기상과학문화 확산 |
대국민 특성화교육 참여지수 |
150 |
= Σ(대국민 특성화교육 참여자) |
|
날씨체험캠프 참여자 만족도 |
80 |
=날씨체험캠프 대상학교의만족도 90%이상인 학교 비율 |
20
21
ꏚ 주요정책 전문분야별 관리과제
전문분야 |
담당위원 |
관리과제 |
담당부서 |
기상예보 (8과제) |
전종갑 이재규 박선기 안중배 |
1- 1- ②위험기상 예측모델 개발 |
수치모델개발과 |
1- 1- ③위험기상 대비 정책능력 강화 |
예보정책과 |
||
1- 1- ④황사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
황사연구과 |
||
1- 1- ⑤태풍 감시와 예측능력 향상 |
국가태풍센터 |
||
1- 1- ⑥초단기 예보시스템 개발 |
예보연구과 |
||
2- 1- ②자료동화시스템과 수치자료 활용기술 개선 |
수치자료응용과 |
||
2- 1- ③수치예보모델 성능향상 |
수치모델개발과 |
||
2- 1- ④예보 역량향상 기반 조성 |
예보기술팀 |
||
관측·기반 (11과제) |
남기현 홍태경 김영수 노명현 |
1- 1- ①위험기상 실시간 감시체계 구현 |
레이더분석팀 |
1- 3- ①국가지진업무 수행 인프라 강화 |
지진정책과 |
||
1- 3- ②지진‧지진해일 분석능력 및 전달체계 강화 |
지진감시과 |
||
5- 1- ①기상관측 첨단화와 표준화 |
관측정책과 |
||
5- 1- ②국가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강화 |
기상자원과 |
||
5- 1- ③선진 기상위성 서비스 구현을 위한 기술기반 고도화 |
위성기획팀 |
||
5- 1- ④국가 레이더 공동 활용기반 구축 |
레이더운영팀 |
||
5- 1- 재정①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 |
관측정책과 |
||
5- 1- 재정③고층기상관측망 확충 |
관측정책과 |
||
5- 1- 재정④국가기상관측의 표준화 |
관측정책과 |
||
5- 3- R&D②기상업무지원 기술개발 |
국립기상연구소 |
||
기후, 녹색성장 (8과제) |
이미혜 조민수 김덕현 김철호 |
1- 2- ①기후변화 국가 대응 인프라 강화 |
기후정책과 |
1- 2- ②기후변화 국가대응 연구개발 강화 |
기후정책과 |
||
1- 2- ③기후변화 예측정보 생산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지원 |
기후연구과 |
||
3- 2- ①기상‧기후정보를 이용한 기상자원지도 작성 |
응용기상연구과 |
||
3- 2- ②수요자 중심의 장기예보 서비스 제공 |
기후예측과 |
||
3- 2- ③기상조절기술 개발 |
응용기상연구과 |
||
4- 1- ②지구관측그룹(GEO) 활동 강화 |
기후정책과 |
||
4- 1- R&D①아‧태지역기후네트워크 구축 |
기후정책과 |
||
기상산업·서비스 (6과제) |
정명희 김남희 문영성 이중우 |
2- 1- ①맞춤형 기상정보 전달체계 구축 |
예보정책과 |
2- 2- ①생활기상정보 서비스 다양화 |
기상산업정책과 |
||
2- 2- ②해양기상 서비스 강화 |
해양기상과 |
||
3- 1- ①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
기상산업정책과 |
||
3- 1- ②기상장비산업 육성 |
기상기술과 |
||
5- 2- ③정보통신기술 고도화를 통한 기상정보 서비스 선진화 |
정보통신기술과 |
||
기상정책·지원 (9과제) |
서명석 박중훈 변순천 김영식 |
4- 1- ①국제무대 역할신장과 기상분야 국가브랜드 강화 |
국제협력담당관 |
4- 2- ①남북기상통합 기반 구축 |
한반도기상기후팀 |
||
5- 2- ①선진 기상서비스를 위한 정책수립 및 이행강화 |
기획재정담당관실 |
||
5- 2- ②체계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운영지원과 |
||
5- 3- ①기상 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
기상기술과 |
||
5- 2- ②기상연구 실용성 확보 강화 |
연구기획운영팀 |
||
5- 4- ①언론과의 스킨십 강화 |
대변인실 |
||
5- 4- ②기상과학 문화 확산 |
인력개발담당관실 |
||
5- 4- ④법치행정 원칙확립과 적극행정을 위한 감사운영 |
감사담당관실 |
22
2 |
재정사업(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 포함) |
(1) 일반재정
ꏚ 평가 대상 : 3개 관리과제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10년 목표치 |
측정방법 (측정산식) |
Ⅴ- 1. 국가 기상관측망의 확충 및 표준화 |
1. 지상기상 및 지진관측망 확충 |
황사관측자료 수집률(%) |
98.4 |
=연간 총 수집갯수/연간총수집가능갯수×100 |
지상기상관측 1분자료 실시간 제공율(%) |
99.6 |
=연간총제공갯수/연간총수집가능갯수×100 |
||
2. 고층기상관측망 확충 |
고층관측자료의 수치예보제공율(%) |
92.2 |
=
L : 입력된 자료개수 M : 설치된 장비수 N : 지역모델(10Km)운영일수 S : 지점번호 |
|
레이더관측정확도(%) |
82 |
레이더 강우량 추정 정확도(60%)와 호우특보 정확도(40%)의 합으로 산출 |
||
3. 국가 기상관측의 표준화 |
표준화대상기관 방문지도율(%) |
31 |
(시범 관측소 방문 표준화 대상기관 수/총 표준화 대상 기관 수(257)] ×100 |
(2) R&D 사업
ꏚ 평가 대상 : 2개 관리과제
< 평가대상 세부현황 >
성과목표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10년 목표치 |
측정방법 (측정산식) |
Ⅳ- 1. 기상‧기후이슈의 국제적 협력과 리더쉽 확보 |
1. 아‧태지역기후네트워크 구축 |
APEC회원국 제공 기후예측 정보의 회원국 활용만족도(%) |
80 |
설문조사 항목중 대체로 만족이상 비율의 합 |
응용 및 핵심기술 개발달성도(점수) |
95 |
연차계획 대비 실적 달성도로 관련 전문가 평가 결과=∑(평가항목별 점수)/평가 전문가수 |
||
학술지 논문 게재 건수대비 비용(억원) |
0.6 |
∑(SCI급 논문 게재건수×학술지 순위보정값)/당해년도 예산 |
||
국제교류 및 협력강화 정도(점수) |
720 |
∑(요소별 추진실적×가중치×100) 요소 ① : 국제연구사업 수행‧국제회의 개최건수 요소② :학술회의 발표건수 |
||
Ⅴ- 3. R&D역량 확충을 통한 기상기술 역량강화 |
4.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
⑫연구성과 현업화 수(건) |
28 |
목표 달성도(%) (실적치/목표치) |
⑬국가기술개발 건수 |
2 |
목표달성도(%) (실적치/목표치) |
||
⑭SCI급 게재 논문 수(건) |
16 |
목표 달성도(%) (실적치/목표치) |
23
(3) 정보화 사업
ꏚ 평가 대상 : 2010년 평가대상 과제 없음
24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주요정책과제
2. 재정사업
3. 행정관리역량
Ⅳ.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1 |
주요정책과제 |
ꏚ 평가지표‧배점, 지표별 측정기준 및 방법
○ 주요정책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성과 달성도 (40점)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 |
30 |
성과지표의 적절성 |
ㅇ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지표의 대표성, 목표치의 적극성 |
10 |
|
계획 수립의 적절성 (25점) |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 |
ㅇ 계획 수립시 관련 통계현황, 사례조사, 정책수요자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 계획 수립시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의 충실성, 분석결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대비책의 충실성 ㅇ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의 충실성 |
10 |
전략적 중요도 |
ㅇ 기관 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 |
15 |
|
시행 과정의 적절성 (25점) |
추진일정의 충실성 |
ㅇ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10 |
전략적 대응성 |
ㅇ 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정책고객의 반응, 상황변화 등을 모니터링한 실적의 충실성 ㅇ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충실성 및 성과 ㅇ 상반기 점검결과 제시된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의 충실성 |
10 |
|
정책효과성 및 환류충실성 (10점)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ㅇ 정책 추진결과 정책고객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정책 파급효과 ㅇ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5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 |
ㅇ 정책성과의 원인 및 문제점 분석의 충실성 ㅇ 차기년도 사업계획 개선계획의 충실성 |
5 |
27
○ 정량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정성적, 분석적 평가 병행
— 계획- 집행- 결과단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매 단계 마다 정성적/분석적 평가방법 도입 활용
— 정책의 흐름, 문제점 및 원인파악, 정책영향의 인과관계 분석, 정책제언 등 다양한 평가정보를 풍부하게 생산하여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
○ 평가 방법
평가지표 |
측정방법 |
검토의견 (판단근거, 문제점 분석, 정책제언 등) |
점검 주기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30점) |
목표달성도(%) |
※ 성과지표의 달성 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
분기 |
성과지표의 적절성 (10점) |
상- 중- 하 |
※ 성과지표의 대표성, 상위목표와의 연계성 및 목표치 제고방안 등을 기술 |
연 |
사전조사 및 정책분석의 충실성(10점) |
상- 중- 하 |
※ 수립된 계획 내용에 사전조사와 정책분석 결과 등의 충실한 반영 여부와 계획의 적극성과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연 |
전략적 중요도(15점) |
상- 중- 하 |
※ 기관임무, 정부시책 등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연계성과 우선순위에 분석과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연 |
추진일정의 충실성 (10점) |
정상 추진 인정 여부 |
※ 추진계획의 일정준수 및 추진실적의 충실성을 분석하고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일정지연이 전적으로 외생변수(국제적 환경변화, 국회파행 등)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 여부 등을 기술 |
분기 |
전략적 대응성(15점) |
상- 중- 하 |
※ 정책집행 과정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방법 및 내용과 전략적인 대응 실적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
분기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5점) |
상- 중- 하 |
※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 및 과제 전반에 대한 총평 등을 기술 |
연 |
정책성과의 원인분석 및 환류계획의 충실성(5점) |
상- 중- 하 |
※ 정책성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정책개선 계획의 문제점 분석 및 제언사항 등을 기술 |
연 |
28
2 |
재정사업 |
< 일반재정사업 및 정보화사업 >
단계 |
평가 항목 |
평가지표 |
부문‧유형별 배점 |
|||||||||
정 보 화 |
일반재정 |
|||||||||||
투자 사업 |
시설 ‧ 장비구매 |
직접 수행 |
출연 ‧ |
융자 |
민간 |
지자체 보조 |
||||||
계획 (30점) |
사업 계획 (15) |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
3.75 |
3.75 |
3.75 |
5.0 |
3.75 |
3.75 |
3.75 |
3.75 |
||
1- 2. 다른 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
3.75 |
3.75 |
3.75 |
5.0 |
3.75 |
3.75 |
3.75 |
3.75 |
||||
1- 3. 사업내용 및 추진방식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3.75 |
3.75 |
3.75 |
5.0 |
3.75 |
3.75 |
3.75 |
3.75 |
||||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1-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시 제반여건을 검토하였는가? 1- 투자.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타당성이 입증되었는가? 1- 시설장비구매. 구매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1- 민간보조. 보조지속여부를 재검토하고, 수혜대상 선정 및 매칭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하였는가? 1- 지자체보조. 지자체 사업여건을 검토‧반영 1- 융자. 지원조건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1- 출연출자. 대상기관의 경영상황 점검결과 적정규모의 지원인가? |
3.75 |
3.75 |
3.75 |
- |
3.75 |
3.75 |
3.75 |
3.75 |
||||
소 계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성과 계획의 적정성 (15)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
2- 2. 성과의 목표치가 의욕적인가?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7.5 |
||||
소 계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15.0 |
||||
관리 (20) |
사업 관리의 적절성 (20) |
3- 1.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5.0 |
4.0 |
5.0 |
5.0 |
5.0 |
4.0 |
4.0 |
4.0 |
||
3- 2.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는가? |
10.0 |
8.0 |
10.0 |
10.0 |
10.0 |
8.0 |
8.0 |
8.0 |
||||
3-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5.0 |
4.0 |
5.0 |
5.0 |
5.0 |
4.0 |
4.0 |
4.0 |
||||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3- 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3- 융자. 자금회수계획 대비 자금회수율이 양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용 및 위험추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가? 3- 민간보조. 민간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3- 지자체보조. 지자체 단계 집행이 효율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
- |
4.0 |
- |
- |
- |
4.0 |
4.0 |
4.0 |
||||
소 계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
성과/ 환류 (50) |
성과달성 및 사업평가결과의 환류 (50) |
4- 1. 계획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30.0 |
||
4- 2. 사업평가결과,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
5.0 |
4.0 |
5.0 |
5.0 |
5.0 |
5.0 |
5.0 |
4.0 |
||||
4- 3.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였는가? |
5.0 |
4.0 |
5.0 |
5.0 |
5.0 |
5.0 |
5.0 |
4.0 |
||||
4- 4.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에 환류하였는가? |
10.0 |
8.0 |
10.0 |
10.0 |
10.0 |
10.0 |
10.0 |
8.0 |
||||
<부문‧유형별 특성지표> 4- 투자/지자체보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 세부 측정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 |
- |
4.0 |
- |
- |
- |
- |
- |
4.0 |
||||
소 계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50.0 |
||||
계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29
< R&D 사업 >
ꏚ 평가지표 및 배점
단계 |
평가지표 |
배점기준 |
배점 |
질문간 연계 |
||
4- 2 질적평가 수행 |
4- 2 질적평가 미수행 |
|||||
계획 |
사업 계획 |
1- 1.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한가? |
예/아니요 |
7.5 |
7.5 |
|
1- 2. 사업의 구성 및 추진방식이 적절한가? |
예/아니요 |
7.5 |
7.5 |
|
||
1- 3. 다른 사업과 불필요한 유사·중복이 없게 |
예/아니요 |
5 |
5 |
|
||
소 계 |
20 |
20 |
||||
성과 계획 |
2- 1.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명확한 |
예/아니요 |
7.5 |
7.5 |
|
|
2- 2. 성과지표의 목표치(target)가 합리적으로 |
예/아니요 |
7.5 |
7.5 |
2- 1이 '아니요'이면, '아니요' |
||
소 계 |
15 |
15 |
||||
집행 |
3- 1.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아니요 |
4 |
4 |
|
|
3- 2. 사업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예/아니요 |
6 |
6 |
|
||
소 계 |
10 |
10 |
||||
결과 |
4- 1. 계획된 성과가 양적으로 달성되었는가? |
예/상당/ 어느/아니요 |
30 |
40 |
2- 2의 답변에 따라 별도의 가중치 적용 |
|
4- 2. 사업성과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
예/상당/ 어느/아니요 |
10 |
- |
|||
4- 3.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
예/아니요 |
5 |
5 |
|||
4- 4. 평가결과를 사업계획·방식의 보완/변경 등에 활용하였는가? |
예/일정/ 아니요 |
10 |
10 |
|
||
소 계 |
55 |
55 |
||||
계 |
100 |
100 |
30
3 |
행정관리역량 |
<조직관리>
ꏚ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
측정기준 |
배점 |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100점) |
①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
30 |
②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
35 |
|
③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 |
35 |
|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100점) |
①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 실적 |
30 |
② 정보공개 처리 절차 준수 |
20 |
|
③ 정보공개 청구인 만족도 |
10 |
|
④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
30 |
|
⑤ 온라인 민원 이용율 |
10 |
|
2개 |
8개 |
200점 |
31
<인사관리>
ꏚ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
측정기준 |
배 점 |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50점) |
①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
10 |
② 인사운영의 전문성 제고 |
15 |
|
③ 시간제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성과 |
12 |
|
④ 균형인사 달성도 |
13 |
|
성과지향적 인 재 육성‧관리 (50점) |
① 능력개발의 적극성 |
16 |
②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
12 |
|
③ 신고에 의한 수당지급 적정성 |
10 |
|
④ 생산적 인재관리 적정성 |
12 |
|
2개 |
8개 |
100점 |
32
<정보화관리>
ꏚ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
측정기준 |
배점 |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60점) |
① 기관의 정보화 추진 노력 |
30 |
② 대표 홈페이지의 보편적서비스 정도 |
16 |
|
S/W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 |
14 |
|
정보 보호체계의 적절성 (40점) |
①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
10 |
②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실행 |
20 |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의 수립여부 및 적절성 |
10 |
|
2개 |
6개 |
100점 |
33
Ⅴ. 자체평가 방법
1. 자체평가 방법 및 절차
2. 자체평가 일정
Ⅴ. 자체평가 방법
1 |
자체평가 절차 및 방법 |
ꏚ 성과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절차 및 일정
○ 계획수립단계
— 자체 성과관리실무위원회 및 성과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한 성과관리계획(안) 사전 검토
— 주요정책과제 등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안)을 작성한 후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
— 자체평가위원회 의견수렴
ㆍ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안) 검토
ㆍ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연도별 성과관리계획(안) 심의‧의결
‧ 계획수립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타당성 및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등을 검토‧심의
○ 점검 및 평가 단계
— 자체 정책분석‧개선 및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ㆍ 분기별 자체 정책분석회의 개최로 총괄 추진현황 점검 및 부진과제 원인분석, 조치계획, 조치실적 점검 및 토의
ㆍ e- IPSES를 활용한 추진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점검
ㆍ 관리과제별 추진상황, 문제점 분석, 수립된 대비책 및 추진실적 등의 정책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심도있는 분석‧평가 시행
ㆍ 자체평가위원의 과제별 분석‧평가 결과를 수렴, 정책개선에 활용
36
— 자체평가 반기별 점검(평가) 실시
ㆍ 자체평가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자체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
ㆍ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한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실시
— 성과관리계획에 대한 평가실시
ㆍ 관리과제별 업무에 대하여 계획, 집행,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에 반영
○ 점검절차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평가지원팀
▪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
▪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자체평가 소위원회
▪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추진실적 심의∙의결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 점검 절차】
— 평가지원팀에 의한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ㆍ 자체평가 부문별 평가지원팀이 부문별 실적자료 작성 및 근거자료 수집
ㆍ 평가총괄지원팀은 평가지원팀의 실적보고관련 업무 총괄 및
37
자체 평가위원회 및 평가팀 지원
— 자체평가 소위원회 1차 평가 실시
ㆍ 부문별 자체평가지원팀에서 제출한 실적자료 및 보고서를 기초로 1차적으로 추진실적 점검‧평가
ㆍ 부문별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의결
ㆍ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최종 평가 실시
○ 점검 및 평가일정
—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집행‧효과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 실시
— 정기적인 점검 외에도 e- IPSES를 통한 수시모니터링 체계 강화
— 성과관리실무위원회를 활용한 계획‧과정‧결과 평가 실시
— 평가일정
평가분야별 추진실적 제출 |
|
평가지원팀 검토 |
|
자체평가 소위원회 1차 평가 실시 |
|
자체평가 위원회 심의‧의결 |
※ 상반기 점검(7월중), 하반기 평가(12월중) 실시
ꏚ 평가 방법
— 평가자료 점검
ㆍ 평가지원팀은 분기별 정책분석회의 결과(총괄 추진현황, 부진과제 문제분석 및 조치계획‧실적 등)를 위원들에게 E- mail, 우편 송부 등을 통해 추진성과 설명
ㆍ 평가부문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 점검
38
ㆍ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한 확인‧점검
— 실적평가
ㆍ『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목표달성도에 대한 실적평가
ㆍ 평가부문별 평가매뉴얼에 따른 평가실시
—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 등급 적용
ㆍ 평가결과는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점수 대신 평정등급을 사용
《평가등급 분포 기준》
순위 누적 %* |
등급 |
예시(총10개 정책) |
|
동순위 미발생시 |
동순위 발생시 |
||
~상위 15%이내 |
우수 |
1위 |
- |
15%초과~40%이내 |
다소 우수 |
2, 3, 4위 |
1, 1, 3, 4위 (동점1위를 2위로 계산) |
40%초과~80%이내 |
보통 |
5, 6, 7, 8위 |
5, 6, 7, 8위 |
80%초과~95%이내 |
다소 미흡 |
9위 |
- |
95%초과~ |
미흡 |
10위 |
9, 9위 (동점9위를 10위로 계산) |
* 순위 누적 %= (순위/총 과제수)×100%. 단, 동 순위일 경우 하위 순위를 적용
ꏚ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을 활용한 자체점검 강화
○ 계획단계
—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추진부서 및 과제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과제별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ㆍ확인
— 계획단계에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절차에 대한 실적점검을 통하여 미흡한 관리과제에 대한 보완 추진
○ 집행단계
— 평가 총괄팀에서는 부문별 평가지원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39
분기별, 반기별 추진실적 점검 및 익월 계획 사전 공지를 통한 관리과제 관리를 강화
— 관리과제 담당자는 매월 세부추진계획별 추진실적을 e- IPSES에 입력
— 관리과제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에 따른 상황변화에 대응책 마련 등 관리과제 추진실적을 수시 모니터링
○ 평가단계
— 평가매뉴얼에 따른 추진실적 입력 및 자체평가위원 평가 실시
○ 전자통합평가시스템 사용자 교육 강화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 등 평가와 관련한 자체교육 실시
— 계층별 교육 강화
ㆍ 기관장 및 부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활용한 관리과제 점검방법 교육
ㆍ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관리과제 관리방법 교육
ㆍ 과제담당자에게는 추진실적 입력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
40
2 |
자체평가 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주 관 |
주요 사항 |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10. 6. 4 |
성과관리실무위원회 |
2010년도 자체평가 계획(안) 사전 검토 |
‘10. 6. 8 |
성과관리위원회 |
자체평가 계획(안) 사전 심의 |
|
‘10. 6. 9 |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 계획(안) 심의‧확정 |
|
○ 상반기 점검 |
‘10. 6.28 |
행정관리담당관 |
2/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
‘10. 7.9 |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
상반기 이행상황 보완 작성 |
|
‘10. 7.23 |
자체평가위원회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서면)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점검 |
|
○ 하반기 점검 |
‘10. 8.26 ~27 |
자체평가위원회 |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
‘10. 9.16 |
행정관리담당관 |
3/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
|
‘10.12.3 |
행정관리담당관 |
4/4분기 정책분석회의 - 부문별 총괄 추진상황 점검 |
|
○ 최종 평가 |
‘10.12.7 |
평가부문별 주관부서 |
2010년도 자체평가 자료 작성 |
‘10.12.21 |
자체평가위원회 |
년 추진실적 평가(종합) - 주요정책, 행정관리역량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평가 |
|
‘11. 1~2 |
자체평가위원회 |
년 추진실적 평가(종합) - 재정사업 - 자체평가 소위원회별 평가 |
|
○ 확인‧점검 |
‘11. 1~2 |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주요정책 및 행정관리역량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 |
‘11. 3~4 |
기획재정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재정사업 자체평가 결과 확인‧점검 |
41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기본원칙
2.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에의 활용계획 부문
3. 평가결과의 개인성과(인사, 포상, 성과급 등) 활용계획
4. 평가결과 공유 확산 방안
43
Ⅵ.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1 |
평가결과 환류체계 |
ꏚ 기본원칙
○ 평가결과 환류범위의 지속적 확대
— 평가결과를 성과금 위주의 환류에서 정책개선, 예산, 조직,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환류하여 기관의 핵심적인 정책을 실제적으로 개선하고 기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 성과에 대한 다양하고 가벼운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구성원의 성과관리 참여유도 및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성과관리에 대한 수용도와 제도 정착 정도를 감안하여 환류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
○ 정부업무평가와 내부 성과관리의 직접 연계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BSC 기반의 내부 부서평가에 반영하여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결과 적용
구 분 |
연 계 방 안 |
|
자 체 평 가 |
주요정책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항목에 모두 반영 - 국단위 80%, 과단위 70% 반영 |
재정사업 |
||
행정관리역량 |
▸행정관리역량 및 특정평가 부문은 효율적인 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 국장(급)의 관리역량 지표로 설정하고 평가결과를 반영 |
|
특 정 평 가 |
정책과제 |
|
국정관리 역량 |
||
국민만족도 |
ꏚ 환류체계
○ 평가결과는 조직‧예산‧인사‧보수(성과상여금/연봉) 등에 활용하여 성과주의 문화 정착
○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기상청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와 연계된 성과지표 개발‧적용
○ 평가실시 →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 정책개선 → 평가결과 환류 등 평가결과 지속적 활용
직무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반영 승진 ‧ 성과급 등에 반영 성과보상 평가결과 환류체계 확립 정책환류 기상행정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 평가결과 개선 ‧ 보완사항 조치계획 수립 ‧ 시행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사업비 조정(- 10~+10%) 평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책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정원재조정시 증원 최우선반영 조직 통 ‧ 폐합 평가결과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반영 인사 예산 조직 |
45
2 |
평가결과의 정책, 예산, 조직 등 환류 |
ꏚ 다양한 분석‧평가정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환류
○ 정책의 전략적 중요도, 성과달성도, 정책집행의 문제점 등을 주기적으로 진단‧분석하여 정책개선, 예산, 조직부분 등에 적기 환류
|
ꏚ 정책부문
○ 정책 평가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 수립‧시행
○ 자체평가과정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정책수립에 반영
○ 성과관리계획 수립시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차기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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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예산부문
○ 재정사업성과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주요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사업비 조정에 반영
구 분 |
매우 우수 |
우 수 |
보 통 |
미 흡 |
매우 미흡 |
평가점수 |
90점 이상 |
80~89점 |
60~79점 |
50~59점 |
49점 이하 |
조정비율 |
+ 10% |
+ 5% |
- |
- 5% |
- 10% |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폐지‧축소 유도, 사업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 통폐합‧방식 개선 등 추진
— 계속사업인 경우는 차년도 해당사업의 예산심의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사업비를 환류계획에 의거 증감하고,
— 종료사업의 경우는 해당사업 소관부서의 타 주요사업비에 계속사업의 반영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 부서 성과평가 결과를 차년도 기본사업비 조정시 반영
기관구분 |
최우수 |
우수 |
최하차순위 |
최하위 |
조정비율 |
+ 5% |
+ 2.5% |
- 2.5% |
- 5% |
ꏚ 조직부문
○ 조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관리(통‧폐합)에 활용
○ 평가결과 기상청 중기인력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
○ 성과 우수부서 기관 조직관리상 우대
— 소요정원 요구안 수립시 대상 부서의 요구안 최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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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미흡 부서 및 기관 업무프로세스 개선 및 인력재조정
— 정원감축 및 조직진단 후 기구 통‧폐합 고려
— 인력 재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부서 포상
— 총 포상금 : 350만원
— 대상분야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특정평가
○ 자체평가 결과를 반영한 내부 부서평가결과 우수기관 포상
— 총 포상금 : 2,250만원
대 상 |
포상구분 |
개 소 |
포상금 |
|
제1그룹 (30개) |
본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
최우수 |
1개소 |
300만원 |
우 수 |
2개소 |
150만원 |
||
제2그룹 (12개)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 기후과(팀) |
최우수 |
1개소 |
200만원 |
우 수 |
1개소 |
150만원 |
||
제3그룹 (11개) |
예보상황과 예보과 기상대(특보) |
최우수 |
1개소 |
200만원 |
우 수 |
1개소 |
150만원 |
||
제4그룹 (35개) |
기상대(일반) |
최우수 |
1개소 |
300만원 |
우 수 |
2개소 |
150만원 |
||
제5그룹 (5개) |
기상대(관측) |
최우수 |
1개소 |
150만원 |
제6그룹 (6개) |
국립기상연구소 |
최우수 |
1개소 |
150만원 |
※ 항공기상청은 자체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 운영
48
3 |
평가결과의 개인환류 |
ꏚ 성과급 결정에 반영
○ 성과급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직급별로 차등 반영
직 위 |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
비 고 |
국장급 |
직무성과계약 100% |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최고 56% 반영 |
과장급 |
직무성과계약 100% |
직무성과계약에 정부업무평가결과 49% 반영 |
5급 이하 |
부서평가 50% + 근무성적평가 50% |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35% 반영 |
ꏚ 인사(승진)에 반영
○ 승진자 결정시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반영된 부서평가결과를 승진 대상 직급별로 차등 반영
직 급 |
평가항목 및 반영 비율 |
비 고 |
3급 승진 |
성과관리 카드 상의 업무추진성과, 조직기여도 등 고려 |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등 종합적인 성과와 조직기여도 고려 |
4급 승진 |
부서평가 40% + 근무성적평가 60% |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28% 반영 |
5급 이하 승진 |
부서평가, 근무성적평가, 적격성평가 |
개인 종합점수에 정부업무평가결과 23% ~ 28% 반영 |
49
ꏚ 다양한 분야의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기존의 재정적 예산이 확보되어야 적용 가능한 보상에서 재정 부담은 약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추진
— 인사, 포상, 성과급 ⇒ 보직, 휴가, 교육훈련 등의 추가도입
— 평가보상에서 ⇒ 성과관리로 무게중심 이동
—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여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 조직성과 창출에 기여한 조직원에 대한 정책현장 방문, 문화탐방 등 자율적인 정책‧문화경험 기회 부여
— 선정방법
‧ 주요정책 평가결과 우수과제 추진부서 선정
‧ 현업 성과지표(예보, 관측 등) 평가결과 대상부서 선정
— 지원절차
‧ 우수과제 담당자와 우수부서의 추천자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하고 탐방장소, 기간, 방법, 소요예산 등에 대한 계획서 제출
‧ 복무사항은 각 부서(기관)에서 처리
‧ 소요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전략중심형 성과주의 문화정착 및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선택우선권적 보상제도 도입 운영
— 기관의 성과 제고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하여 정책현장 방문, 선호도가 높은 교육기회 부여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 성과주의 문화정착을 위한 각 국 및 소속기관별 추진성과를 변화관리 보고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변화관리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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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Ⅵ.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ꏚ 자체평가 결과 공개시기 및 방법
○ 공개대상 : 자체평가 계획, 자체평가 결과(소위원회 포함),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 등
○ 공개방법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및 내부 인트라넷 공개
○ 공개시기 : 실시일로부터 2주 이내
○ 주요 공개일정
구 분 |
공개시기 |
방 법 |
○ 2010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계획 |
’10. 6 |
홈페이지 공개 |
○ 2010년도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 |
’10. 8 |
〃 |
○ 2010년도 자체평가위원 현장점검 결과 |
’10. 9 |
〃 |
○ 2010년도 자체평가 결과 |
’11. 1 |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개 |
※ 주요정책 반기별 점검결과, 현장점검 결과 등 정부업무평가 관련사항은 즉시 공개 조치(실시일로부터 2주 이내)
ꏚ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환류) 의무화
○ 자체평가위원 의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하고 정책 등에 반영 조치
○ 조치결과는 자체평가위원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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ꏚ 체계적 정부업무평가 추진
○ 정부업무 평가체계, 성과관리체계 교육 실시
○ 국‧실장- 과장- 담당자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교육
○ 관리과제, 핵심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한 관리대상정책을 선정하여 주기적 점검‧분석‧대처 등 전략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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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첨 ]
별첨1. ‘10년도 자체평가 대상 관리과제 현황
별첨2. ‘10년도 자체평가 세부평가지침